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對)국민 담화문(2010.5.14)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북한은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다”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는가?
아니다. 북한은 2010년 9월 30일 남북 군사실무회담(대령급)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남측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2011년 2월 8일~9일 간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며, 미국의 조종 하에 남측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 했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천안함 4주기인 2014년 3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비망록’에서 천안함 사건은 “극도의 동족 대결광들이 고안해 낸 민족사상 초유의 특대형 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 당국이 아직까지 천안호 사건의 ‘북 소행’ 설을 계속 떠들어댈 심산이라면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여 사건의 진상부터 명백히 조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시는 천안호 사건의 ‘북 소행’ 설을 떠들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 확약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장성급 회담(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북 김영철 정찰총국장)에서 우리 측의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북측 책임”이라며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부인하면서 사과를 할 수 없다는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이들은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대표인 김영철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북한은 추가도발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다. 북한 김정은이 동해 잠수함부대인 제167군부대(마양도 잠수함기지 추정)를 방문, 직접 잠수함에 올라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4년 6월 16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당 중앙은 잠수함 연합부대를 대단히 중시한다. 역시 군부대의 싸움준비 완성과 잠수함의 수중작전 능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기지를 현대화, 요새화해야 한다. 실제전투를 가상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지휘관의 해상 및 수중작전 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 지휘관과 해병(해군)이 우리 조국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가증스러운 원수들의 실체를 똑똑히 알고 오직 싸움할 생각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싸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모든 해병을 만능해병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우리 조국의 바다에 기어드는 적(敵)함선들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질러 놓으라”고 말했다.
기고만장한 북한군은 언제 다시 잠수함으로 대남 도발을 해올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이렇게 시간만 보낼 경우 대한민국과 국군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어뢰 공격으로 자국 군함이 격침되어도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로 간주(看做)될 것이다. 따라서 하루속히 천안함 폭침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천안함을 공격한 적(敵) 잠수정을 격침해야 한다.
천안함을 공격한 잠수정은 백령도 북방 50km 비파곶 기지에 있다. 해군작전으로 은밀히 격침이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직전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을 때 북한을 때리겠다는 생각도 했나”라는 질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정박 중인 북한 잠수함에 들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있는데도 참은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2013년 2월 15일 전했다.
② 도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은 전쟁도발 행위다. 평시에 군함을 어뢰로 격침한 것은 역사상 처음인 엄중한 도발이다. 당연히 도발 관련 책임자(김정일, 김정은,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해군사령관, 정찰총국장, 잠수함 전대장 등)를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위반, 군함 파괴, 군인 살상 등 혐의로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 궐석재판으로 하면 된다. 사형 등 판결을 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수배하고 현상금도 걸어야 한다. 북한의 해외 재산에 대한 몰수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가능한 일이다.
③ 국회에서 대북규탄(對北糾彈) 결의안을 다시 채택해야 한다.
5년 前 18대 국회 당시인 2010년 6월 29일 국회에서 채택한 ‘북한 천안함 군사도발 규탄·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는 반대한 국회의원이 많아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표결에서 대부분(반대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들 중 34명이 19대 총선(2012년)에서 다시금 국회의원이 됐다.(國會로 진출한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 반대 의원들, 조갑제 닷컴, 2012.5.4).
이런 이유 등으로 우리 국민의 약 20~30%는 아직까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국회는 이번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대북제재(심리전 재개 등)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④ 잠수함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2014년 국방백서(2015.1.6)에 한국군은 잠수함정 10여척, 북한군은 7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1963년부터 잠수함을 보유함에 따라 우리보다 운용경험이 30년 앞서 있다. 자체 건조 기술도 앞선다는 평가다.
북한은 2014년에 3천톤 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수직발사관을 시험하고 있다. 1~2년 후에는 핵무기 적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
또 천안함 폭침에 성공한 이후 연간 잠수함정을 15~20척을 건조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과거 5척 수준을 크게 넘는다. 우리 해군이 2년에 1~2척을 확보하는 것에 대비된다. 잠수함에는 잠수함이 최적 무기다.
우리 해군도 50척 수준으로 증강해야 하고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도 지금 시작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