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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李明博 대통령은 선택해야 한다. 親北청산인가, 좌파宿主의 길인가?

김영삼의 길을 가는 李明博

李明博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다. 국민들이 大選과 總選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었는데도 李 대통령은 큰 정치를 하지 못하고 패거리 정치에 몰두하다가 굴러온 복을 차버렸다. 두 차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李 정권에 요구한 것은 친북청산에 의한 국가정상화였다. 李 대통령은 이 역사적 임무를 거부하고 親李세력의 수장으로 내려 앉았다. 이는 보수층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그와 한나라당은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보수층에서 더 심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박근혜 세력을 포용하지 못하고, 자유선진당을 우군화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 분열시켰다. 보다 근원적인 것은 "이념을 떠난 실용"을 강조함으로써 좌파와의 싸움을 일찌감치 포기하여 만만하게 보였다는 점이다. 정권교체란 人事의 교체인데,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는 盧 정권 청산작업 대신에 정책발표만 일삼다가 물갈이의 타이밍을 놓쳤다. 국방, 통일, 외무, 정보부서엔 노무현 정권하의 요직자를 그대로 썼다. 감사원장은 김대중 사람인데 바꾸지 못하고 있다.

李明博 대통령은 세력화한 보수애국단체도 멀리하고 있다. 자신의 지지층을 배신한 그는 현재로선 "좌파숙주"였던 김영삼의 길을 걷고 있다. 좌경적 역사관에 세뇌된 김영삼은 자신의 지지층인 보수층이 싫어할 일과 반대층인 친북세력이 좋아할 일만 골라서 하다가 좌파정권 등장을 위한 카피트를 깔았다. 이명박과 김영삼의 공통점은 보수이념이 약하다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에서 상당수의 보수인사들도 反정부적 태도를 보인다. 좌파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李 대통령의 기회주의에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낀 탓이다.

이 모든 위기는 李 대통령의 이념무시에서 비롯되었다.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는 말장난이 좌익들에게 이 정권의 치명적 약점을 내어 보여버린 것이다. 한국은 좌익과 싸울 줄 모르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될 나라이다. 李 대통령이 살 길은 한국의 정치를 원래 모습대로 끌어가는 것이다. 정치투쟁의 본질을 김정일 편과 대한민국 편의 대결로 보고, 김정일 추종세력에 대한 일대 공세를 전개하는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선택해야 한다. 김정일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 親北청산인가, 좌파宿主의 길인가? 여기에 중립지대가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는 失足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