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보수의
새로운 지평”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론을 떠나 각론에 들어가면 문제점이 많다. 청와대가 ‘개인 소신’, 김무성 대표가
‘당 방침이 아니다’고 평가절하한 데 비해 야당이 명연설로 환호하는 이상한 반응도 이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의 연설은 내용 측면에서 ‘올바른 보수’에서 벗어나 있다. 보수의 기본 가치는 자유와 책임이다. 그런 점에서 부담 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복지를 경계한다. 복지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했으면 지금의 현실에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본인 연설대로 세수 부족으로 더 이상 공약가계부를 지킬 수 없다면, ‘중부담-중복지’라는 당장은 실현이 어려운 얘기를 하기보다 복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어야 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라면 합당한 당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 대표연설은 의원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 당의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만큼 청와대와의 조율도 필요하다. ‘증세 없이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박 대통령을 정면 반박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은 전당대회 등을 통한 치열한 내부 논쟁의 결실이지, 돌출적 선언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여당의 의원총회에서라도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원내대표라면 국회가 발목 잡다시피 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앞세우는 것이 도리다. ‘합의 정치’도 당연한 얘기지만, 국회 선진화법만으로 식물국회 소리를 듣고,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제기했을 정도로 아직은 비현실적이다. 한편으로는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며 국민을 편가르기 해 박수 받으려는 모습도 비친다. 유 원내대표의 연설 취지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공감하기는 어려운 이유다.
유 원내대표의 연설은 내용 측면에서 ‘올바른 보수’에서 벗어나 있다. 보수의 기본 가치는 자유와 책임이다. 그런 점에서 부담 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복지를 경계한다. 복지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했으면 지금의 현실에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본인 연설대로 세수 부족으로 더 이상 공약가계부를 지킬 수 없다면, ‘중부담-중복지’라는 당장은 실현이 어려운 얘기를 하기보다 복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어야 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라면 합당한 당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 대표연설은 의원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 당의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만큼 청와대와의 조율도 필요하다. ‘증세 없이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박 대통령을 정면 반박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은 전당대회 등을 통한 치열한 내부 논쟁의 결실이지, 돌출적 선언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여당의 의원총회에서라도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원내대표라면 국회가 발목 잡다시피 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앞세우는 것이 도리다. ‘합의 정치’도 당연한 얘기지만, 국회 선진화법만으로 식물국회 소리를 듣고,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제기했을 정도로 아직은 비현실적이다. 한편으로는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며 국민을 편가르기 해 박수 받으려는 모습도 비친다. 유 원내대표의 연설 취지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공감하기는 어려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