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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국민행동본부 성명서]수천 억 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세월호 引揚(인양)에 반대한다!

私企業(사기업)이 잘못한 것을 국민세금으로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150명 이상이 구속된 수사, 조사, 보도로 원인도 다 밝혀졌다. 引揚으로 살릴 생명도, 밝혀낼 새로운 사실도 없다. 인양된 船體는, 세월호의 비극을 정치적 선동에 이용하려는 세력에 의하여 反국가적 상징물이 될 수도 있다.

 1. 세월호 침몰 1주년을 맞아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족들에게 삼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순직하였던 잠수사(해군 1명, 민간인 1명)와 소방헬기 승무원(5명)들에게 敬意를 표한다.


  2.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하여는 근 1년간의 집중적인 수사, 조사, 보도에 의하여 충분히 밝혀졌다. 150여 명이 구속되었고, 그들에 대한 응징도 재판에 의하여 진행 중이다. 해경은 조직이 개편되었다.


  3. 세월호의 船內에 남아 있던 屍身(시신) 수습도, 해경 등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거의 완벽하게 이뤄졌다. 4분 정도 빛을 발하는 150만 원짜리 군용 조명탄을 41일간 1만3204발, 198억600만 원 어치나 하늘에 쏘아 올리는 등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면 세월호를 건져 올려서 새로 밝혀낼 원인은 거의 없다. 이제 선체 인양으로 살릴 생명은 없다. 언론이 말한 ‘에어포켓’은 처음부터 없었다.


  4. 그럼에도 이 정부가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선체 引揚(인양)을 기정사실로 하여 밀어붙이는 것을 우려한다. 船體 인양엔 너무 많은 국가예산이 들어간다. 청해진해운이란 사기업(私企業)이 잘못하여 일어난 사고 수습에 국민세금이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실효성이 없는 선체 인양에 또 수천 억 원을 붓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왜’ 인양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왜’가 빠진 여론조사, 특히 국민세금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하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인양을 결정하는 것은 國家理性(국가이성)의 마비이다.


  5. 건져 올린 세월호 船體(선체)의 처리도 문제이다. 잘라서 인양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인양 후 조사하고 폐기하는 것은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너무 큰 낭비이며, 이를 기념물로 보존하려 할 경우 얻을 것이 무엇인가? 슬픔의 想起(상기) 이외에 얻을 교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비용과 부작용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일까? 일부 세력이 세월호 船體(선체)를 反국가적 선동에 악용할 수도 있다. 이는 유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고 국가분열의 도구가 되는 길이다.


  6. 선체 인양 대신에 해상에 기념물(표시나 상징물)을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다. 1994년 발틱 해에서 침몰한 에스토니아 호의 경우(850여 명 사망) 스웨덴 정부는 屍身(시신) 인양을 포기하고 해상에 표시물을 만들었다.


  7. 세월호 전복 사고를 政爭(정쟁) 도구로 삼는 세력에 국가와 언론이 더 이상 끌려가선 안 된다. 국민의 슬픔을 볼모로 정치적 선동을 통하여 이득을 보려는 세력은, 세월호 사고의 교훈을 퇴색시키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배신하는 역적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