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남부지범 좌익판사 김홍준을 파면하라

탈북간첩에 무죄판결한 우리법연구회장 출신 김흥준판사 간첩을 애국자라고 치켜

민변은 간첩에게 거짓사주하고 좌익 김흥준판사는 무죄판결하여 법치파괴

100만 민란 전국투어 문성근은 무죄 이를 비판한 애국세력에게 500만원 유죄판결

“탈북간첩 협의자를 애국자라는 좌익 김흥준판사”라는 글을 쓴 이계성대표에 보복판결

일심회사건에서도 간첩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김흥준판사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김승규원장이 청와대 386 출신 참모들이 개입 된 간첩단 ‘일심회’ 사건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을 해임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10월26일 안보관계장관 회의 직후 김 원장을 따로 불러 “이제 그만 하시라”고 경질 의사를 밝혔고, 김 원장은 “자진사표로 해달라”는 청와대측 요구대로 다음날인 27일 사표를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 4년차인 2006년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장해제 시킨 해였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일심회사건 386 간첩들을 민주투사로 둔갑시켜 석방하자 이들이 김승규원장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다.

이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 김흥준 부장판사는 2008년7월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유죄선고 받은 5명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제20민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009년5월1심 판결을 뒤집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김흥준 판사는 간첩 잡은 김승규 국정원장을 위법자로 판단했지만 2013년11월28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흥준 판사는 간첩 잡은 전 국정원장을 법죄자로 만들고 간첩을 무죄로 만들려는 비양심적인 판결을 한 것이다.

민변 앞잡이가 된 김흥준판사의 간첩 봐주기 판결

2013년 4월 25일 김흥준 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간첩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씨(27)의 자백이 '허위자백'이라고 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한 유우성씨를 민변 사주로 거짓 증언한 가려씨의 말을 그대로 인정 무죄판결을 한 것이다.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가려씨가 국정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은 없었으나 171일간 독방에 불법 구금돼 위축된 상태에서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변호인 접견도 스스로 거부한 채 허위 자백을 했다며 김흥준 판사는 무죄판결을 했다. 민변의 사주를 받은 가려씨의 말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또 김흥준 판사는 유씨의 2006년 북한 출입 기록 '출-입-입-입'에 대해서도 "3~4번째 '입-입' 기록은 중국 국경 전산 시스템 오류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유씨는 그 기간 북한에 다녀온 적이 없다"며 민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흥준 재판장은 간첩 유우성한테 "애국심도 보인다"고도했고 26억원 상당의 불법 대북 송금 사업을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한국 정착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간첩을 두둔하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을 했다.

유씨가 탈북자 신원을 파악하여 북한에 넘겼음에도 김흥준 판사는 이를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행위라 판시했다. 김흥준은 유씨를 중국인이라 판결하면서도 유씨에 대해 “피고인은 북에서 나고 자라 자신을 탈북자로 착각했을 수 있다”는 해괴한 판결까지 했다.

김응준 판사는 피고 동생 가려씨 조사에 대해 사실상 구금이라고 억지를 썼고, 이를 근거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까지 배척했다. 하지만 1심은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루어진 유가려씨의 진술이 자유롭게 이뤄졌다고 인정했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좌익 김흥준판사가 좌익변호사집단 민변의 의견 그대로 받아들여 간첩에게 무죄판결을 한 것이다.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로 가장해 9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고(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및 사기),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여권법 위반 등)를 받은,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원을 선고받았지만 김흥준 판사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백만민란 전국투어” 문성근씨에 배상하라는 보복판결

김홍준 판사는 “탈북간첩 협의 자를 애국자라는 좌익 김흥준판사 파면하라”라고 글을 쓴 이계성 대표에게 보복판결을 했다.

남부지방법원 김홍준판사는 2015년6월11일 “국민의 명령 민란 백만 송이” 전국투어를 한 문성근 씨를 비판한 글을 쓴 이계성 대표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문성근씨가 명예훼손이라 형사고발했지만 검찰에서는 모두 기각된 사건을

민사소송을 하자 애국세력의 무덤이라는 김홍준 좌익 판사에 배정 하여 유죄판결을 했다. 보복판결을 한 것이다. 좌익 김흥준 판사는 법과양심을 외면하고 사상에 따라 판결한 것이다. 그래서 좌익무죄 애국세력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법원은 종북세력에 장악되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군대 사조직 하나회를 척결했듯이 간첩을 애국자로 판결하는 우리법연구회소속 김홍준을 비롯한 좌익판사들을 쓸어내는 사법개혁을 단행하여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2015.6.12

문성근 '유쾌한 백만 민란-백만 송이 국민의 명령’

이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올바른 판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