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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서사설]대통령.군.국민 모두 정위치에서 안보 위기 이겨내야!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제3야전군사령부를 방문했다. 제3야전사는 북의 목함지뢰, 포(砲) 도발이 벌어진 서부전선을 관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이 추가 도발하면 즉각 가차없이 단호하게 선(先)조치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잡혀 있던 지방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제3야전사를 찾았다.

박 대통령은 북의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한 초기 대응에서 군 최고 통수권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방부가 북의 목함지뢰 도발을 공식 발표한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의 표준시 변경을 비판했을 뿐 정작 우리 군인 두 명의 다리를 앗아간 지뢰 도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놓고 국방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한 번도 대면(對面) 직접 보고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그제 북이 포격 도발을 한 지 2시간여 만에 외교·안보 책임자들을 모두 불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더니 사건 하루 만에 전투복을 입고 일선 군 지휘사령부를 방문했다. 이것만으로도 박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정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줬을 것이다.

북은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전방 지역에 '준(準)전시 상태'를 선포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인민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우리 측이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확성기를) 격파 사격하고 이에 따른 남측 대응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펼치라"며 전군에 완전무장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런 북의 위협에 무릎 꿇듯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은 22일 오후 5시 이후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도발해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설치와 고사포·평사포 발사는 북이 우리 군의 첨단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 신종 도발 수단으로 평가된다. 군의 대비 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 북이 실제 무모한 짓을 벌이면 철저히 되갚아줌으로써 우리의 힘과 불퇴전(不退轉)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북의 습관적 도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할 때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안보 위기를 겪고 있다. 북은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군사 도발로 궁지에 몰리면 남남(南南)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온갖 수(手)를 부려왔다. 이번에도 우리 영토를 향해 포를 쏴댄 날 '관계 개선 의사가 있다'는 서신을 청와대에 보냈다. 우리 내부의 강온(强穩)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런 북의 장난질에 놀아나 적전(敵前) 분열을 일으킨다면 국가 안보에 대한 자해(自害)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새정치연합이 이날 전체 의원 명의로 '북의 명백한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이 나라가 북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이번 사태로 집을 떠나 대피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던 경기도 연천 등 접적(接敵) 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상습 도발이 전혀 두렵지 않다"며 "이번엔 북한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 모두가 이들처럼 눈앞의 피해나 불편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연하게 맞선다면 비로소 북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되고 지금의 안보 위기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라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