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문화사설]“한국과 같은 강경 勞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국과 같은 강경 勞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노조(勞組)의 강경 투쟁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에 대해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포기한 사례 등 자신들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증언했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주최한 좌담회에서 이들이 전한 내용은 한결같다.

가장 강조한 것은 강성 노조의 폐해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지난해 노조원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사무동에 난입해 사무기기를 부쉈다.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은 없다”고 했다. 그는 “GM이 공장을 둔 30개국 중 매년 임금교섭을 하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임금 협상 타결을 위해 5년간 인건비를 50%나 올렸다”고도 했다. 이런 노조는 투자 유치의 적(敵)임도 확인됐다. 에이미 잭슨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2010년부터 연평균 1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던 회원사가 최근 노조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부터 투자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시탁 파카코리아 전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뒤 20%가량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극렬한 반대로 회사가 승소하는 데 4년 걸렸다”면서 “노조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 철수까지 검토된 적 있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미흡하지만 성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크람 도라이스와미 주한 인도 대사는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노동 규제를 풀고 있는 자국의 노동개혁 성공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잭슨 대표는 “기업은 원가를 무시할 수 없는데 강성 노조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호샤 사장은 “많은 한국 노조가 회사가 손실이 나도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한국 노동개혁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기득권 노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미래도 암담하다고 걱정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