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남북한관계에 제대로 적용되려면 북한이 먼저 좋은 국가로 변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사람과 사람 간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 자체가 변해야 하며 동시에 사람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객관적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국가가 좋은 국가로 변해야 하고 동시에 국가 관계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객관적 법칙에 따라야 한다. 

좋은 국가로의 변화

오늘날과 같은 민족국가가 탄생한 것은 서양에서 30년 종교전쟁의 결과 맺어진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조약에서부터였다. 그때부터 국가의 국경선이 확정되고 군주들은 국내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다른 군주들과 원칙적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외교규칙과 국제법이 발전하였다.

그 동안 국가의 내부를 변혁하여 좋은 국가를 만들려는 노력과 국제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국가의 내부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혁명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대혁명, 러시아혁명, 중국혁명 등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중을 내세워 독재를 하는 세력도 나타나고 20세기의 위대한 정치이론가 아렌트(Hannah Arendt)가 절대 악(惡)이라고 명명한 나치즘과 스탈린주의 등과 같은 전체주의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올바른 국제관계를 위해서 인권보호와 전쟁방지를 위한 국제법이 발전하였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고 국민을 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정치이념은 20세기를 경과하면서 세계적인 대세를 형성하였다. 한편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세계화는 정보통신혁명에 힘입어 자유로운 통신과 경제거래에 의해 국경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세력이면서 동시에 지방과 개인을 각성시켜 지방화와 자유화를 촉진시켜왔다.

세계화의 물결과 지방화의 추세 속에 국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과거와 같이 권력으로 강제하고 국민생활에 간섭하는 압제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는 없게 되었다. 20세기 민주화의 물결과 21세기의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에서 일어난 반독재혁명은 정보화⋅세계화시대에 강압적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이제 국가는 자신의 역할을 공익(公益)을 실현하는 일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 내에서 법질서를 유지하는 일, 국민을 외침으로부터 지키는 일, 그리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호하는 역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세계화시대에도 국가 이외에 다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공익(公益)을 실현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데 있으며 이런 역할에 충실할 때 국가는 세계화시대에도 위축되지 않고 번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이상과 같이 국가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주관적 조건인 좋은 국가가 되는 길은 충분히 밝혀졌다. 그럼 좋은 국가관계를 맺기 위한 객관적 법칙은 어떤 것인가?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와는 달리 국가들의 행동을 강제할 권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가들 간의 협의기구로 국가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행동할 뿐이다. 국가 간의 관계는 약속이고 맺은 약속을 지키는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제법 철학의 제일원칙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틴어로 Pacta sunt servanda)”로 표현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간의 관계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 간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을 강제할 객관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국가들에게 더 유리하게 때문이다.

게임이론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국가 간의 관계는 협력하면 상호이익이 되지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갈등과 배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가 적용되는 관계라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란 이런 것이다.

검사가 두 사람의 공범자들을 분리 심문하면서 “두 사람 모두 범죄를 자맥하지 않으면 가벼운 처벌로 풀려나지만 두 명이 모두 자백하면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만 자백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하는 경우 자백한 자는 보상을 받고 석방되지만 부인한 자는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백을 권고했다고 상상해 보자.

이 경우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지만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수들은 가장 안전한 자백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럼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반복게임일 경우 가능하다.

게임이 한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게임인 경우 한쪽 편에서 배신에는 벌을 주고 협조에는 보상을 주는 전략으로 꾸준히 대웅하면 배신 게임을 협조게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반복되는 게임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이런 전략은 지금의 배신이 미래의 처벌을 받고 지금의 협력이 미래에 보상됨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고 그러한 전략을 물 먹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 온다는 사실은 국제정치연구에서 오래전에 입증된 이론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이상의 논의결과는 현안문제인 남북한관계를 비롯한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앞으로 남북한관계가 다시 시작될 기회가 온다면 한국은 이상과 같이 국제관계에서 잘 입증된 기본원칙과 지혜를 활용하여 남북한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쌓아갈 수 있다. 문제는 북한정권이 이런 원리를 깨달아 신뢰프로세스에 들어올 때까지는 여러 차례의 게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게임자체에 응하지 않고 한국에서 정권변화가 올 때까지 버티고 기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신뢰프로세스가 남북한관계에 제대로 적용되려면 북한이 먼저 좋은 국가로 변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현대불교 2015년 10월 16일자 B4B5면, 관계만남이라는 특집기사 중 국가와 “국가-배신의 게임을 협력의 게임으로-국가와 국가”란 제목으로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