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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통일의 수레바퀴


정천구 교수 서울디지털대학 석좌교수


   부처님의 정법의 수레바퀴를 따라 한반도 통일의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했다. 지난 8월 중국 전승절 기념일에 참석한 박근혜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핵 반대와 평화통일에 관한 양해를 얻어냈다.

  바로 다음 달인 9월에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이달 10월 미국을 방문한 박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한반도 통일에 관한 협의를 긴밀히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박대통령의 일련의 행보는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의 헬무트 콜 서독총리의 행보를 닮았다. 

콜 총리는 동독의 후견자이며 독일통일의 가장 큰 반대세력이던 소련의 독일통일에 대한 지지를 먼저 얻어내고 미국과 합의한 다음 프랑스, 영국의 반대를 무마했다.

 박대통령도 통일문제를 중국에 먼저 가서 협의하고 다음으로 미국에 가서 통일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약속 받았다.


   박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해서 여러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절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을 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북한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일본군의 북한지역 진출만 저지해 준다면 말썽 많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우호적인 한국주도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통일의 수레가 북한이 생존을 위해 개발한 핵문제를 계기로 구르기 시작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는 핵과 경수로 지원을 맞바꾸기로 한 1994년의 북미제네바 합의 및 그 이후 6자 회담의 개최 등 여러 방안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어느 것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였다. 핵문제가 나온 근본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8월 중국방문 후 박대통령은 귀국 기내 기자회견에서 핵문제 등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있음을 처음으로 천명했다.


  역대 어떤 정권도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을 짚어낸 것이다. 북핵문제는 비정상적인 북한 3대 세습체제에서 나온 것인데 그걸 놔두고 지엽적인 처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유일한 목적은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뇌둔 대응은 노자(老子)의 말대로 신발은 놔두고 발자국만 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발자국이 아니라 신발 자체를 바꿔야 한다. 3대 세습체제가 사라지고 통일이 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여러 차례의 안보리 결의에 이어 유엔은 2014년 북한 인권문제 책임자들을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소할 수 있는 총회 결의를 했다.


  이어서 한미중 3국의 연쇄 회담의 합의사항을 보면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핵문제와 인권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3대 세습정권이 종식되어야 한다는데

암묵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독재정권의 말기현상을 드러냈다.


   박대통령의 이번 외교 행보는 예견되는 북한의 붕괴를 통일로 연결시키고자 내디딘 거보(巨步)라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문제는 정부의 통일노력에 저항하는 시대착오적인 친북세력을 어떻게 한반도통일의 수레에 태우고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한번 구르기 시작한 통일의 수레바퀴는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다. (금강신문 2015년 10월 27일자 p.15)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