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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자기나라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적대세력에 동조적인 교과서를 만들도록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





정천구 박사: 서울디지털대학 석좌교수 / 대불총 고문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야당의원들은 거리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새민련의 문재인 대표는

"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 식민지지배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하는 친일교과서“이고 ”유신 때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못하고 체육관에서 뽑았는데

그 것을 한국식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독재 교과서다"라고 질타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그런 내용이 있을 리 만무하다.

뿐만 아니라 2014년 고등학교에 채택되도록 제시된 8종의 검인정 교과서 중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기초하고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측면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교학사 교과서에도 친일내용이나 유신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찬양한 내용은 없다. 

           

   저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반대했던 진정한 이유는

그 책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자긍심을 갖게 할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실상을 인권문제와 대남도발 등을 기술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중사관에 의해 기술된 좌편향교과서는 계급혁명, 반미주의, 북한비판금지,

그리고 반대한민국 정서로 점철되고 있다.


   좌편향 교과서는 3.1독립운동에서 유관순 열사를 제외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부를 수립했다고 쓰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고 썼다.

또한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한 유일합법정부라는 내용을 뺐다.

북한의 인민재판에 의한 무수한 양민학살에는 침묵하고

국군과 경찰의 공산당 폭동 진압을 학살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6.25남침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합작 공모하여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루어졌음은 소련과 중국의 자료가 공개되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그런데 친북교과서는 6.25 남침 사실을 교묘하게 은폐했다.


이들은 또한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연평도 해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에는 빈익빈 부익부의 조장, 전통문화의 파괴 등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

이런 책은 북한의 선전물은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후계세대를 가르치는 역사교과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검인정제도를 강화하여 내용을 바로잡으면 될 것이지 왜 국정으로 가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에서도 한국처럼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자기나라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적대세력에 동조적인 교과서를 만들도록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


   이들은 2011년 MB 정부시절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라는 요구에

<민주주의>라는 표현만을 써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3분의 2가 사퇴하기도 했다.


우리헌법은 전문과 내용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민주주의 앞에 개인자유와 인권존중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자유를 넣지 않으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넣는데 집요하게 반대한 것이다. 

 

   현행 검인정 제도를 국정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2014년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반대사건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현 교과서 수급체제가 민중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소수의 좌파세력에게 장악되어

건전한 교과서 채택과 수급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역사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교육을 받게 하려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과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담당 공직자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국민들은 사태를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공직자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번에도 또다시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한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실버타임즈 2015년 11월 1일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