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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인터넷 굴기’ 선언한 중국에 IT한국은 추월당하나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터넷에서도 굴기(崛起)를 선언했다. 그제 중국 저장 성 우전에서 개막한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시 주석은 “5년 안에 모든 농촌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규칙을 제정할 뜻도 천명했다. 2020년까지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인 5세대(5G)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자부해 온 한국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을 밝힌 셈이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6억6800만 명.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는 5억94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막강한 누리꾼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략을 추진하면서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게임업체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ICT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 분야는 한국보다 10여 년 앞서 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중국 휴대전화 시장에서 샤오미가 삼성전자를 추월하더니 최근 LG유플러스가 ‘공짜폰’이라며 화웨이 스마트폰 ‘Y6’ 시판까지 시작했다.  

인터넷 통제가 심한 중국도 혁신 산업에 대한 규제는 전혀 하지 않는다. 이달 초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장은 “중국 정부는 IT 산업에는 경쟁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를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초반 핀테크의 싹을 틔웠지만 전통 산업에 적용한 규제를 ICT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한 한국 정부가 눈뜨고 중국에 ‘IT 강국’까지 내주게 생겼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