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유아들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싸움에 시도의회까지 가세해 또다시 학부모들이 불안에 빠졌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만 올렸는데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들어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해버린 것이다. 서울만 아니라 광주·전남에서도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경기도의회도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아이들을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거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광주·전남 등의 시도의회는 야당이 다수이다. 이들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새해 첫 달에 사용할 누리과정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은 유치원생·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는 것과 같은 횡포다. 서울·경기·광주·전남 지역의 유치원생·어린이집 원생은 전국(130만명)의 절반(64만7000명) 정도다.

이 지자체장·교육감들은 "어린이집 예산 때문에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청년수당 예산 90억원,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예산 232억원 등 박원순 시장표 예산은 통과시켰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자기들이 생색을 낼 수 있는 자체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누리과정 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해달라는 말이다. 자기들도 선거 때는 보육 공공성 확대 등 엇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공약이니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라"고 책임을 떠미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정부의 보육 예산 다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중앙정부도 문제다.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19.4%에서 20.27%로 올리면서 2015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교육 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경기 침체 여파로 교부금 액수도 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으면 정부가 나서서 교부금 비율을 조정하든가 분담 주체를 재조정해야 했다. 그러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할 몫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올해는 예비비 5000억원, 내년엔 3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원칙 없이 지원금을 늘렸다 줄이는 것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소방 예산과 경로당 난방비 예산도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해 해마다 정부와 지자체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지방정부·교육청과 협상을 벌여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각종 복지 예산 분담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