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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성명서]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지 조치를 지지한다

국민들의 체증을 시원하게 풀어준 쾌거이다

2016년 2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지지한다.

금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정부로서 합당한 조치이며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권한의 행사로서 높이 평가한다


이 조치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1월 6일 4차 핵심험에 이어 2월7일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묵과 할 수 없는 도발이며

고심끝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통일부의 어려운 결정에도 동의한다.  


이것은 UN이 어느때 보다도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인 한국이 취해야 하는  당연한 조치이다.


특히 한국방어의 축인 한.미.일 안보체제에서 함께 의지를 행동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이미 대북제재 조치로서 개인의 대북송금 규제에 이르기 까지 구체적 대안을 마려하고

총리의 발표만 기다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  


또한 남북관계에서 항상 눈치만 보는 것을 평화공존으로 국민에게 호도해온 전례를 한 번에

일신하여 그동안 국민들의 체증을 시원하게 풀어준 쾌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불안을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밝히며 전면 재점토  할 것을 촉구한다" 라는 민주당의 브리핑은 국민에게 무책임하고, 종북 주의적인 처라라고 규탄한다


개성공단 중단발표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북한 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반국가정책적 행위를 포함하여

그동안 햇볕 정책이란 허울로 북한을 지원해준 결과가

4차핵심험과 대륙간 탄도탄의 개발이었다는 뼈아픈 결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금번 조치를 시작으로 햇볕정책의 잔재를 청산해야 하고

국민은 반국가적 정당과 정치인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은 현재와 같은 부도덕하고 전근대적 공산주의/ 주체사상 정권과는

평화통일이 이루어 질수 도 없으며, 논의를 해서도 안돼며. 논의를 한다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이다.~


2016.2.10


호국불교도연합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