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천막농성/릴레이연설 1인시위 9일차'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을 추진했는데
이제와서 반대하는 야당은 제정신인가?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미래연합>등 50여개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국민운동연합>(상임대표 김규호 목사)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 하는 천막농성과 릴레이연설 1인 시위 9일차를 진행하며
13차 기자회견으로 필리버스터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갖고
야당당사(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제 2 차 항의방문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1일(화) 오후 3시 국회정문 앞
문의 010-9618-0722 김규호 상임대표(선민네트워크)
<성명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을 추진했는데 이제와서 반대하는 야당은 제정신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이슬람의 테러와 더불어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의 보복으로 테러를 획책하고 있는 국가비상상황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안 속에 테러방지법제정의 신속한 제정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체 당리당략에 빠져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테러방지법 제정을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들이 테러로 죽어나가야만 그제야 법을 만들 것인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의 고질적인 구습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입법을 방해하는 야당의 행위는 또 다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야당이 지적하는 바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의 국정은 과거 독재시절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들던 국정원이 아니다. 지난번 댓글사건에 보듯 국정원의 사소한 부정행위 조차도 국민들은 큰 질타를 보낸다. 국민들의 엄정한 시선을 국정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과거와 같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더 나아가 대다수 국민들은 테러를 방지하는 일이라면 다소 인권적 침해가 있더라도 이를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현행법안에도 인권보호관 등 안전장치를 넣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야당이 염려하는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후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가장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다. 헌법에 의해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수집을 하도록 설치된 국정원에 정보수집을 하지 못하게 하고 비전문가집단인 총리실과 국민안전처 공무원들에게 그 권한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말같이 참으로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테러를 막도록 하는 현재의 법안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를 전면 부정하는 야당의 행태는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지구상에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집단은 아마 IS와 알카에다, 북한 김정은과 대한민국 야당일 뿐일 것이다.
지금은 국가 비상상황이다. 이것 저것 따지다가 시기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일단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할지라도 우선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대비한 후 따지는 것이 옳은 일이다. 더욱이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4.13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이 발목잡혀 있다.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이라는 작은 이유로 국가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미련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악용하여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야당의 정치적 꼼수를 강력규탄하며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년 3월 1일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
상임대표 : 김규호 대표(선민네트워크) 공동대표 : 강신성 대표(선진대한민국) 권유미 대표(블루유니온) 김성욱 대표(리버레이터) 김영일 대표(선한이웃) 도희윤 공동대표(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안희환 대표(기독교싱크탱크) 이윤호 대표(올리사랑바이블센터) 이호 대표(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조형곤 대표(21세기미래교육연합)
참여단체(이상 51개) :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교육사회책임 국민통합시민운동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데일리코리아 레이디블루 미래교육연합 리버레이터 민족중흥회 바른사회시민연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정의연대 블루유니온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진대한민국 선진복지사회연구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잎클로버 엄마부대봉사단 올리사랑바이블센터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기독인연대 의료소비자보호시민연대 자연사랑 자유민주연구원 자유통일문화원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탈북동포회 통일대한민국 한민족교류협회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활빈단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행복나눔플러스 행복한나라운동 21세기미래교육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