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운(실버타임즈 편집인)
인질 없애 북핵기지 타격 가능케 했다
북핵 제재에 UN국들 동참명분 만들고
“북핵 실전배치땐 남한 죽음 아니면 노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우리 기업들을 개성공단에서 전면 철수 시켰다.
이로써 2004년 첫 가동 이후 12년만에 개성공단은 완전히 폐쇄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경협의 상징으로 개발된 개성공단은 그간 양자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져 왔기에 폐쇄에 따른 아쉬움이 없지도 않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우리의 안보상황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직시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본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남한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박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는 첫째로 북한에 저들의 인질이 될수도 있는 우리 국민을 한 사람도 두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질이 있을 수 없음으로 한-미는 북핵 제거를 위하여 어떠한 군사 작전도 이제 가능하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 하지 않는다. 핵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존재 이유이고, 미국과의 대화(평화회담) 밑천이며, 남한을 먹어 적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무력이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절대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 핵을 제재하기 위하여 한-미간에는 남한에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논의 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하여 “사드 때문에 한-중관계가 파괴 될 수 있다” 고 협박 하면서 남한에의 사드 배치를 극력 반대하고 있다.
물론 UN에서도 북핵 제재에 대한 구체적 대안의 모색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과거의 예에 비춰 볼때 무엇이 되었건 그 실효성을 믿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북핵 제거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 핵기지를 타격하는 것이다. 한-미가 결속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선례도 있다.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의 핵개발 원자로를 폭격해 없애 버렸다. 그리고 2007년에는 시리아의 원자로를 폭격 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라고 북핵 시설을 이처럼 소멸시키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중국도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고 사건이 터지고 나면 못이기는체 넘어 갈 것이다. 미국이 사드를 남한에 배치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쪽이 자기들 국익에 더 해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가 중국 등 UN 각국에게 북핵제재에 적극 동참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유지하면서 해마다 1억불이 넘는 현금을 북한에 주었다. 그리고서 중국 더러는 대북한 원유공급과 식량지원을 끊으라 하고, 국제 사회에 대고는 경제제재와 북한의 노동 인력을 받지 말라고 요구 했던 것이다.
이 얼마나 모순된 정책이었던가. 북한 핵의 최대 피해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북한에 핵 개발자금을 대면서, 남들 보고는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 말이다. 말들을 안해서 그렇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한국 정부의 이 웃음거리 모순 정책을 한방에 날리고, ‘북한핵 저지’에 대한 올바른 국제 공론화를 이끌어 냈다. 아마도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북한 핵은 세계적 차원에서 저지 대책이 나올 것이다.
또 하나 세번째로 박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는 4반세기(25년) 동안 누적 되어 온 잘못된 대북정책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정책을 잠시 살펴 본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 1991년 12월 31일 남북고위급회담서 채택. 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핵을 없앰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1년 후 1993년 3월 1985년에 그들이 가입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전격적으로 탈퇴 한다. 그리고 다음 94년 6월에는 IAEA(국제원자력 기구)를 탈퇴 하면서 “더 이상 핵사찰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 한다. 이미 핵개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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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공식화 - 2002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석유원조를 중단 했다.
2004년 6자회담 개최. 한국 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여섯 나라 대표가 모여 북한 핵무기개발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회담을 열었다.
북한의 핵실험 - 2006년 10월 북한 1차 핵실험. 풍계리 핵실험장.
2009년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직전.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그들은 이를 “수소폭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김정은의 이른바 “수폭 명령서”라는 것까지 공개했다. 북한은 이처럼 박대통령의 재임 기간 3년에 2차에 걸친 핵실험을 강행 했다. 이상 북한의 그간 25년간의 핵개발과정을 일람해 봤다.
91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채택 이후, 한-미는 남한에서 미군의 전술핵을 철수하고 이선언을 금과옥조로 지킨 반면, 북한은 다음해 바로 이를 어기고 핵개발에 착수, 현재 4차까지 실험을 마쳤다. 그리고 핵탄두를 운반 할 미사일 까지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핵의 실전 배치다. 북한이 만일 남한을 향해서 핵의 실전배치를 완료할 경우, 한국민은 북한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죽음 아니면 노예, 이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폐쇄’라는 극단의 조치로 북한핵 제거를 위한 활로를 튼 것이다. 그간 25년동안 한국 정부는 우리민족돕기, 햇볕정책 등 각종 명목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원, 핵개발을 도왔고 개성공단에서도 6천억이 넘는 현금을 거기다 보태왔다.
박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런 한심한 감상주의 대북정책과 북의 핵자금줄을 없애는 근본 대책이기도 하다.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를 환영하는 것은 이런 획기적이고도 분명한 대북정책이 북핵을 제거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국가 최대의 안보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승리는 바로 국민의 승리이다.
(실버타임즈. 2016. 3.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