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가 된 20대 총선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과연 새 국회가 유엔의 대북제제와 공조하여 북한의 핵 위기를 자유통일의 기회로 만들고, 세계적인 불황속에서 경제를 살려내며, 부패와 비능률의 온상인 정치를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위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국정(國政)의 목표를 삼아 온 집권여당이 소수당이 되고 이를 반대해온 정치세력이 다수당이 된 선거결과를 잘 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집권당의 오만무능에 경고를 준 점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월 19일 박근혜대통령은 선거결과를 민의(民意)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혁의 과제와 민생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두 야당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심지어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청문회를 열자”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보다 국회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19대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식물국회였다면 20대 국회는 국가를 파단으로 몰고 가는 반역적 국회가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된다.

선거결과가 이렇게 된 데에는 철학도 원칙도 없이 정국을 방만하게 운영한 여당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은 해체직전의 위기에서 박근혜라는 리더를 만나 회생(回生)했고 그녀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집권여당이 된 정당이다. 여당은 당연히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정국을 이끌어 갈 책임이 있다. 그러나 김무성 당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합세하여 대통령과 충돌하는 모습을 여러 번 연출했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그는 당의 정체성을 공천기준으로 삼고자하는 공천심사위원회와 정면으로 충돌, 공천파동의 추태를 연출하여 여당 표의 대규모 이탈을 가져왔다. 그 결과 19대의 152석에서 30석이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선거직전까지도 국정의 발목을 잡고 의회주의를 거부하는 운동권 정당의 이미지를 가졌다. 그러나 더민주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친노(親盧) 및 운동권 세력의 일부를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더민주의 체질을 운동권 정당에서 의회주의 정당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제문제를 쟁점으로 삼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서 더민주에서 이탈하려는 표를 붙잡아 놓을 수 있었다. 19대의 127석보다 4석이 줄었지만 악화된 이미지와 국민의당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선전한 것이다.

경제를 선거쟁점으로 부각시킨 것은 1992년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으로 부시(아버지) 현직 대통령을 꺾은 선거 전략을 닮았다.

다른 것은 클린턴의 경우에는 마침 미국경제가 불황일 때라 경제이슈가 먹혔지만 한국의 20대 총선의 경우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아 온 더민주가 거꾸로 경제문제를 쟁점으로 삼아 선거에 승리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선택이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누리에 실망했지만 더민주에게는 갈 수 없고 더민주에게 실망했지만 새누리에게는 갈 수 없던 표심은 제3당을 표방한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향했다. 그래서 막 창당한(2016년 2월 2일) 정당이 38석을 확보하여 제3당의 지위를 확보 한 것이다.

123석을 확보한 더민주와 38석을 확보한 국민의당이 122석으로 줄어든 여당을 협공한다면 정부여당은 북핵문제 해결과 경제 살리기 및 개혁의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정부정책에 흠집을 내고 발목 잡는 일에 열을 올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후진적인 정치 때문에 망국의 길로 접어들지 않게 하려면 먼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새롭게 태어나 선거의 참패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총선결과는 여당이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 대통령과 갈등상황을 만들어 인기를 얻으려는 인물과 정치행태는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의 긴밀한 정책조율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여당이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몸집은 작아졌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야합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서 더 잘할 수 있다.

여당은 솔선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과 부패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41%) 다음으로 부정부패척결(18.2%)을 꼽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만을 탓하지 말고 현행법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우선 집중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 부패를 척결화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일, 관료조직과 유관조직간의 범죄적 유착관계를 발본색원하는 일, 그리고 반국가활동이 민주화활동으로 둔갑하여 국가유공자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는 일 등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졌다. 더민주는 선거에서 공약한대로 의회주의 정당으로 변신하고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에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는 행태만을 계속한다면 재집권의 기회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국민의당 역시 표방한대로 합리적 보수주의 노선에 따라 정책과 행태에 있어서 더민주와 차별화해야만 자신의 입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실버타임스 201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