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2 (금)

  • -동두천 30.9℃
  • -강릉 25.2℃
  • 구름많음서울 32.2℃
  • 구름조금대전 31.8℃
  • 맑음대구 29.4℃
  • 맑음울산 24.9℃
  • 맑음광주 30.1℃
  • 맑음부산 25.7℃
  • -고창 30.1℃
  • 맑음제주 30.9℃
  • -강화 27.8℃
  • -보은 29.6℃
  • -금산 31.9℃
  • -강진군 27.3℃
  • -경주시 28.3℃
  • -거제 25.8℃

박근혜 대통령의 흔들리는 리더쉽

-‘信’의 정치, 和而不流하는 중용의 德도 필요-

  송재운 박사 / 대불총 공동회장, 동국대학 석좌교수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 보면 민본주의 정치가다.


민본(民本)이란 말은

중국 역사책 서경(書經) 하서(夏書 - 하나라 역사기록)民有邦本(민유방본)”에서 유래한 것이다.

민유방본이란 백성(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란 뜻이다.


오늘 날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라는 점 하나를 빼면,

그 때나 이 때나 국민이 국가의 근본임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을 민본주의자라 말하는가?


박대통령의 정치신조가 民信之이기 때문이다.

유교 왕권정치에 있어 은 백성(百姓)이고, 오늘 날 민주주의에서 은 국민(國民)이다.

옛날 백성은 오늘날 국민인 것이다.


그러므로 박대통령의 민신지는 곧 국민의 신뢰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리고 신뢰는 신임이라 해도 된다. 백성의 신뢰를 뜻하는 이말 民信之는 공자(孔子)의 말이다.

 

공자는 그의 제자 자공(子貢)에게 나라 다스리는 정치의 요체를 가르쳤다.

그에 따르면 정치는 국민을 충분히 먹고 살게 하고(足食),

민이 안전하게 살도록 나라를 튼튼히 지키고(足兵),

국민의 신뢰를 쌓는 데(民信之) 있다.


足食 足兵 民信이 그것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정치의 정도(正道)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정치에서 이 세가지는 불변의 진리다.


그리고 공자는 이셋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국민의 신뢰(民信之)”라 하였다.

그 이유는 民無信 不立(민무신 불립)“ 이기 때문이다.

민무신이면 불립이란 바로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다.


국민들이 통치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정권은 설 수가 없고,

국민들이 나라를 믿지 않으면 그 나라 역시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 공자의 지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와 똑 같은 정치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박대통령은 정치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부터 이 民信을 강조, 실천하면서 오늘에 까지 이르렀다.

그녀는 믿을 하나로 국민과 소통하고 지지를 받으며

모든 선거에서 불패하는 승리의 여왕으로 등극한다.

그리곤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대통령은 정치에서 약속을 생명으로 알고 의리를 하늘같이 여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종시 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 정운찬 총리, 송석구 전 동국대 총장을 민관합동 공동위원장으로하여

기왕에 결정된 행정도시 세종시과학교육도시로 바꾸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표 박근혜 의원은

정부(노무현 정부)가 한 번 국민과 약속한 사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이 대통령안은 결국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세종시는 원안대로 행정도시가 되었다.

행정-과학교육 중 어느 것이 옳았느냐는 후대의 평가로 판가름 나겠지만,

그때 정치인 박근혜는 신의의 정치인으로 극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 되었다.

 

또 이것은 그녀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모멘텀 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 예는 배신의 정치론이다.


지난해 여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정책 내지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법안이나 정책을 국회 의결로 결정지어 낸

새누리당 원내 대표 유승민 의원을 향하여 국무회의 석상에서 배신의 정치라 질타하고,

국민들이 이런 신의 없는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이러니칼 한것은 전자 세종시의 경우가 박대통령을 국가적 리더쉽을 가진 우먼으로 키웠다면, 후자 배신의 정치론은 박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을 크게 깍아먹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번 4.13, 20대 총선에서 대통령의 소속당인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거의 완패한

더민주에게 제1당을 내주고 만 것은 선거일 직전까지 진행되었던

공천파동, 옥새파동, 그리고 당내 계파 싸움 때문이었다.


야당이 분열하여 각 지역에서 각자 후보를 내고 겨루는 이번 총선은 여당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였다.

그럼에도 진것은 결국 공천 파동 때문이고,

이 공천 파동의 중심에는 유승민 의원과

그를 지원하는 김무성 대표가 있었으며,

그들을 파동의 주인공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의 배신론이었다.


배신론

새누리 당내의 주류라 할 수 있는 친박이나

공천위원들의 박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까지 불러 일으켜 계파 싸움과 파동을 더 키웠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새누리당의 모든 사태들은 급기야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새누리의 패배와 박 대통령 지지율의 큰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패배의 책임은 유승민 의원과

그의 배신의 정치를 지원한 김무성 당 대표에 못지않게,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있다 해야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民信의 리더쉽은 이처럼 긍정과 부정, 양면의 모습을 드러 내었다.

박대통령은 열정에 찬 애국자다.

그리고 원칙주의자이다.

간디는 원칙 없는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원칙주의는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원칙주의가 좋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일도양단 하는 원칙만 고집하여 국가 원수가 사면초가로 적을 만든다면

이 또한 나라의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흐르는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서 간다. 돌아 돌아 가도 물은 바다에 이르고 만다.

정치에도 이런 중용의 덕이 필요하다.


정치에서의 중용은 和而不流(화이불류)”라 하겠다.

남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되 무리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화이불류.


국가 지도자는 국민과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늘 자기 중심을 가져 흔들림 없는 리더쉽을 발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못남았다.

모쪼록 화이불류하는 부드러운 리더쉽으로 국민화합을 이루고

통일과 국가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대통령이 좌우포용 하는 한, 좌익척결은 없다 대한민국 문민 대통령들처럼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배신을 때리는 자들이 또 존재할까? 민주화를 외쳐오다가 대통령만 되면 첫째, 국민복지 보다는 대북퍼주기 둘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 대졸부(大猝富) 되기, 셋째, 국민혈세로 국내 친북이, 종북이 지원하고, 청와대에서 국정은 대부분 선명한 보수우익 인사보다는 좌파 인사를 중용하는 인사정책을 펼치다가 떠나는 것을 무슨 전통처럼 계승해오는 자들이 소위 문민 대통령들인 것이다. 천신만고 속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경제발전의 초석을 굳건히 쌓은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하던 대통령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독재자라고 모욕을 쉬지 않던 자칭 문민 대통령들이라는 YS, DJ, 노무현,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은 어떠한 정치를 했다고 결론이 났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부정한 돈에 깨끗한 정치를 하고 빈부 차이가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청와대를 떠나갔나? 그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은 반공이 아니었다. 자유민주화인지, 조선인민민주화인지 헷갈리는 민주화를 내세우며 좌우포용 정책을 해오고 있다. 근거로 문민정부 효시라는 YS 대통령 시절부터 전국민이 인정하는 국가보안

[성명서]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사드배치를 열열히 환영하고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대량살상무기/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고도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한/미 양국 정부의 결정은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긴박한 북한의 핵/WMD 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우리를 지키기위한 피할 수 없는 자위조치로서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열열히 환영하고 지지한다.일찍이 미국의 저명한' 한스모겐소' 교수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핵을 가진 국가와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바 있다.최근 북한의 핵공격을 가상한 모의 실험에 의하면 120만명의 즉각사망과 후속 후휴증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한 바도 있다.한마디로 북한의 핵공격은 우리나라에 파멸적 위협이며,최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및 무수단미사일 발사행태(최대고각 발사)로 보아현실적으로 미국의 핵우산과 유효사거리 40km 미만의 패트리어트 유도탄 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전문가들의 판단이다.국민의 상식으로도 타당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