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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나라사랑실천운동, 해방전후사 세미나-내용

태허 김성숙: 사회주의자의 항일투쟁이 독립운동인가?

나라사랑실천운동, "해방전후사 세미나"

태허 김성숙: 사회주의자의 항일투쟁이 독립운동인가?

김효선 이승만 연구자

행사: 나라사랑실천운동/정우회 해방전후사 세미나
주제 : 태허 김성숙 사례로 본 사회주의자의 항일투쟁이 독립운동인가?
장소 : 자유총연맹 2층 세미나실
시간 : 2008년 5월 22일. 오후 2시
주최 : 나라사랑실천운동/ 정우회
후원 : 올인코리아 / 라이트뉴스


발제: 김효선 이승만 연구자
태허 김성숙 사례로 본 사회주의자의 항일투쟁이 독립운동인가?

오늘 저희 세미나는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념관 건립에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국가 정체성 회복운동에 역행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친북좌익들에 의해 과대평가 된 김구 선생 묘역의 성역화 및 고액권 화폐 초상인물 선정 등의 사건과 맞물려 좌익계열의 항일운동가이며, 해방 정국의 좌우합작 운동가였던 김성숙기념사업회의 기념관 건립 움직임을 예사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10년간의 좌익정권을 퇴치하고 한나라당이 집권을 했으나 여전히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친북좌익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북좌익세력들에 의해 좌우합작 운동이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수립운동 차원으로 추앙되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정통성 훼손으로 이어졌고, 정권이 교체된 현재도 정통성과 정체성 훼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좌우합작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주장 보다는 대한민국 건국 당시 왜 좌우합작 운동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사회주의자의 항일투쟁은 독립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을 펴기 전에 간략하게 김성숙의 약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숙은 1898년 생으로 1916년 불가에 입문하여 성숙이라는 법명을 받고 승려로 있던 중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문서를 만들어 일반 대중에게 살포하다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름.

출옥 후 1922년에는 승려 신분으로 조선무산자 동맹과 조선 노동공제회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1923년 불교 유학생으로 중국 북경으로 건너가 장건상, 김봉환 등과 함께 혁명단체인 ‘창일당’을 조직하는 한편 중국공산혁명가인 김산(장지락)의 스승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조선의열단으로 활동 함.

1928년 광동코뮨에 참여했으나 실패하고 애인인 두군혜의 집에 피신.
1936년에는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하고 ‘민족해방’ 기관지를 발간.
1939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동맹, 조선민족혁명당 등을 통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민선)을 조직하여 선전부장으로 활동. ‘민족전선’ 기관지 발간.
1938년 약산 김원봉과 함께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여 활동.
1942년 민족전선연맹을 해체하고 임정과 통합, 임시정부 내무차장에 취임. 동년 4월에는 임정 국무위원으로 선출 됨.
1945년 해방이 되자 귀국하여 좌우합작을 주장하며, 여운형과 함께 근로인민당을 조직하고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며 좌우합작운동을 펼침.
1946년 장건상, 김원봉, 성주식 등과 함께 임정과 결별하고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 남로당이 지배하는 좌익통일전선기구)에 가입해 부의장을 역임하였으나 미군정을 반대한 혐의로 투옥됨.
1947년 근로인민당 결성에 참여해 중앙위원으로 활동했으나 당내의 좌파계열의 월북으로 49년 12월 공식 해체.
1955년 조봉암 등과 접촉하여 진보당 추진에 관여. 5.16이후 통일사회당 사건으로 투옥됨.
1957년 재야혁신세력을 규합하여 민주혁신당 정치위원, 혁신세력대동통일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은 물론 노농당, 대중당까지 모두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체포, 6개월간 투옥됨.
1960년 혁신정당인 사회대중당 창당.
1961년 혁신정당인 통일사회당 정치위원으로 선출.
1965년 혁신정당인 통일사회당 발기. 대표위원으로 추대.
1966년 신한당 발기인으로 참여, 정무위원으로 활동
1967년 신한당과 민중당의 통합으로 신민당 창당. 운영위원으로 활동
1969년 사망
1982년 건국훈장 국민장 추서
2004년 7월 28일 국립묘지 안장

김성숙이 3.1운동 이후 처음으로 가담한 단체가 조선무산자동맹과 조선노동공제회였고, 중국으로 망명한 후에는 장건상, 김봉환 등과 함께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인 조선의열단에서 활동하며 광동코뮨에 참여하는 등 3·1운동 이후 본격적인 사회주의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해방 후 귀국해서는 여운형과 좌우합작운동을 하는 한편 근로인민당 창당에 관여했으며, 장건상, 김원봉, 성주식 등과 함께 남로당의 통일전선기구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의 부의장으로 활동하였고, 조봉암의 진보당에도 관여하는 등 김성숙은 일생 동안 사회주의자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성숙은 1942년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으로 말미암아 임정에 합류한 이래 김구 선생과 같은 노선을 걷다가 1946년 임정이 미군정 자문기관인 민주의원에 참가하는 것에 반대하여 장건상, 김원봉, 성주식 등과 함께 임정을 떠나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 운동을 했습니다.

김성숙에 관한 약력은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의 주제인 사회주의계열의 항일투쟁은 왜 독립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주의계열의 항일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포상하게 된 과정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일제하에서 항일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는 반하는 공산혁명운동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5년 3·1절을 기해 여운형을 비롯한 54명, 같은 해 광복절에는 중국공산혁명가인 김산,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였던 김철수를 비롯한 47명의 사회주의계열 항일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포상기준에 사회주의계열이 포함되게 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16대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해 3월 25일에 또 다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하며,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여 대대적인 과거사 청산의 광풍은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노무현의 의도대로 국가보훈처는 2003년부터 각계 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고 하나 실은 친북좌파성향의 전문가를 대대적으로 규합하여 ‘국가보훈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004년에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권의 숨은 의도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6월 9일 일본 중의원 의장 주최 간담회에서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8월 25일에는 ‘일제 때 좌파독립운동가들도 독립투사로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노무현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국가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거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이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9월 5일 MBC 특별대담에서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노무현의 공개적인 발언과 때를 같이 하여 2004년 국가보훈처는 본격적으로 사회주의계열 항일운동가를 포상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동한 자들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한다”며 심사 기준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28일 국가보훈처는 "사회주의 계열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를 포상한다는 새로운 포상기준에 의거해 기존의 포상 보류자 2만6천여 명에 대한 재심사를 추진키로 했다”는 발표를 했으나 발표 이전인 3·1절을 기해 이미 여운형을 비롯한 좌익계열 항일운동가 54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현의 반국가적 행위는 노무현의 취임과 더불어 비로소 구체화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계획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1년부터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어 왔던 것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일제 파시즘 잔재의 청산에 앞장서겠다며 1991년 2월 말경 반민족문제연구소로 출범하여 1995년 6월 현재의 민족문제연구소로 개칭, 오늘에 이르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는 대한민국 역사 왜곡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친북좌익의 전위조직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2001년 3월 1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를 발족하고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선정기준을 세우기 위한 학술행사와 집필에 활용할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친일인사 선정기준을 세우기 위한 ‘사전의 인물 수록범위와 서술방식’에 관한 토론 내용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언급되었습니다.

노경채 : 독립운동, 항일운동, 반일행적이 차이가 있는가?
조세열 : 독립운동은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해야겠다는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국내외에서 투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항일운동이라는 표현은 제3국이나 제3의 전선에서 일제에 대항한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포괄적 개념이다. 여기에는 연합군의 활동을 돕는다든지 사회주의 진영의 반제국주의 운동까지 포함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사무총장인 조세열의 발언으로 자체 토론에서도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의 의미가 다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주의계열의 항일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포상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대한민국 포상기준에 의하여 사회주의계열 항일운동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주의(主義)를 가지고 있던지 항일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독립운동가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계열의 항일운동가를 포상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치밀하고 교묘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사회주의계열의 항일운동가를 포상함으로써 해방 정국과 대한민국 건국 이후 금기시 되어왔던 좌우합작 운동을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함은 물론이고, 좌우합작 운동을 부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주도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된 대한민국을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역사로 깎아 내리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분열 정권’ 이라며 부도덕한 정권으로 폄훼하여 상대적으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철저하게 친일청산을 한 도덕적인 정권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마친 친북좌익세력과 당시의 집권 여당인 열우당은 김희선을 대표발의 의원으로 2003년 8월 4일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인 2004년 7월 14일, 역시 김희선을 대표 발의 의원으로 하여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강만길을 위원장으로 하는 친일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었던 것입니다.

2. 사회주의계열의 항일운동을 민족독립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노무현은 2004년 8월 25일에는 일제 때 좌파독립운동가들도 독립투사로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좌익의 항일투쟁을 민족독립운동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의 이러한 주장은 레닌의「제국주의론」에 의거하여 볼 때 항일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결코 민족독립운동은 아닌 것입니다.

좌익의 항일투쟁을 절대로 민족독립운동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제공산당」의 가맹 조건
소련공산당은 소련을 <세계혁명의 근거지>로 규정하여 1919년「국제공산당」을 조직 하고,「가맹조건」 21개 항 중「14항」에『공산주의자인터내셔널에 가맹코자 하는 모든 정당은 반혁명세력과 투쟁하고 있는 소련에 대하여 무조건의 지원을 제공해야만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련에 대한 무조건의 지원을 맹세하는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또한「공산주의자 신조」제9항은『세계공산주의, 모스크바에 대한 충성은 자기 나라에 대한 충성에 우선한다.』고 하여「가맹조건」「14항」을 뒷받침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도 소련에 대한 충성을 앞세워야 된다는 철저한 제국주의적 논리와 신조를 확립시킨 것입니다.

2) 「국제공산당」의 목표
『공산주의자인터내셔널의 목표는 국제적인 부르즈와국가(전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타도와 국제적인 소비에트공화국의 창건을 위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하여 투쟁하는 것이다.』라고 코민테른 강령 전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세 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➀ 국제적인 부르즈와국가의 타도 즉 전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말살하겠다는 것이고, ➁ 국제적인 소비에트공화국의 창건 즉 전 세계를 소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➂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하겠다는 투쟁 방법의 제시입니다.

그리하여 당시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전 세계 노동자·농민의 공동조국이라고 하였고, 1946년 1월 박헌영도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탁치가 끝나는 날 한반도가 소련의 한 연방으로 편입될 것을 희망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3) 민족주의에 대한 국제공산주의의 근본적 입장
1848년에 결성된「공산주의자동맹」규약 제2조 4항에는『본 동맹의 동맹원은 어떠한 민족주의결사에도 가입함을 금지한다.』는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운동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입장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민족주의는 이 원칙과 반대되므로 공산주의자동맹의 맹원이 된 자는 어떠한 민족주의 단체에도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➀민족주의는 비화해적 = 적대적인 슬로오건
레닌은「민족문제에 관한 비판적 각서」에서『부르즈와민족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이것은…두 개의 비화해적 = 적대적인 슬로오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민족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적대적 관계에 있으며, 이것들은 서로 화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➁민족주의는 첫째로 제 나라에 해독을 끼친다
소련공산당강령에서『민족주의는 우선 첫째로 민족주의가 나타나는 나라의 국민에게 해독을 끼치고, 이어서 사회주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손상시킨다.』라고 했습니다.

➂민족주의는 반동세력의 무기이다
『국제 반동과 국내에 남아 있는 반동세력이 사회주의 제국의 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요한 정치적·사상적 무기는 민족주의이다.』(소련공산당강령)

➃민족주의에 대한 철저한 투쟁
『민족주의와 배외주의(排外主義)의 잔재의 극복을 지향하는 철저한 투쟁은 사회주의 공동체 금후의 강화에 불가결의 조건이다.』(소련공산당강령)

➄민족주의와 비타협
『 공산당원은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정신을 기반으로 삼고 민족주의 및 배외주의에 대한 비타협적 정신을 노동자에게 부식(扶植)시키는 것을 제1의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소련공산당강령)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국제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를 철저히 부정·배척·적대시해 왔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민족주의를 분쇄하고 말살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민족공산주의를 내걸고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자 스탈린은 유고슬라비아를 배반자로 낙인찍어「코민포름」에서 제명하고, 경제적 봉쇄, 선동, 국경분쟁, 군사침략의 위협 등을 통해 티토의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유고슬라비아를 고립시켜 소련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4) 국제공산주의가 약소민족을 지지하는 속셈
소련공산당강령에는『각성된 제민족의 해방운동은 많은 나라들에서 민족주의의 기치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피억압민족의 민족주의는 억압에 반대하는… 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공산주의자는 일정한 단계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지지한다… 동시에, 피억압 민족의 민족주의는 반동적 착취자 상층부의 이데올로기와 이익을 나타내는 다른 면도 있다.』고 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가 약소민족을 지지하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피억압 민족주의도 민족주의임에 다를 바가 없으며, 피억압 민족 속에 민족주의가 뿌리박고 있는 한 공산주의가 침투해 들어갈 수 없으므로 결국 피억압 민족주의도 공산주의의 적이 될 수밖에 없으나, 이 피억압 민족이 억압민족ㅡ즉 소련의 당면의 적ㅡ과 싸우고 있는 동안ㅡ일정한 단계ㅡ은 공산주의자들이 해야 할 싸움을 이들이 대신해 주고 있는 셈이므로 이들의 민족주의를 한시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피억압 민족이 공산주의자의 도움을 받아 해방이 되면, 그때는 이 피억압 민족의 민족주의 역시 다른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의 적으로 간주되어 공산당의 공격과 타도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방 전에 레닌은 우리 국내외의 민족주의자·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까지도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적인 일본제국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대리전쟁을 시키는 한편, 한민족에 대한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전 세계의 공산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들의 속셈은 해방 후 북한에서 민족주의세력을 말살하고, 6·25남침 지령 등을 통해 명확히 들어난 것입니다.

적어도 공산당에 가입할 정도라면 노동자·농민의 공동조국인 소련공산당강령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엄선된 소수의 정예 직업혁명가로 조직되며, 그들은 엄격한 비밀주의에 입각한 활동을 하므로 아무나 공산당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산당원은 소련공산당강령에서 금지하며 공산주의의 적으로 간주되는 민족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계열의 항일투쟁은 결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전 세계 소비에트화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건국된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주의계열의 전 세계 공산화를 위한 항일투쟁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3. 좌우합작주의 극복

친북좌익세력의 각계각층에서의 급부상에 이어 친북좌익정권이 들어서자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했던 김구 선생에 대한 민족의 영웅화 작업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해방공간에서 좌우합작 운동을 했던 여운형을 비롯하여 김성숙 등의 존재가 새삼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00년의 6·15공동선언 및 지난해의 10·4 공동선언 이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6·15 공동선언 2항의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의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인 백낙청은 2006년에 펴낸 자신의 저서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에서 6·15선언 이후 한반도에서 ‘어물어물’ 남북연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통일론을 폈습니다. 그리고 남북연합은 통합의 과정을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굳히는 장치로 국가연합이 도둑같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백낙청의 이러한 주장은 결코 헛소리가 아닙니다.

사회주의계열의 항일투쟁가와 해방정국의 좌우합작 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포상하고, 남북연석회의 남측 대표였던 김구 선생의 위치를 국부 반열로 끌어올리고 미화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된 영웅화 작업을 비롯하여 김구 선생 묘역 성역화와 함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화폐의 도안인물로 선정하는 등의 친북좌익들의 치밀한 공작에 의해 정체성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친북좌익단체들은 남한에 공산정권과의 연방제통일 前단계인 연공(連共)·연북(連北)정권을 가리키는「자주적 민주정부」건설에 나설 것을 당면 과제로 삼고, 민주노동당 집권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즉,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을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강성대국 탄생이라는 적화통일 달성의 목표연도로 삼고 결속하여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시시각각으로 지령을 내려 투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은 친북좌익들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정체성 회복과 좌우합작 공세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선 이승만 연구자: mijinco@hanmail.net]


제1연사 : 자유언론수호포럼 이경식 대표
주제 : 일제시대의 사회주의계열의 항일투쟁은 독립운동이 아니다.

이경식 선생님의 강연 내용은 내일 요약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2연사 :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이주영
주제 : 한국 현대사의 기본축 / 한국 근현대사 이해의 실마리

한국현대사의 기본축 2008.5.22
이 주 영 (李柱郢)
건국대 사학과 명예교수
전 역사학회 회장
이메일 jylee@konkuk.ac.kr

* 한국근현대사 이해의 실마리: (1)동맹-문명, (2)지역-계급

1.개항기: 문명과 국가의 발견
(1)개화파(문명개화파): 해양문명의 발견
(가) 국가의 발전(부국강병): 일본적 국가주의 (산업화, 전체주의적 단결)
(나) 개인의 자유(자유선거): 미국적 자유주의 (자유화, 민주화-대통령 직선제) (2)위정척사파: 대륙문명의 고수
(가) 민족의 자주성: 민족주의-혈연적 공동체 의식(반 외세)
(나) 민중의 발견: 민중주의-사회주의적 공동체 의식 (반 엘리트)
2.일제시대: ‘민족’ 개념의 발전, ’상상의 공동체’로만 존재,
3.해방이후: 2개의 국가(국민) 개념, 민족(공동체) 개념의 ‘실질적’ 소멸
북한: 위정척사파의 전통, 엘리트의 숙청(혁명, 단절), 대륙문명권(고대국가)
남한: 문명개화파의 전통, 엘리트의 보존(보수, 지속), 해양문명권(근대국가)
4.대한민국 체제(해양문명)의 두 기본축
(1)이승만(미국)의 자유주의: 정치적 시장(자유선거, 직선제)
(2)박정희(일본)의 국가주의: 경제적 시장(산업화, 중앙집권화)
5.1948년 체제(반공적 자유민주 체제)의 위기
(1)위정척사파 전통의 부활 (민족주의,민중주의)
대륙문명권으로의 복귀 움직임,
(2)남북협상(좌우합작주의)의 우세: ‘87년 체제’, ‘6.15 체제’의 등장

* 대한민국의 과제: 좌우합작주의의 극복
‘개인의 자유’ 강조 (자유방임, 자율, 공개)
국민의식을 공동체주의,이상주의,도덕주의로부터 개인주의,현실주의,실용주의의
방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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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대근,이주영 외, <한국현대사 이해> (경덕출판사,2007)
(2)교과서포럼(이영훈 외),<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기파랑,2008)
(3)박효종,이주영 외, <빼앗긴 우리역사 되찾기>(기파랑,2006)
(4)이인수, <대한민국의 건국>(촛불사,1988)
(5)양동안, <대한민국건국사>(현음사,2001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