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을 끝장내는 것만이 핵 프로그램을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남한도 북한도 모두 노래하고 있다. 통일을 원하지만 통일의 방법이 남과 북이 서로 달라서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내용은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화해 협력 단계를 거쳐,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한 후, 남북 합의에 의해 통일헌법을 만들고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북·해외동포 대표가 참여하는 ‘최고민족연방회의’를 설치하고, 국호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통일방안이다. 그러나 실제는 김일성부터 지금까지 불변의 대남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 중심의 공산화 통일’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전략전술은 평화적 방도(간접침략)와 비평화적 방도(직접침략)가 있다. 

평화적 방도는 북한이 보낸 핵심지도 공작원과 남한 내 친북주의자들로 주력군을 구성하고, 보조역량으로 남한 내 각계각층 친북성향 세력들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남한 정부를 무너뜨리고 반제(反帝) 자주적 민주연합정부가 수립되면 이들과 남북 합작에 의해 통일한다는 것이다. 

비평화적 방도는 미국이 먼저 북한에 전쟁을 강요하든지, 미국이 타 전쟁에 개입하여 한반도 문제를 간섭할 여유가 없을 때, 혹은 그 힘이 분산·약화되었을 때, 남한에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 북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전쟁을 통해 일거에 남한을 정복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북한, 남한 혁명을 위해 집요한 노력 

북한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공산화 통일을 위해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평화적 방도를 위한 준비로서는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남한 내에 혁명적 당을 건설하려고 끊임없이 간첩을 침투시켜왔고,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통혁당을 비롯하여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민혁당, 왕재산 간첩단, 이석기의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RO) 등 북한과 연계된 지하당과 간첩단 들이 수없이 적발되었지만 아직도 검거되지 않은 조직들이 남한 내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문화·사상 공작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여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공작한 결과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문화·사회 모든 분야에 종북 세력이 튼튼히 뿌리를 내렸다. 

북한의 공작금으로 지원을 받은 자가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이들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할 검찰·법원에도 침투하여 대통령을 비하하는 판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안보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려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안보 불감증이 만연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북한을 비난하면 ‘수구꼴통’으로 비난받는 세상이 되었다. 

북한은 비평화적 방도를 위해 북조선 혁명역량 강화를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래식 전력을 보면 8600여 문의 야포와 5500여 문의 방사포는 북한이 도발 시 개전 초기에 기습적으로 수도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5000톤이나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와 탄저균 등 생물학 무기는 국제사회가 사용

을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지만,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김정은 정권을 볼 때 심히 우려되는 전력이다. 20만여 명의 특수부대는 전후방 배합전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고, 6000여 명의 사이버 전력 또한 심각한 위협 전력이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더하여 핵전력은 올 1월 6일 4차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측 분석기관들은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이라고 보고 있다. 

수소폭탄은 핵융합을 이용한 무기로서 핵분열 무기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위력이 있다. 미국이 최초로 실험한 수소폭탄은 10MT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의 660배에 달하는 위력이었다. 1MT의 수소폭탄은 1000만 명 대도시를 단 한발로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8개 정도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한 후 올 2월 7일에 또다시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림으로써 핵무기를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운반 수단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북한은 스커드·노동·대포동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1800기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은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준비도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준비를 끝낸 상황인 데 비해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인가.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에 대한 준비는 그 첫걸음도 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은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 세례를 받을 첫 과녁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라면서 청와대와 미국이 핵 공격 목표라며 협박하고 있다. 

▲ 핵 위기를 해결하고 통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은 북한 체제 전복이다. 사진은 7차 노동당대회 군중대회를 지켜보고 있는 김정은과 주요 간부들. / 연합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핵 위기를 해결하고 통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은 북한이 망하는 것이다. 북한이 망하면 핵 위기도 해결할 수 있고 통일도 이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단기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한 전복 전략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먼저, 북핵에 대한 대비는 핵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어긴 이상 우리와 미국도 이 합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대한민국이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를 구입 혹은 임대, 자체 핵 개발을 생각할 수 있다. 

핵 확산 금지 체제 내에서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판매나 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하는 것도 국제적 제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다. 

핵무기는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가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자체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은 전술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피해 규모를 잘 아는 미국이 국제적 비난을 고려하지 않고 과연 핵무기로 보복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반드시 전술핵무기로 즉각 보복하여 북한이 2격을 사용할 수 없도록 평시에 의무화해 둬야 한다. 

전술핵무기 재배치 이외에도 사드(THAAD)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 사드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終末)단계 중에서도 중(中)고도에 속하는 40~150㎞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한·중 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키려 했던 노력들이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한국에 공개 협박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주석도 사드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은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진짜 문제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고, 문제 점검은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여건 하에서 배치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반대해도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것에 대비하여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북핵 종결은 북한 정권 교체로! 

이제 다음 과제는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가 전복되도록 하여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방법이다. 올해 들어 “북핵 종결은 북한 정권 교체”라는 것이 미국에서 힘을 얻고 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무부 동아태 수석 차관보는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는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 정권을 끝내는 것만이 핵 프로그램을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도 “이제는 ‘북한 내부 변화를 통한 흡수통일’이라는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논의를 구체화한 뒤 미·중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하지 않고는 핵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학자들은 정권교체와 체제붕괴를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정권이 교체되면 머지않아 체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정권교체가 이뤄지기 전에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에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에 민주화 바람을 일으키고, 북한 체제의 붕괴를 유도하여 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정보 유입은 전단 살포, 전방 확성기 방송, 라디오 방송, 북·중 접경지역에 휴대폰 제공, 휴대용 저장장치(USB) 제공 등 여러 방법이 가능하다. 

현재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민간단체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북한은 최고 존엄과 체제를 비방 중상하는 도발행위, 호전적 망동 등의 용어를 동원해 공격하는 등 극도의 과민 반응을 보여 왔다. 

또 작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후 시작한 대한민국의 확성기 방송을 남북협상에서 중단하도록 결정된 것에 대하여 북한은 이 협상을 ‘8·25대첩’이라면서 협상에 참여했던 황병서, 김양건에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 이것은 확성기 방송이 북한 체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핵심 지도층과 주민을 분리시킨다 

미국은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민간단체에 대해 국가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 맷 살먼 의원은 2월 9일,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정보가 유입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USB나 음성·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무선통신 같은 전자 매체 등 사실상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은 국무장관을 통해 정보가 담긴 기기를 북한에 (직접) 배포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했고,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물품이나 방법을 개발하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지 11년 만인 올 3월에 겨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해 해야 할 두 번째는 북한의 핵심 지도층과 주민을 분리시키는 작업이다. 이것은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면서 핵심 지도층의 비리와 호의호식 등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폭로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여 번 돈을 갈취해서 핵심 간부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핵심 지도층과 주민이 분리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내 북한의 동조·응원 세력을 말살시켜 북한의 힘을 빼야 한다. 작년 김정은은 비밀 지시에서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그들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에 대한 절절한 희망 속에 미군 철수, 고려련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던 애국세력들입니다”라고 발언했다. 

교수 출신인 안재구는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9년을 복역하고, 1994년 ‘구국전위’ 간첩단 사건 총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9년 특사로 석방되어 다시 간첩활동을 재개하면서 2006년 북한에 보내기 위한 ‘충성맹세’ 편지를 썼다. 

“이 밤, 다시 옛날처럼 본사(북한의 대남 공작조직 지칭)에 보고서를 쓰고 있는 저는 위대하신 장군님으로부터 잃었던 생명을 받은 심정이며, 그 기쁨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이 느낍니다.” “죄 많은 저를 다시 장군님께서 안아주시고, 잘하지 못한 저의 사업마저 훈공(勳功)으로 받아주시니…험한 가시밭길이라도 한길로 나가야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 html_dir/2013/01/02/2013010200084.html. 검색일 2013. 5. 26) 

이처럼 종북 좌익 세력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북한 체제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들이다. 종북 좌익 세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은 다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면서 북한을 위해 대남공작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중민주주의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고 시도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들을 솎아내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북한의 능력을 감소시켜야 한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린다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한 네 번째 일은 해외의 탈북자들을 해당 국가와 협조하여 모두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일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들을 대한민국이 품어 주면 대한민국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며, 더 많은 탈북자가 생겨 북한 체제는 붕괴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분단 후 지금까지 통일 문제든 핵 문제든 북한의 무력 도발에든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항상 북한의 선제적 도발에 대비하는 데 급급했다. 천안함을 폭침시켜도 보복하지 않고 백주 대낮에 우리 영도인 연평도에 포격을 퍼부어도 제대로 보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은 아무리 당해도 보복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인식을 북한이 갖도록 했고, 북한은 마음 놓고 도발했다. 그 결과 북한은 예술영화 ‘명령만 내리시라’ 후편이 준비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백악관 조준 폭파 영상을 공개하고, 박근혜 대통령 제거를 위한 폭풍작전과 번개작전에 진입할 준비태세에 있다며 협박하고, 서울을 짓뭉개버리겠다며 김정은이 포사격 훈련을 지휘하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저질스런 폭력배같이 행동하고 있다. 

통일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풀어가야 한다. 통일과 북핵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무너져야 한다. 이 일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 

출처 미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