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2일 또 무수단 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4발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실패 속에서도 기술적 진전을 이뤄가고 있을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얼마나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새삼 보여준다. 또 지난 5월 31일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 그리고 21일엔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중국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정부나 군 당국 내부에서는 겉으로 무수단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잇단 실패에 안도하는 듯한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기술적 한계에다 국제 제재로 인한 부품 공급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사 성공·실패 문제에 앞서 발사 자체가 심각한 도발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김정은은 지난 3월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실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기존보다 무거운 중량의 모의 핵탄두를 장착해 ‘핵탄두 폭발실험’을 했거나 사거리를 줄이면서 고도를 높여 재진입 실험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무수단 도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도전이다. 일본 자위대는 ‘파괴명령’ 속에서 요격을 준비했다. 그러나 한국은 실질적 대응 없이 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미국 및 일본과 협력해 요격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강력한 무력 시위에도 나서야 한다. 언제가 미사일이나 발사 원점을 실제로 요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제재 빈틈을 메우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