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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국민의당 비례공천 의혹, 안철수 대표가 밝히라

4·13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자 회계 책임자이던 박선숙 의원이 오늘 오전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는다. 24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선거 당시 홍보위원장으로 비례대표 7번을 받아 금배지를 단 김수민 의원은 23일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창당선언문에서 “부패에 단호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클린당’을 표방했던 이 당이 ‘더티당’으로 변질된 모양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보 인쇄업체 등에 2억3820만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박, 김 의원과 왕 부총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튿날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다”고 했으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왕 부총장이 인쇄업체 등과 허위계약을 하고 돈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고백했다. 왕 부총장은 인쇄업체가 리베이트로 준 돈까지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 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하고 1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쯤 되면 심각한 범죄행위다. 

안 대표는 그동안 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여론에 밀려 10일과 20일 두 차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출당(黜黨) 등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스스로 납득하고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자들을 감쌌다. 최측근인 박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고 총선 회계실무를 총괄한 사무부총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보다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전에 어느 선까지 보고받았는지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 당이 제3당이 된 것은 유권자가 ‘새 정치’를 표방한 국민의당을 기득권 구태(舊態) 정당의 대안세력으로 봐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비용을 갖고 장난치고도 이를 뭉개는 것은 기존의 정당을 찜 쪄 먹는 구태다. 안 대표는 공천 신청도 하지 않은 서른 살의 김 의원을 면접도 않고 당선 안정권에 배정한 데 대해서도 “전체 다 조사하고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으나 아직 말뿐이다. 오늘 소환되는 실세 박 의원은 비례대표 선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안 대표가 3당으로 키워준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비례대표 공천 의혹’부터 약속대로 규명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