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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북한 핵 문제 잘 풀리다가 일본이 급브레이크, 힐 베이징에

[2.13 핵합의] 일본인 납치자 가운데 생존자 송환, 자료 제공… 요도호 납치범 돌려 보내 주어야

(워싱턴-도쿄-베이징-본사종합) 북한이 미국에 핵 프로그램과 영변 핵시설의 일지를 제공하고 5월말 안에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공 6자회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잘 나가던 협상이 일본 때문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 했다.

미국은 북한이 제출한 핵 프로그램 계획과 영변 핵 시설물의 자료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명되면 북한을 테레지원국가 명단에서 삭제 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방침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6자 회담 멤버 이고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이 북한의 테러지원국가명단 삭제를 적극 반대 하고 나섰다.

일본은 북한이 납치해간 일본인 미 귀환자를 돌려 보내고 사망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자료를 요구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이 보호 하고 있는 일본 민항기 요도호 납치범 적군파 4명을 일본으로 신병 인도해 달라고 요구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모른체 하며 일본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다.

지난 18-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일본-한국 3개나라 수석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사이키 아키다카 (齊木昭隆) 일본 대표는 상당히 강한 톤으로 “일본의 요구 조건이 들여 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가 명단삭제는 절대적으로 불가 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최고의 우대 동맹인 일본의 요구와 불만을 무시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그래서 미국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성 차관보를 베이징에 보내 김계관 북한측 수석대표와 만나 일본의 입장을 전달 했다.

이에 대해 김계관이나 힐 차관보가 모종의 중요한 협의를 거쳐 ‘일본인 납치 사건의 진솔한 해명과 영욕의 뒤안길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를 전원 해결 한다는 정책을 준비 하고 있다.

만약 그 준비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일본은 북한의 테러지원국가 명단 삭제를 반대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ㅁ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 .com 편집겸 발행인.
ㅁ나카가와 세이요 = 도쿄 지사장.
ㅁ이시카와 무사시 =베이징 특파원,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