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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려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다시 큰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위 공직자의 일부가 뒷돈을 챙기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일부 하위직 공무원은 퇴근 시간을 조작하여 ‘시간외수당’을 챙기고 있는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정부패 정도는 2010년 기준으로 선진 21개국 중 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에 이어 제4위라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현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공시’ 열품이 불고 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지방공무원임용 평균 경쟁률은 87.6:1이라 한다. 현재 공무원은 선망의 직업이다. 정년이 보장되고 출퇴근시간이 정확하며 연봉과 연금도 기업체에 못지않기 때문이다. 이런 직업이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있다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부정부패의 척결을 내걸었지만 부패는 점점 더 심해졌다. 결국 김영란 법이라 부르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이 법으로 부정부패가 줄어들까? 빤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긴 안목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가장 눈에 띠는 문제점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제와시켰다는 점이다. 법의 규칙은 보편적이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는 또한 신상필법(信賞必罰), 즉“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 말에는 상은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주어져야 하고 벌은 지위가 높은 자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부패의 근원인 정치부패를 제외시키고 어떻게 다른 부패를 척결할 수 있겠는가?

이 법은 또한 법의 규칙은 확실해야 한다는 확실성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 뇌물과 향응을 얼마까지는 되고 얼마부터는 안 된다는 규칙은 이상하다. 군율(軍律)에서 도망을 방지하려면“도망치지 말라”는 금지와 벌칙만 확실하면 된다. 그런데 50보 도망치는 것은 괜찮고 100보 도망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습지 않은가? 맹자 양혜왕(梁惠王)편에도 50보 100보라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공직부패 방지법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적용대상에서 포함시킨 것은 더욱 법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공권력의 잠재적 감시대상에 둘 수 있어 국민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려면 공직자 스스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자기 결심과 서약이 먼저 있고 거기에 확실한 금지행위를 명시한 법의 강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불교에서 계(戒)는 스스로 지키겠다는 맹세이고 율(律)은 공동체가 부과한 규칙인 것과 같다. 각 분야의 공직자들이 자정노력으로 윤리강령이나 내규 등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확실한 금지 규칙만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공직 부패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자정노력이 결여된 법적 강제만으로는 부정부패의 근절이 어렵고 사회를 질식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중국의 진시황은 법가(法家)를 중용하여 통일에는 성공했으나 법 만능주의로 독재체제가 되어 그가 죽은 후 15년을 못 넘기고 망했다. 그 외에도 법 만능주의가 실패한 역사적 사례는 넘쳐난다. “정령(政令)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그걸 면하려 하겠으나 부끄러움을 모른다. 덕으로 이끌고 예(禮)로 다스리면 백성은 부끄러움도 알고 품격도 갖추게 된다”고 한 공자의 명언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정천구, 서울디지털대학교 석좌교수




대통령이 좌우포용 하는 한, 좌익척결은 없다 대한민국 문민 대통령들처럼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배신을 때리는 자들이 또 존재할까? 민주화를 외쳐오다가 대통령만 되면 첫째, 국민복지 보다는 대북퍼주기 둘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 대졸부(大猝富) 되기, 셋째, 국민혈세로 국내 친북이, 종북이 지원하고, 청와대에서 국정은 대부분 선명한 보수우익 인사보다는 좌파 인사를 중용하는 인사정책을 펼치다가 떠나는 것을 무슨 전통처럼 계승해오는 자들이 소위 문민 대통령들인 것이다. 천신만고 속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경제발전의 초석을 굳건히 쌓은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하던 대통령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독재자라고 모욕을 쉬지 않던 자칭 문민 대통령들이라는 YS, DJ, 노무현,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은 어떠한 정치를 했다고 결론이 났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부정한 돈에 깨끗한 정치를 하고 빈부 차이가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청와대를 떠나갔나? 그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은 반공이 아니었다. 자유민주화인지, 조선인민민주화인지 헷갈리는 민주화를 내세우며 좌우포용 정책을 해오고 있다. 근거로 문민정부 효시라는 YS 대통령 시절부터 전국민이 인정하는 국가보안

[성명서]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사드배치를 열열히 환영하고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대량살상무기/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고도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미 양국 정부의 결정은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긴박한 북한의 핵/WMD 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우리를 지키기위한 피할 수 없는 자위조치로서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열열히 환영하고 지지한다. 일찍이 미국의 저명한' 한스모겐소' 교수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핵을 가진 국가와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바 있다. 최근 북한의 핵공격을 가상한 모의 실험에 의하면 120만명의 즉각사망과 후속 후휴증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한 바도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공격은 우리나라에 파멸적 위협이며, 최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및 무수단미사일 발사행태(최대고각 발사)로 보아 현실적으로 미국의 핵우산과 유효사거리 40km 미만의 패트리어트 유도탄 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민의 상식으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