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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사드(THAAD) 반대세력의 실체 ⑦ “작년엔 지뢰괴담, 올해는 사드괴담”

北 위협·테러엔 ‘침묵’… 北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엔 ‘한목소리’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11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방부가 재개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8.11 ⓒ 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 상당수가 지난해 8월 벌어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 당시 집요한 음모론을 편 사실이 확인됐다.
 
‘사드 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사드 반대 대책회의) 소속 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는 지난해 8월 27일 “의혹투성이 지뢰도발 교전 사태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
 
민권연대는 “만약 지뢰폭발 사건이나 포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면 합리적 의심은 다른 곳을 향할 수밖에 없다. 과거 선거나 정권위기 때만 되면 나타났던 북풍처럼 박근혜 정부가 현재 통치위기를 벗어나고자 자기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높아지는 반정부 분위기를 억누르기 위해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 말이다”라며 “심지어 이번 사건들이 청와대의 자작극이며 그 배경을 미국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 청와대와 미국이 개입한 자작극일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 단체는 올해 4월에도 “그동안 보수정권은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북풍’을 적극 이용해 왔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국방부는 작년에 입국했다는 신원도 불분명한 북한 정찰총국 대좌의 존재를 갑작스레 공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에 대해서도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된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는 지뢰도발 사건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비판 대신 국방부 앞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사드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와 '사드 배치 후보지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7.11 ⓒ 연합뉴스
 
평통사는 “우리는 ‘도발원점 타격’등을 주장하는 군 일부의 호전성에 대해서도 크나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미 한미당국이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다가는 작은 군사적 충돌이 보복과 대결의 악순환 속에서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근본적 해결책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평통사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평화재향군인회, 새로하나, 민족화합운동연합 등 단체도 2015년 8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 당국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북한 소행으로 서둘러 규정하고 11곳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이번 포격전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남북공동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도 이들은 북한에 대한 비판은커녕 우리 정부를 향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이러한 악순환은 사드 배치 문제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사드 반대 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무력 도발 행태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사드 배치 철회와 함께 ‘평화협정’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 참가단체
 
경계를넘어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자사회과학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족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주행동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AWC한국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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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