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1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당 의원이 전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것은 지난 2000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보는 일이다.

여당 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이유는

청문회 이틀 전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지방채 상환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야당이 자기들끼리 기왕에 합의된 추경안을 맘대로 바꾼 것은 명백한 약속 파기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이런 식으로 전횡하다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당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파행시켜야 할 일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다. '식물 국회'란 평가를 받는 지난 19대 국회 내내 여당은 '이것 안 해주면 다 안 한다'는 야당의 연계 전략을 비판해왔다. 호소도 했다. 그런 여당의 위원들이 추경안 문제로 본안인 청문회를 사실상 깨버린 것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오후엔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여당 불참으로 파행됐다. 요즘 여권에선 이렇게 바깥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추세처럼 이어지고 있다.

상임위 차원의 대립은 정세균 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문제로 전면 대결로 번졌다. 정 의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 내부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야당 편에 섰다"고 비판하면서 집단 퇴장했다. 이들은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정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사과와 후속 조치가 없으면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도 했다.

정 의장 얘기 중엔 경청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조그만 불씨로 집을 태울 정도로 충돌의 화약고 같은 곳이다.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를 운영하고 여야를 중재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정 의장처럼 야당 출신 의장이면 여당으로부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는 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 의장은 사려 깊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20대 정기국회 첫날 풍경이다. 이날 예정됐던 추경안 처리 등은 모두 중단됐다. 이제 여야는 극한 오기 대결을 첫날부터 바로 시작한다. 앞으로 4년간 국회가 어떤 모습일지 그려진다. 대통령, 여당, 야당이 모두 오기로 뭉쳐 한 치 양보 없이 치고받는다면 정말 국정은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