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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식물국회의 괴물국회로의 퇴화

그날이 올 때까지 살아남는 것, 훈련하는 것, 인내하는 것이 남은 자(remnants)들의 과제이다.

 1. 식물국회의 괴물국회로의 退化(퇴화). 정세균 의장의 소위 “공수처 신설” “사드반대” 쓴 소리로 국회가 멈췄다.
 

2. 정 의장은 여러모로 신중치 못했다. 그가 찬성과 반대의 이른바 민심을 대변(?)한 ‘공수처’·‘사드’는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정해놓은 사안이다. 당적 보유가 금지된 의장이 정치적 중립에 서지 않은 것이자, 여야 간 利害(이해)를 중재할 審判(심판)이 한 쪽 편을 든 셈이다. 갈등의 화약고 같은 국회에 불을 질렀다.

 

3. 정 의장도 정치인으로서 政見(정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회 등 외부의 발언과 국회의장석 발언은 다른 차원이다. 스스로 “여대야소일 때 여당이 一方通行(일방통행)할 수 없듯 여소야대일 때 일방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최근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도 상충한다.

 

4. 이른바 協治(협치)는 허튼 소리가 되었다. “大權病(대권병)”이거나 “박근혜 정부 무력화”가 목적이라는 새누리 이정현 대표의 일성은 점잖은 평론에 가깝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재선·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2일 정 의장을 향해서 “악성균이고 테러균, 그 테러균은 이제 추경파행균으로. 민생파괴균으로. 이제 지카 (바이러스)보다 메르스보다 더 크게 국민 아픔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며 “이 사회의 암 같은 바이러스 균이다. 당장 사퇴하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닥치세요”“멍텅구리” 막말로 시작된 20대 국회가 정점을 찍었다.

 

5. 정쟁은 반복될 것이다. 이 경우 無(무)쟁점 민생법안이 볼모가 되고 만다. 여당이 추진해 온 노동개혁4法(법)·규제프리존法·서비스발전기본法이든, 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法·청년일자리창출法·세월호특별法이든 與野(여야), 여여, 야야 간 갈등의 뇌관들 투성이다.

 

6. 團結(단결)과 統合(통합) 대신 다툼과 分裂(분열)로 치닫는 정치 아래서 나라는 조금씩 기울어 갈 것이다. 그나마 反轉(반전)의 기회가 있다면 휴전선 이북의 리더십 교체다. 공포정치에서 살육정치, 작두정치로 치닫는 절대 惡(악)이 무너지면 그나마 한민족 미래에 숨통이 터진다. 그날이 올 때까지 살아남는 것, 훈련하는 것, 인내하는 것이 남은 자(remnants)들의 과제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