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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野는 태영호 전 공사에게 최소한의 연민이라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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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최근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公使)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다. 여당이 반대했지만 국회가 아닌 곳에서 태 전 공사를 비공개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계속한다고 한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체제에 염증을 느끼던 중에 자녀가 북한으로 소환될 상황에 처하자 지난 7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다. 북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 북에 남아 있는 친인척에 대한 걱정 등으로 심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비공개라 하더라도 이런 처지의 사람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낸다는 것은 한 가족의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우리처럼 대북 인식에서 여야(與野)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된 내용이 거의 전부 까발려지는 풍토를 감안하면 태 전 공사 증인 채택은 그의 안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지금 북이 대남 보복을 공언하고 있기도 하다.

야당 위원들은 최근 북한 내부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국정원이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그게 끝나면 망명 배경 등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태 전 공사의 망명 동기 등 알고 싶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태 전 공사 가족이 안착한 뒤 그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는 것도 늦지 않다.

이번에 야당 정보위원들은 지난 4월 탈북한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가운데 인솔자 역할을 했던 지배인 도 국감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6월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해 '과연 자의로 탈북했는지 보자'며 그들을 우리 법정에 세우려 했던 민변의 행태가 떠오른다. 우리 야권은 사선(死線)을 넘어온 탈북민에 대한 연민이 없는 듯 느껴질 때가 있다. 과거 탈북민에게 "배신자"라고 했던 야당 의원의 인식이 정말 예외적인 것이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