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글로벌디펜스뉴스
▲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지난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미국의 관리들은 한국의 핵무장과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핵무기 확산금지’이기에 당연한 반대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도날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과 전 세계가 반대를 할 것이고,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국내에 널리 퍼져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경제제재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작년 봄,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찰스 퍼거슨 회장이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그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핵잠수함 부대에서 근무 하였고, 핵공학 분야를 연구한 뒤 국무부 핵정책 부서의 물리학자 관련 연구소 상담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핵 정책 담당 국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핵전략에 정통한 전문가인데 그런 그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기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3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핵무장 역량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에 따르면 자국의 안보가 위협 받을 때에는 탈퇴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 북한의 핵무기 완성이 코앞으로 닥친 한국이 NPT를 탈퇴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제재를 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능력 그리고 운반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4기의 중수로가 핵폭탄 제조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데 적합하며 현재 월성 원전에 저장되어 있는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만6000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4기가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한국이 결심만 하면 재처리 공장을 6개월 이내에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내 핵물리 과학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임기 내에 핵무기의 제조가 가능하며 기존 ‘현무’ 탄도미사일과 결합하면 핵탄도 미사일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핵실험이 없이도 시뮬레이션만으로도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결단만 남았다는 것이다.
▲ 미국과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인도에게 각종 군사기술을 지원하며 중국을 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 = 구글)
미국, 같은 편이 핵무장 하면 모른 척 ‘적성국이 핵무장 하면 경제제재’
이란이나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자 미국은 유엔을 통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한 반면, 1998년 5월 인도가 핵실험을 하자 경제제재를 하였으나 1년도 안되어 미국은 인도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었으며, 한 발 더 나아가서 각종 무기개발 기술을 지원한 바 있다. 또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핵무장 사례를 잘 분석하면 미국의 ‘핵무기 확산금지 정책’의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적성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테러리스트들과 손잡고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성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편에 속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미국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1960년 2월 프랑스가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미국은 프랑스의 핵개발을 방해하였다. 그러자 프랑스는 ‘소련이 미국의 뉴욕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경우 미국이 프랑스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집요하게 물었고, 할 말이 없었던 미국은 결국 프랑스의 핵개발을 모른 척 하였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떤가? 수에즈 운하를 독점하게 된 이집트가 친소련 정책을 펼치자 이스라엘·영국·프랑스는 이집트를 공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제공격을 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프랑스로부터 핵무기 개발 기술을 전수받게 된다.
1957년 말 미국의 U-2기가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 핵무기 개발용 원자로 공사현장 사진을 찍었다. 이 현장에 프랑스 사람들이 대거 포착되었고 이 정보는 당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되었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모른 척 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핵개발에는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 자금들이 대거 투입되었고, 1960년 2월 13일 프랑스령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에서 프랑스 최초의 지하 핵실험이 진행되었다. 이 실험으로 이스라엘과 프랑스는 핵무기를 공유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1966년경에 핵 실험 없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하게 됨에 따라 ‘반미친소’ 성향의 중동국가들의 팽창을 이스라엘이 자신감 있게 무력화 시켰고, 이라크가 핵개발을 시도하자 이스라엘은 1981년 6월 7일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에 건설 중이던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하였다. 이런 이스라엘의 활약이 있었기에 미국이 제1차 및 제2차 이라크전을 손쉽게 치룰 수 있었던 것이다. 1차 이라크 전이 끝난 뒤,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시설을 파괴했었기에 쉽게 이길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또 지난 수십 년간 중동에서 소련의 세력이 팽창하는 것을 미국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이 막아내었다. 미국의 패권과 국익을 핵무장을 한 이스라엘이 지켜 줄 것이라고 미국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핵무장 보고를 받고서도 모른 척 했었던 것이다.
미국 관리들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 국제정치 학자인 이춘근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프랑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하였다. 핵무장을 한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팽창하는 것을 막았고, 중동국가들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 이스라엘의 활약으로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적은 비용으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춘근 교수는 “북한의 핵은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악의적인 핵이지만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것은 남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안해서 만드는 것이기에 미국이 이를 반대하거나 한국의 팔을 비틀어서 핵무장을 못 하게 막는다면 그것은 진짜 동맹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춘근 박사는 “약 2년 전에 미국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질문을 한 바 있다. 그 세미나에는 조나단 폴락과 같은 미국의 유명한 학자와 미 해군 예비역 장성들이 참석하였다. ‘북한이 LA가 공격당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통일전쟁을 할 때 미국은 개입하지 말아 달라. 우리가 죽더라도 미국의 LA는 반드시 핵으로 공격하겠다. 서울을 위해서 LA를 희생시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북한이 미국을 협박한다면 한국전 당시처럼 미국이 씩씩하게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당시 참석자들은 ’오 마이 갓‘이라고 하면서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시, 미국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설명을 한 바가 없다. 정치권에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접근해서는 미국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당연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만은 ‘100년 후’란 저서를 통해서 ‘중국이 4조각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통일한국은 매우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인데, 2040년경이면 통일한국이 만주를 놓고 중국과 경쟁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지정학적 데이터를 가지고서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학자가 이런 분석을 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데이터를 인용하여 ‘한국의 핵무장이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대전략에 정확하게 부합하므로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묵인한다면 F-35 전투기 등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할 수 있다고 ‘당근’을 던질 필요도 있다. 돈은 비싸게 주되 일본처럼 국내에서 면허생산을 한다면 한국의 항공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 아니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인상해 줄 테니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하라고 협상할 수도 있다.
▲ ➊ 국 산 미사일 1호 ‘백곰’ 시험발사 광경 (1978년 9월 26일 안흥시험장) (사진: 국 방과학연구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전달할 수 없다면 다양한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한국의 입장을 알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시도조차 해 보지 않고서 포기한다면 우리 선조인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에게 부끄러운 자손이 되는 것이다.
과거 1970년대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철저하게 막은 바가 있다. 그러나 그 당시와 지금은 국제정세가 너무나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1970년대 당시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너무 많은 손실을 입었고, 회복이 채 안된 상황에서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은 ‘북진통일’, ‘멸공통일’을 부르짖으며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기세였기에 미국은 한국의 군비증강 움직임과 핵개발을 원천봉쇄하고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다시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또 당시에는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원폭을 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일본 사회는 미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개발을 할 경우 일본도 핵개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즉, 핵무기를 가진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까봐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인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미국이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빌미가 될 수 있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 및 군사력 증강을 미국이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던 것이다.
▲ 일본 항공자위대의 퍼레이드 (사진 = 구글)
딜레마에 빠진 미국의 아시아 대전략, ‘허약한 일본은 중국의 대항마로 역부족’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해 줄 것을 한국과 일본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심각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또 북한이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도 없다. 중국의 위협에 겁을 먹은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어 ‘한미동맹’이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이것보다 더 큰 전략적 손실이 없는 것이다.
만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 사람들의 공격적인 성격과 민족주의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한국도 당당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가서는 잃어버린 영토 ‘만주’를 두고 중국과 자신 있게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자극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미국은 한국과 올해 초에 ‘한미우주협정’을 맺고 일본에게도 안 준 미국의 우주기술을 한국에게 전수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강력하게 자극하고 무력으로 맞설 국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일본이 그 역할을 맡기에는 너무 군사력이 형편없어서 미국은 큰 고민에 빠져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인 일본은 그 동안 ‘평화헌법’에 묶여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었고, 공격용 무기를 가질 수 없었다. 이제 와서 공격용 무기를 갖추고 군대를 정비하여 중국과 맞서려고 하니 미군과 작전을 하기에는 수준차이가 너무 심해서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이다. 일본에는 주일미군이 폭격훈련을 할 수 있는 폭격훈련장이 없어 주일미군은 한국으로 와서 지상 폭격훈련을 하고 일본 기지로 돌아가고 있다.
▲ 2015년 8월 일본 육상자위대 주력전차가 기동사격 시범 중 전차 궤도가 이탈하여 국제적 망신을 산 바 있다. 일본 자위대는 장비는 첨단이나 군인정신이 결여되어 있어 강도 높은 훈련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 일본이 해병대를 보유하려고 하지만 군인이기 보다 공무원에 가까운 자위대원을 훈련시켜서 해병대원으로 전환시키는 일은 근시일내에 불가능한 일이다. ‘공격훈련’이라는 것은 공격용 미사일만 구매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평소에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적의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용 좌표’ 수집 및 저공침투 등 극한에 가까운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첨단 무기는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의 국민성 자체가 ‘온순한 양’으로 바뀌어서 이제 일본이 주변국을 침략한다거나,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중국은 자신들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일본이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일본이 자신들에게 군사적 보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일본에 대해서는 큰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
또 반대로 일본의 군사력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강대해지게 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바 있는 미국에게는 그것도 달가운 일은 아니다. 즉 미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해주면 좋지만 중국의 핵미사일과 북한의 핵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한국 정부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전력만을 믿고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급증하던 1970년대에도 주한미군이 철수한 바 있기에 한국 정부가 100% 미국의 핵무기만을 믿고서 군사적으로 중국과 대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미국은 올해 2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과 '한미우주협정'을 맺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은 화성탐사 등 우주기술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주기술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이기에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과 우주협정을 맺은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 한미 양국은 올해 3월 8일부터 18일까지 동해에서 '쌍용훈련'이 실시하였다. '쌍용훈련'은 대규모 상륙훈련으로 이번 훈련에는 한미 연합해군의 함정 30척과 항공기 70대가 동원되는 등 대규모로 치루어졌다. '쌍용훈련'은 매년 3월에 포항 앞바다에서 실시된다.
핵무기 보유한 한국,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 ‘미국의 아시아 대전략에 부합’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한 한국이라면 중국도 사정은 달라진다. 일차적으로 한국의 공군력은 일본이 자위용 무기를 보유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지상 폭격용 장거리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시에는 중국의 도시들과 주요 군사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다. 올해 말, 사거리 500km급 타우러스 미사일이 도입된다면 유사시에는 베이징에 있는 시진핑 주석 집무실에 대한 정밀 타격도 가능해지게 된다.
중국은 공군력이 양적으로는 팽창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산 전투기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들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70대 이상의 F-16 전투기와 60대의 F-15K 전투기를 상대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 추가로 도입되는 F-35 전투기와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 그리고 공중급유기까지 보유한 한국 공군을 중국 공군이 단독으로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들은 공대지, 공대공, 공대함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이기에 오로지 공대공 전투만 수행할 수 있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들과는 달리 중국군의 부담은 가중된다. 게다가 한국과 중국 간 거리가 매우 짧아 중국군이 조기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주)한화가 개발한 사거리 8km급 '미니 천무', K-9 자주포, 신형 다련장포 '천무' 등은 장사거리용이고 '미니 천무'는 단거리용 포병 무기체계이다. 장거리 및 단거리용 포병 무기체계를 대거 갖춘 한국군을 중국군이 단독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중국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핵무기로 만회하였으나, 한국군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군의 재래식 전력은 한국군보다 한 수 아래에 놓이게 된다. 중국의 안보가 위협받게 되므로 군비증강을 해야 하지만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구소련처럼 파산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이런 점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 조선 강국인 한국은 자체 기술로 이지스함 등 첨단 함정을 건조하고 있다. 한국 해군의 성장은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 핵무장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함은 물론 남중국해까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한다면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육군을 살펴보면 중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한국은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를 정도 포병전력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한국전 당시 중국군의 ‘인해전술’에 당해 통일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눈물을 머금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군은 세계 최정상급 K-9 자주포를 900문 이상 배치하였고, 추가로 300문 이상을 더 배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사거리 80km급 ‘천무’, 사거리 300km급 'ATACMS' 등 유사시 중국군을 녹여 버릴 포병화력이 즐비하게 배치되어 있다. 또 K-1, K1A1, K-2 전차 등 3세대 전차를 한국군은 1500대 가량 보유하고 있어 2세대 전차가 주력인 중국군은 한국군 전차를 구경하기도 전에 한국군 전차의 공격에 녹아내리게 된다.
그 외에도 공격헬기로 아파치, 코브라 500MD 등이 즐비하게 엄호를 하고 있고, 2020년대면 추가로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소형 무장헬기가 200대 이상 대량으로 배치될 예정이기에 중국 육군이 한국 육군을 단독으로 격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그 외에도 중국군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는 각종 장거리 미사일들이 1000여발이나 되며, 추가적으로 1000여발을 증강배치 하기로 결정이 난 상황이기에 한국군과 중국군이 전면전을 치른다면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이 폭격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 1948년 중화민국 국방부 2청이 외교부에 보낸 문서의 부록 지도. 간도지역이 북한 영토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본명 : 김성주)은 한국전에 중공군이 참전하는 대가로 이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중국에게 넘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간도지역에 대한 통일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분쟁은 예고되어 있다.(사진 = 박선영 교수)
또 해군력은 어떤가? 이미 사거리 500km급 함대지 미사일 32발이나 탑재한 이지스함이 3척이며, 추가로 3척을 건조하고 있다. 추가로 건조되는 이지스함 3척에는 사거리 500km급 SM-3 방공미사일이 탑재되어 중국군의 탄도미사일을 중국 영공에서 격추시킬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사거리 150km급 국산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중·소형 미사일 함정들이 즐비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 외에도 각종 잠수함들이 이미 12척이나 배치되어 있고 3000톤급 잠수함도 추가로 2척이나 이미 건조에 들어간 상황이기에 해상을 건너 중국의 공군력과 해군력이 한반도로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군이 핵무기 보유로 인해 중국이 한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기면 한국 내에서 668년 당나라에 의해 무너진 고구려를 계승하여 ‘만주’를 수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중국 내, 권력 암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상할 수 없기에 중국군이 한국군과 섣불리 전면전을 벌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다. 중국에 대한 한국민의 적개심이 매우 강한 상황에서 핵무장을 한 한국군과 재래식 전력으로 대치한다는 것은 중국에게는 끔찍한 일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국방비에 투입해야 하는데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군사비로 지출하다가는 구소련처럼 붕괴될 수 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기에 미국에게는 금상첨화(錦上添花)인 것이다. 이런 점을 우리 정부가 미국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핵무장을 한 한국은 중국과의 신경전이 발생할 경우 각종 함정들을 서해에 대거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청도에서 출항하는 중국 해군의 항모전단은 서해에서 발이 묶여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또 한국과 중국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한국 해군이 남중국해 문제에도 깊이 관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과 연합작전이 가능한 한국군이 남중국해까지 진출한다는 것은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설득을 한다면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세계 각국도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이를 테러리스트들에게 판매하여 자신들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형식적으로 비난은 하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 2016년 2분기 모바일 D램 업체별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세계 모바일 D램 시장에서 한국은 86.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 = D램익스체인지)
▲ 2016년 2분기 PC 및 가전용 D램 업체별 세계시장 점유율 및 매출액. 삼성전자가 47.4%, SK하이닉스가 26.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업체 2개사가 세계시장의 73.9%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을 빌미로 경제보복에 동참하는 국가는 한국 업체들로부터의 반도체 공급을 못 받을 수 있다. 자국의 첨단 산업이 초토화될 것을 각오하고서 한국의 경제제재에 참여할 국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D익스체인지)
중국 및 세계 각국, ‘한국이 핵무기 보유해도 경제제재는 불가능’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해 가는 제품의 약 70%는 중국에서 조립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기에 중국이 한국을 경제제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단적인 예로 모바일 제품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의 경우 삼성전자가 2016년 2분기에 61.5%, SK하이닉스가 25.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업체가 세계시장의 8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반 PC 및 가전제품용 반도체 D램은 2분기 현재 삼성전자가 47.4%, SK하이닉스가 26.5%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 업체가 총 73.9%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봉쇄를 하는 순간 중국 업체들은 한국 업체들로부터 각종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여 생산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수출시장에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장기화될수록 중국 업체들의 탈중국화가 가속화 될 수 있기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들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선박용 부품 등으로 확대되면 중국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 외에도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할 경우 한국이 맞대응 할 수 있는 카드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철회, 불법어업 단속강화,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제주해군기지에 미 항모전단 기항허가, 남중국해 분쟁 해결에 적극 동참, 중국 해군의 이어도 통과 불허 등 다양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경제침체로 내부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게는 치명적인 조치들로 자신들의 제1~2도련선 등 해양정책이 그대로 무력화 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고통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우리 정부가 중국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또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 수입확대,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확대 등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한다면 심하게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전을 기획한 3인방 (좌측부터 중국 모택동, 북한 김일성(본명 : 김성주), 소련 스탈린). 중국과 소련의 지원으로 한국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였다. 국제공산당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전복을 위해서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기술을 전수한 것이다. 자유진영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미국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미국에게 설득한다면 미국의 '묵시적 수락'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사진 = 구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적극 지원 ‘한국도 미국 설득해야’
구소련은 북한과 1956년 2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연합 핵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을 맺고 북한의 핵기술자 30여명을 러시아 모스크바 근처 두브나 핵연구소에 초청하여 기술을 전수하였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약 3,000여 명의 북한 핵기술자들을 양성하였다. 또 1959년 9월 ‘조·소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1963년 6월 IRT-2000 연구용 원자로를 북한에 제공하였다. 당초 2MW급 규모로 10%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였으나, 북한은 나중에 이를 8MW급으로 출력을 확장하는 등 기술개발을 통해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였다.
또 중국은 조선족 핵과학자 및 미사일 과학자들을 평양에 상주시키는 방법으로 핵무기 제조기술과 미사일 개발 기술을 전수해 주고 관성항법장치 및 미사일 운반 차량 등 다양한 제품을 북한에 제공하였다. 구소련과 중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핵무기 제조 기술을 전수하였다.
미국이 진정한 한국의 동맹이라면 국제공산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핵무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미국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 ‘구소련과 중국은 동맹국에게 핵무기를 쥐어주면서 미국의 세계패권에 도전하도록 대리전을 시키는데 미국은 혼자서 그걸 다 막겠다고 하니 힘이 드는 것이고, 이제는 한국이 그 짐을 같이 나누어서 지고 가겠다’ 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겁을 먹고 전쟁하다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동맹국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2억 달러 지원, 20개 사단 무장지원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 내었다. 미국의 정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굴욕을 느낀 나머지 이승만 대통령을 ‘사기꾼’이라고 불렀고 암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놈들은 말끝마다 주한미군 철수를 외친다. 갈 테면 가라.”고 하면서 중화학공업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한국이 공산세력의 손에 들어갈 경우 일본과 미국마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한 미국 정부는 1970년대 추진되던 주한미군 철수를 중단하였다.
미국의 대통령선거 분석전문가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다음 번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87%라고 말하는 등 트럼프 후보에게 힘이 실리고 있는데, 그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점점 한국이 핵무장하기 좋은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대한민국이 힘이 없었던 시절에도 우리 대통령들은 미국을 마음대로 압박하며 우리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챙겼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된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선조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후손, 후손들에게 당당한 선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