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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여소야대 國會인데도 場外투쟁 택한 무책임 3野

국회가 권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장외(場外)를 선택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는 물론 헌법 정신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현재의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석을 합치면 300석 중 165석이나 된다. 국민이 4·13 총선에서 이런 정치지형을 만들어준 것은, 아무리 해도 시정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不通)과 국정 혼란을 국회에서 거야(巨野)의 힘으로 견제·시정하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야 3당은 9일 대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요청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절하고, 12일의 시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권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장외(場外)를 선택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는 물론 헌법 정신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최근 야당의 움직임은 수권(受權)을 노리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 별도 특검을 요구했고, 대통령과 여당이 수용하자 다시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는 등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 언급에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2선 후퇴 선언이나 같다. 야당 주장대로 ‘모든 국정의 포기와 포괄적 위임’을 공식화하라는 것은 위헌을 공식화하라는 것과 같다. 박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뜻을 시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위헌과 하야를 무작정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정 혼란을 가중·연장시키게 된다. 

최근의 국정 위기는 박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고, 모든 책임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도 당연하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내용만으로도, 현재의 여권이 지난 2004년 국회에서 노무현 탄핵안을 가결했던 근거에 비하면, 탄핵을 발의·추진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렇다고 해서 장외투쟁이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축을 이루는 주요 정당이라면, 시위 요인을 국회로 수렴하는 것이 기본적 책무다. 길거리 분노에 편승하거나 선동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임기를 중단시킬 ‘유일한 헌법 절차’인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