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문화사설]탄핵 표결 이후…難局수습에 국민적 지혜 모아야

당리당략과 대선 유불리에 휘둘리면서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정치권과 지도층, 그리고 국민의 손에 달렸다.

앞으로의 몇 개월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또 하나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9일 오후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가 전혀 다른 길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민주주의 업그레이드 및 국가적 적폐 청산의 계기로 활용할 것인가, 당리당략과 대선 유불리에 휘둘리면서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정치권과 지도층, 그리고 촛불시위를 마다하지 않았던 국민의 손에 달렸다.

우선, 박 대통령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마지막 애국을 생각해야 한다. 가결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숙하면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변호인을 통해 밝힌 것처럼 억지 논리로 ‘무죄 투쟁’에 나서선 안 된다.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해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국민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예상된다. 헌법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더라도 온전한 대통령으로 다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누리당 당론대로 4월 퇴진을 밝힘으로써, 정국 불확실성을 하나라도 제거하는 것이 옳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63일간의 고건 총리 대행체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소극적 권한 대행’에 그쳤다. 임기 초반인데다, 탄핵소추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반대다. 시기상으로도 안보·경제 등 총체적 위기 국면이다. 황 총리는 ‘적극적 대행’의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새누리당은 이제부터 육참골단(肉斬骨斷) 각오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책임 있는 보수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더 이상 웰빙당, 청와대 2중대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 친박은 정치 전면에서 완전히 후퇴해야 한다. 국민은 차분하게 헌법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박근혜’는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이제 무엇을 위한 촛불인지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