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천구 정치학 박사,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

Ⅰ. 머리말

요즈음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의 진전 상황을 보면

이 문제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촛불집회의 주도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세력이라는 점이다.

광화문 촛불 집회를 주도한 것은

민노총을 비롯한 종북좌파(左派)단체들이 주축이 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고

집회의 머릿수를 채운 것은 언론의 조적선동으로 최순실 사건’에

불만을 품은 남녀노소 시민들이었다. (주: 김필재, 조선닷컴 기사)

둘째, 촛불집회에 끔직한 이미지 폭력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프랑스 혁명에서 사람의 목을 무자비하게 자른 기요틴(guillotine)과

죽음의 상징인 상여를 등장시키고

대통령의 얼굴을 그린 공을 아이들에게 발로 차게 하는 반인륜적 반문명적 퍼포먼스를 행했다는 점이다.

또한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석방, “자본주의 아웃, 사회주의가 답이다”등의

구호들을 내걸었다.

이는 민중혁명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고자 하는 목적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촛불집회를 배경으로 대통령을 꿈꾸는 문재인씨는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고 헌재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혁명 밖에 답이 없다고 했다.

셋째, 더욱 큰 문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잘못된 해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은 촛불집회를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은 탄핵되고

심지어 즉시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보수우익 정당이라고 자처해 온 집권당의 일부 의원들마저

여기에 동조하여 탄핵을 통과시켰다.

촛불 시위에 100만이 동원되었건

200만이 동원되었건(주:광화문 촛불시위 참가자의 숫자가 100만이란고 보도했지만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숫자다.

미 국방성 인공위성 사진에 의하면 그날 촛불시위 참가자는 보행자 포함 11만 3374명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헌법에서 말하는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국민의 일부가 아니라 나눌 수 없는 국민 전체를 가리킨다.

“주권자란 만장일치로 성립된, 그래서 분할되지 않고 양도되지 않는 ‘총의(總意)적 존재’이지

‘다수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 한정섭, “민주당은 헌법 제1조를 지켜라,” 《미래한국》, 2016년 12월 10일.)

군중이 주장하는 구호는 군중대회 주체자의 뜻이지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중집회를 국민의 뜻이라고 강변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인민민주주의의 방식이지

자유민주주의의 방식은 결코 아니다.

군중집회를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와 혼동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인지 모르게 겉모습만 보고 D인지 된장인지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주: 장로교신학대학교 김철홍 교수가 한 말이다, 김철홍, “공산주의 이론의 그늘 속에 있는 한국 근현대사 역사학,” 《조선 pub》, 2016년 12월 16일.) 민주주의란 말만 들으면 인민민주주의인지 자유민주주의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현상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로 확정되는 것은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에 의한 선거의 결과이다.

그리고 다수결에 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선거에서 다수표를 받은 후보를 선출해서

국민전체의 뜻으로 보고 국정을 맡긴다.

다수표로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임기 중에는 국민전체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국가를 이끌어 간다.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여러 후보가 난립하여 50%가 넘지 않는 사람이 국가를 대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선투표로 최소한 50%를 넘는 지지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결선 투표가 없는 한국의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51.6%의 득표로

48.0%를 얻은 문제인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이 되었다.

서로 자기주장이 옳다고 다툴 때

이를 무력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하거나

군중대회를 통하여 서로 세를 과시하면 내전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선거제도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선거제도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한 선거로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계산할 때만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선거제도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미국대선에서 언론들은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 등을 분석하여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을 심지어 91%이라고 까지 예측했으나

선거결과는 9%의 당선가능성 밖에 없다던 트럼프가 승리하였다.

(주:이춘근, “미국 대선 엉터리 예측 왜?,” 《미래한국》, 2016년 11월 16일.) 비밀이 보장이 된 직접선거에 의해서만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군중대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군중의 뜻이지 국민주권에서 말하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

국민의 뜻은 선거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말해주며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으로 집권한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이 선거에 의해 당선되어

취임할 때가지 국가주권을 대표하고 행사한다.

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중대회의 압력을 국민의 뜻이라고 강변하여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결의된 사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

Ⅲ. 세계화와 집단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identity)에 관한 문제 제기는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를,

그리고 동양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시원으로 한다.

(정천구, “국가와 종교의 정체성 확립의 과제,” 《대불총회보》, 2010년 1월 8일자.)

오늘날에도 불교인이 참구하는 화두 중의 하나는

“부모에서 태어나기 전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이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에 관한 사색을 철저하게 추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서양에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치고 자기 정체성을 깨우치려고 노력했다.

철학적으로 정체성은 인간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존재론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세계에서는 정치사회적 정체성이 중요하다.

현대에 이르러 특히 정치적 정체성이 중요하게 된 것은 인지가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화함에 따라

과거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집단적인 자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소외되었던 여성, 인종집단, 여러 형태의 소수자(예를 들어 성소수자)들의 주장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추세가 오래 지속되면서 해당 집단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이에 관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을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iveness 머리글자를 따서 PC라고 약칭)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여성에 관해 잘못 말하거나 행동하면 성차별주의자,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흑인(black) 또는 깜둥이(negro)라고 부르면 인종주의자,

성소수자에 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성소수자 차별주의자가 되어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사회에서 PC의 영향은 대단해서 오바마가 당선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오바마를 잘못 비난하거나 말하면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

힘들었다는 것이다.

PC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성, 백인,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에까

지 이르렀다.

그 동안 이 문제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했는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 문제를 과감하게 들고 나왔던 것이다.

(주:정천구⦁헬린 S. 정 지음,《트럼프: 전략의 신》(인라잇먼트, 2016), pp.181-186 참조.)

트럼프는 처음부터 자신은 PC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할 말은 한다고 선언하였다.

힐러리가 여성이지만 나쁜 것은 나쁘다고 과감하게 비판하고

오바마-힐러리가 종교자유를 내세워 과격 이슬람에 대하여 미온적이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금기를

깨고 종교차별주의자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과격이슬람이 미국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하여 해야

할 말을 했다.

그는 여러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PC에 구애받지 않고 솔직하고

자유롭게 발언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소소한 PC보다는 미국의 정체성을 되찾아

미국을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공약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세계화의 추세 속에 국경이 희미해지고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사태에 대해

지금 세계는 다시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세계화는 국제금융자본과 세계화 엘리트들의 금고만 채워줄 뿐 국민은 가난해 지고

국가의 정체성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시작된 것이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이러한 국민의 자각을 보여주었고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통해 소박한 애국주의로 선거 혁명에 성공하여 하나의 추세를 형성했다.

국가의식이 다시 일어나고 과거의 민족주의나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소박한 애국주의가 부활하게

된 것이다.

주변국을 둘러보면 우리만 우물 안 개구리로 살고 있다.

다행히 요원의 불길과 같이 번지고 있는 태극기 애국집회의 물결이 이런 세계적 추세를

우리나라에서도 살려내고 있다고 본다.

Ⅳ. 대한민국과 집권당의 정체성

사람에게는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인간에게 현실적으로 자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정체성이다.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국적이 어느 나라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진다.

국가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급기야는 나라가 없어지고 국가가 없어진 사람은

공항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신세가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세계를 여행하고 선진국 국민의 대우를 받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소속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으로 건국하여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국제적 승인을 얻은 국가이다.

한국은 고조선-신라의 삼국통일-고려-조선왕조-대한제국-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았으며

500년 이상 한민족의 수도인 서울을 수도로 하고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민족의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의 정통 국가이다.

법인격체로서의 국가의 기본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그리고 헌법은 이러한 기본요소를 포함한 국가의 운영원리를 규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지배형태를 말한 것이고

‘공화’는 독재가 아니라 협의에 의한다는 통치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가 인민의 이름으로 전체주의 독재를 하는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수백만의 무고한 인명을 학살하여 인간성과 인류의 복수성(plurality)을 파괴한

나치즘과 공산주의 등의 전체주의 독재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선택하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건국 정신이 담겨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번영과 북쪽 땅의 비참한 현실을 대조해 볼 때

그러한 선택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옳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전체주의체제인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저들은 언론의 거짓 선동에 격동된 민심에 편승하여

촛불집회로 대통령 탄핵정국을 불러오고 급기야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개인이건 집단이건 자기가 가진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당으로서의 여당은 선거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책임진 정당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구현해야 할 임무를 부여 받았다.

이번 탄핵정국도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정체성 혼란에서 비롯되었다.

4.13총선 공천과정에서 여당은

정부운영의 책임을 맡은 집권여당의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인물을 공천에서 탈락시킨다고 했다.

사사건건 대통령과 맞선 의원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정체성 공천은 언론에 친박⦁비박간의 권력다툼으로 묘사되었다.

거기다 공천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당대표가 도장을 가지고 도망가는 등

내분을 표면화함으로써 자타 공히 다 이긴 선거라고 예상하던 총선에서 참패하였다.

총선결과는 패배했지만 여당이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준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과 갈등상황을 만들어 인기를 얻으려는 인물과 정치행태를 과감히 청산하고

청와대와 여당의 긴밀한 정책조율이 요구되었다.

대통령과 여당이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몸집은 작아졌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야합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서 더 잘할 수 있었다.

(정천구, “20대 총선의 평가와 정국 전망,” 《실버타임지》, 2016년 5월 1일자.)

그러나 여당은 정체성을 확고히 할 기회를 또 놓쳤다.

그리고 급기야는 야당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에 여당의 일부세력이 가세함으로써

자당 대통령의 탄핵을 도와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보수우익을 대표한다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은

북한 전체주의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당의 정체성과 다른 노선을 취하는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그 동안 계속 분란을 일으켰고 그들은 사건의 전말도 잘 알아보지 않고 야당과 공조하여

자기 당의 정치적 상징인 대통령의 탄핵에 가세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그들은 김진태 의원의 표현대로

전쟁에서 “적군에게 성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다.

(김진태, “성문을 열어준 사람들과 당을 함께 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의원총회 발언, 《뉴스타운》, 2016년 1월 05일.)

이들이 탈당해서 가칭 “개혁보수신당”을 만들었다고 하나 자기 당 대통령도 지키지 못하고

탄핵에 동조한 사람들이 어찌 보수를 자처하는가?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친박인사들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새누리당 역시

진보인사인 인명진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비박이나 친박이나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의 정체성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 보인다.

Ⅴ. 그러면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보수주의는 프랑스혁명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정치이념이다.

보수주의의 원조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프랑스혁명에서 기로틴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루이14세와 고결한 왕비 마리 앙토아네트가 처형되는 것을 보고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란 글을 써서 보수주의 정치철학을 정립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이

문명을 파괴하고 결국 자기들이 원하던 민주주의를 더 후퇴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런 혁명이 영국에 전파되는 것을 경계했다.

영국은 마그나카르타, 권리장전 그리고 1688년 명예혁명으로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입헌군주제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버크의 예언은 국민의회가 혁명파들을 체포하여 그들이 만든 기로틴으로 처형하고

나폴레옹이 등장하여 황제가 됨으로써 적중되었다.

보수주의는 그래서 처음에는 자유주의와 대결했지만 자유주의가 대세가 되고

다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자

20세기 이후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이념이 되었다.

기로틴과 상여를 앞세우고 자기 당의 상징인 대통령의 처형을 상징하는 퍼퍼먼스를 하고 있는

촛불집회 세력에 동조한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보수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남아있는 새누리당도 애국보수 유권자들에게 외면을 당하지 않으려면 인명진 목사와 같은

진보인사를 빨리 청산하여 이제라도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필자는 오늘의 사태를 대한민국의 커다란 정체성 위기로 진단한다.

혁명이 나거나 적이 침략하면 제일 처음 점령하는 것이 언론과 방송국

그리고 국가의 지휘부일 것이다.

지금의 형세는 모든 언론 방송이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방향으로만 보도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

또한 이 위중한 시기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 주권을 대표하고 행사하는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탄핵을 당해서 업무가 정지되어 있다. 이 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가 어디에 있는가?

통상적으로 탄핵소추는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 탄핵을 발의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면 발의된다.

그런데 이번의 탄핵은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발의됐다.

논리적 순서에 맞지 않는다.

또한 내우외환의 범죄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한 헌법조항에 어긋난다.

더구나 증거와 참고자료로 제출된 문건 21건 중

 2건은 검찰의 기소문이고

15개는 보도 자료나 인터뷰 내용들이다.

그것들은 모두가 일방적 주장일 뿐 어느 것 하나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각하하거나 기각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의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헌재의 빠르고 바른 결정으로 이 난국이 수습되어

국가가 정상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