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올해는 정유재란 420주년이고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민주화시대로 불리는 ‘87체제’가 등장한 지 꼭 30년이 지났다.

‘87체제’는 79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12.12→5.18로 이어지는

국가적인 총체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전두환의 신군부가 집권한 5공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5년 직선제 단임의 대통령제를 선택하게 된 87.6월 민중항쟁으로 성립된 정치체제를 말한다.

그로부터 어언 30년, 달도 차면 기울듯이

그 화려했던 87체제제도 더 이상 작동기능을 상실했으며 붕괴조짐이 도처에서 목도된다.

그 이유는 87체제의 각종 부작용과 적폐가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서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위기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등장하는 체제를 ‘17체제’로 명명한다 하더라도 전개과정의 진행형이기에 관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촛불’과 ‘태극기’ 중 누가 민심을 장악하는가의 투쟁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바,

이 투쟁에서 승자가 17년 체제의 방향과 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2.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물

48년에 우여곡절 끝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서유럽과 미국의 선진국 모델에 따라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제적으로 시장질서를 존중하는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자유무역의 국제시장에 진출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수용하였기에 능력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초래한 반면에,

민주주의는

인간의 평등성을 강조한 주권재민사상을 토대로 한 것이기에 양자는 항상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두 세력의 충돌을 보완한 장치가 법치주의와 공권력의 확립이다.

대체로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세력과 민주주의세력의 절묘한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면서 발전을 거듭했던 것이다.

그런데 87체제이후 일부 헌법을 수정하면서

과도하게 인권옹호와 인민주권론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불법 집회와 폭력시위에 대한 지나친 관용을 보이면서 공권력이 무너졌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세칭 민주화세력이 법치주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동반경을 키워갔던 것이고

이것에 대한 방치가 자유민주주의체제 그 자체를 위협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광장에서 대중의 동원된 수적 힘으로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민중민주주의 형태로서 ‘촛불’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훼손과

공권력의 붕괴현상과 맞물리면서 체제위기를 가속화하였다.

실례로 흉악범죄자에게도 사형을 죄악시하고

범죄혐의자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성명이 방송에 나가지 못하게 과잉보호했으며,

심지어 간첩 혐의자나 공안사범에 대해서조차 형량을 완화하면서 그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재범이 되고

시국사범의 경우는 전향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상이나 국가관, 역사관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채

언론의 화려한 보도를 통해 국민적 영웅이 되어서

직장에 복귀하던지 아예 정계로 진출하여 금뱃지를 달던지 시장이나 도지사 등 지방행정직에 출마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헌법학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가장 준거로서 참조한 것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헌법이다.

그 이유는 1차대전이 끝나고 패전한 독일제국의 붕괴이후 등장한 바이마르공화국은

그 당시 유럽전체에서 가장 선진화된 헌법을 자랑하였기 때문이다.

헌법 초안은

일찍부터 독일제국의 민주화를 구상하고 있었던 법철학자인 프로이스 교수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였다.

그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권위와 민주주의와 의원내각제를 조화시키려고 했다.

신헌법은 첫 조항에서 “독일국가는 공화국이다. 정치적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였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1조 1항과 2항의 내용에서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했다. 

 바이마르 헌법이 정치적 관용과 개인의 인권 및 자유를 너무 신장시켜줌에 따라

자신의 체제를 공격하는 급진세력, 극좌와 극우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다.

스파르타쿠스단은 독일공산당을 창단하여 폭동을 일으켰으며,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스의 극우세력의 발호와 준동이 있었고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은 히틀러 나치스에 의해 붕괴되었다.

이를 귀감으로 삼아 2차대전 이후 서독 역대 정부는 ‘방어적 민주주의’ 형태를 채택하여

체제를 위협하는 급단주의세력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대처해나갔다.

50년대말까지 지속된 헌재의 독일공산당해산 판결 및 연방과 주정부에서 행정부령으로

공산당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바로 그것들이다.

그리하여 서독에서는 극좌든 극우든 급진세력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방어적 민주주의의 갑옷을 입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는

마침내 동독의 경제적 곤경과 베를린장벽을 기회로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분단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3. 87체제와 민중민주주의의 헤게모니, 그리고 言亂

동서독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샴페인이 터졌을 때,

우리는 88올림픽의 개최이후 한껏 달아오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는’

두 가지 고질병이 재발하였다.

하나는

90년대초의 동유럽권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해 북한은 곧 붕괴되는 것처럼 환상에 빠진 것이며,

또 하나는

88올림픽 금메달 12개로 4위를 달성하면서

한국은 멀지 않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든 것이 바로 그것들이었다.

흥청망청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고질화된 잦은 노사분규 속에 IMF사태가 터졌고,

이를 기회로 최초로 좌익세력이 집권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자유통일 대신 북한돕기 및 민족공조가 강조되는 분위기가 언론방송에서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도출된 6.15-10.26선언이 인터넷을 도배했으며,

정부나 시민단체를 불문하고 경쟁적으로 ‘대북퍼주기’ 운동이 확산되었고,

통일부까지 독려한 금강산관광은

‘효도관광’이란 아름다운 명칭까지 만들어지면서 무려 100만명이 넘어섰고,

경제특구 개성공단에서는 점심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선보이면서 엄청난 달러가 매달 현찰로 북에 제공되었다.

남한은 동포애의 심정으로 북한의 변화를 학수고대했었다.

그러나 남한에게 되돌아온 것은 5차 핵실험과 6차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날벼락이었다.

386운동권세력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면서

타협과 포용보다는

운동권식 전투를 일상화하면서 국익의 고민과 정치적 토론은 실종되었고

폭력을 부르면서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실종되었으며,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은

사회적 公器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무소불의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분노에 찬 흥분한 대중들을 촛불의 광장으로 내몰았다.

효순이미선이미군장갑차사건(2002),

미국산쇠고기광우병사건(2008),

세월호사건(2014),

최순실게이트(2016)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제 대중의 무분별한 분노를 표출하는 촛불시위가 민심을 대변하고 국민주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민중민주주의가 횡행하게 되었다.

외부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화려한 꽃이 滿開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좌익에게 문화권력의 거점(진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거당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문화권력을 장악하면 폭동과 혁명의 대가없이 평화적 방식에 의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방식을 발견하였다.

그의 ‘문화권력 헤게모니론’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된 곳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최순실게이트이후 등장한 촛불의 구호와 시위양태를 보면

민중폭동→민중혁명의 전 단계까지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

군중시위 과정에서

‘이석기를 석방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7시간 책임지라’라는 등의 구호와

고등학생 복장의 얼라들이 부르짖는

‘혁명정권 세워내자’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누비는 뚱딴지 급진주의 행동은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도 경악하기에 충분했다.

이제 한국사회는 완만한 내전상태, 준내란상황에 직면했다.

여러 차례 걸친 촛불세력은 ‘박근혜 퇴진’ 목소리를 내면서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그리고 헌재에까지 협박하였고,

이것을 민심으로 간주한 겁을 먹은 새누리당 일부의원의 탈당이 이어졌으며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었다.

이에 나라가 민중폭동→민중혁명의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고 위기를 느낀 보수애국세력이 연대하여

나라를 구하자는 심정으로 일치단결하여 태극기세력으로 결집되었고 주말마다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민심을 추스르고 대중동원에 돌입했다.

4. 국민저항권과 신자유주의 태동

만약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조기 대선의 경우, 야당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럴 경우, 2017년체제에서는 87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촛불민심을 수렴·영합하는 민중민주주의 노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속에서 애국시민들의 눈물어린 투쟁은

새해벽두부터 ‘국민저항권’이란 실력행사로 나타나고 있다.

1차 방통위점거농성사건은 無所不爲의 권력을 누리는 언론노조에 대한 국민적 항거이고,

2차 시청앞텐트사건은 서울시가 2년이 넘게 세월호 텐트를 방치한 무책임에 대한 시민적 항거이다.

2017년체제가 어떤 이념을 잉태하고 있는가의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행사가 1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보수우파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자유회의’가 출범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창립취지문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 정국을

“광장의 열기가 법치와 대의 정치의 원칙을 압도하는 헌정의 위기”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잘못이 없지 않음은 분명히 하지만 ‘무조건 퇴진’은 법치일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웅변을 토하는 정치의식은

‘집단적 개체’를 주권자로 인식하게 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하여

87체제가 키워놓은 촛불세력에 대한 대립각을 세웠다.

결론적으로 ‘한국자유회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가를 정상화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것을 결의하여

민중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자유주의의 확립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다음날 24일 화요일,

양동안 교수가 주도한 ‘보수우파의 연대체’가 결성되어 보수세력의 유기적 연대와 조직력 강화를 모색하였다.

여기 두 회의에서 태극기세력의 이데올로기가 자유주의임을 재확인되었다.

그런데 여기 언급된 자유주의는 유럽의 고전적 자유주의도 아니고

과거 건국-산업화시절의 자유주의도 아닌 일종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성격을 띄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규제되지 않는 자유경쟁 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不正義를 초래한다는 인식에서

경제 분야와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증대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2017년 체제의 신자유주의 노선은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로

어떻게 반대한민국세력을 소탕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것인지 방법론상의 의문을 남겨두고 있다.

둘째로,

어떻게 대북정책에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할 것이며,

셋째로 어떻게 북한주민의 해방, 자유통일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인가이다.

2017체제라는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세력은 눈앞의 몇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입장표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무엇을 청산하고

무엇을 계승하는가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성정치권에서 붕괴된 정당정치의 복원도 숙제다.

태극기집회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국회해산’이라는 우렁찬 구호는 국회가 ‘악법’을 양산하는 쓰레기 집합소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심이 국회를 떠났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87체제를 주름잡았던

구정치인들을 물갈이할 새로운 정치신인들의 등장은 역사적 필연이자 시대적 요청이다.

누가 어떻게 여당의 분열과 보수의 지리멸렬을 수습할 것이며 신자유주의의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출현시킬 것인가?

새로운 정치제체와 개헌논의도 정치권 바닥에서 군불이 붙고 있는 중 이다.

87체제에서

]3 김씨들의 나누어 먹기식 권력배분에 대한 욕심이 5년 단임제를 태동시켰으나

레임덕 현상이 조기화되면서 이 폐단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이에 대한 개헌여부와 새로운 정부, 집권세력의 성격이 불분명한 안개속 정국에서

신자유주의세력은

국민들에게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어둠을 밝히는 등대지기로서 칠흙같은 망망대해에서 나침판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이다.

5. 신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 주문

신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 주문은

우선 법치주의의 재확립을 통한 건국정신-산업화정신의 계승을 통한 정상국가의 회복일 것이다.

정상국가로의 회복은

反대한민국세력에 대한 척결, 암세포 청소작업을 의미한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이후 통진당 잔당들에 대한 사후 법률적 행정적 후속조치의 미완으로

길거리에서 각종 반정부시위에 참여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간판을 갈아입고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온갖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반대한민국세력에 대한 척결작업 없이는 자유통일의 길도 요원하다.

또한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서독처럼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체제를 방어할 것을 주문한다.

남북한 관계에서도 더 이상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에 공포심에 휩싸여 우왕좌왕하여

다시 대북퍼주기를 재개하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행정부와 대북보조를 맞추어 한미동맹을 기초한 사드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강력하게 응징할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서 북한을 해방시켜서 주민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한반도 자유통일을 이룬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세력의 첫 번째 고비는  헌재의 탄핵판결의 결정여부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을 유보하면 촛불에 대항할 시간적 여유를 벌 것이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두 달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 엄청난 정치적 격랑(激浪)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연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태극기세력에게 이념적 정신무장과 투쟁 방침을 제공하여

헌재의 탄핵 국면을 反轉시킬 것이며,

망가진 보수정당을 여하히 복원하도록 지원하여

신자유주의 가치를 구현할 정치세력을 여하히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과연 嚴冬雪寒속에 계속되는 태극기세력의 길거리 희생이 백천간두에 선 이 나라를 구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주천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201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