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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신 트럼프의 대외정책 전망

한국에 친북정권이 들어설 경우 미군철수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영산대 前총장)


지금 종북좌파의 반란에 의한 대통령 탄핵파면은 한국을 큰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태극기 물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혼란에 빠진 우리의 상황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박근혜대통령 엉터리 탄핵의 적법성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가 지난 2월 한강포럼에서 발표했던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해 분석한 글을 보내드립니다.



Ⅰ. 트럼프와 손자병법

 

왜곡된 언론 보도만을 믿었던 한국인들에게 도날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충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대통령이 될 지혜와 용기와 전략적 사고를 갖춘 인물이다.

위대한 미국 국민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제도권 언론의 거짓과 사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트럼프는 아버지를 이어받아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억만장자(92억 4천만 달러)가 된 성공한 사업가다.


그는 고등학교는 뉴욕군사학교를 나왔고

대학은 명문인 와튼 스쿨 부동산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유명한 TV프로인 리얼리티 쇼의 《견습생 Apprentice》이라는

세계적 인기프로에서 12년간 진행자를 맡은 인기인이었고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기도 했다.

베스트셀러가 된 《거래의 기술》을 비롯한 10여권의 저서를 낸 인기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정치를 시작한 정치초년생이다.

아무도 그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탁월한 전략적 접근과 뚝심으로

16명의 쟁쟁한 경선후보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공화당 대선후보가 되었으며

본선에서 막강한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45대 미국대통령이 되었다.

여론, 언론, 전문가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미 대선과정을 지켜보고 나는 트럼프를 “전략의 신”으로 규정하여

공저로《트럼프: 전략의 신》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가 보여준 전략적 행동은 손자병법의 격률에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그가 독서목록 제1위에 올려놓은 책도 바로 《손자병법 The Art of War》이다.


손자병법의 첫 문장은

“전쟁은 국가의 대사로서 죽고 사는 땅이고 존망의 길(存亡之道)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문장으로 시작된다.

트럼프는 이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하고 살펴본 다음 출마를 결심했다.

그는 두 번이나 출마를 하려다가 승산이 없자 접었다.

 

그는 이번에 3번 째 출마의 뜻을 두고 독자적으로 미국 전역에 걸쳐 심층 여론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는

미국인 3분의 2가 국가가 잘못 간다고 보고 있고,

90%가 의회를 불신하며,

85%가 미디어를 불신한다는 것이었다.

자기가 구상한 정책을 내걸으면 당선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언론의 왜곡 보도에

자신 있게 맞섰고 자신의 신념과 정책을 흔들림 없이 전파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전략으로 선거에 승리했으며 그의 전략은 대외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그의 전략과 대외정책을 전망해 본다.

 

Ⅱ.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그의 정치⦁외교 전략의 기본이다.

“백성과 지도자의 뜻을 같게 하라”는 손자병법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그는 《불구가 된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동원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보았다.

 

취임연설에서

그는 “미국 우선주의는 국가가 자기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핵심적 가치이며 신념”이라고 했다.

국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일시적 거주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자기 나라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사람들과의 협조를 중시하는

오바마-힐러리 정권의 세계화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내포한 것이다.


트럼프는 좌우 이념보다도

어느 정책이 더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는 같은 당 공화당의 기득권 세력과도 맞섰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페기 누난(Peggy Nunan)은 트럼프의 이념을 소박한 애국주의라고 불렀다.

 

반대자들은

그의 애국주의를 나치즘과 인종주의로 매도하지만

트럼프의 애국주의는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드골 등은 물론 동맹조약과

세계의 무역 체제를 만든 미국 대통령들의 건전한 민족주의와 같은 것이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도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으로 놓을 것을 권고했으며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기초로 해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조화를 추구하는 이념이라 한다.

 

트럼프는 또한 지지자들을 몸을 던져 보호했다.

손자병법의 “부하를 자식과 같이 보라”(視卒如愛子)라는 격률을 따른 것이다.


공화당 후보 경선 초기에

정치계의 공화당 거물인 전쟁영웅 매케인(John McCain)이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미치광이들”이라고 비난했을 때 트럼프는 정치생명을 걸고 맞섰다.


그는 “나는 패배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려 그를 침묵시켰다.

매케인은 월남전 포로였으며

2008년 공화당 대선후보로 오바마에게 졌다.

이렇게 트럼프는 대선에서 도전자들을 손자병법의 격률에 따른 전략으로 차례로 무너뜨렸다

 

Ⅲ. 세력균형정책과 힘을 통한 평화

 

키신저(Henry Kissinger) 전기의 작가 피거슨은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키신저의 영향을 받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정책이라고 분석하였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견제한다(以夷制夷)는 것은

중국병법의 오랜 전통이며

손자병법은 적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은 사전에 적의 계략을 알아 이를 쳐부수는 일이고

그 다음이 동맹관계를 분단시켜 이를 고립시키는 일이며

그 다음의 방법이 싸우는 것(故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이라 했다.

 

서양에서 세력균형 정책은

영국이 대륙국가들 간의 세력균형을 통해 팍스 브리타니카(영국에 의한 평화)를 이룩한 정책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이를 물려받아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를 이룩한 정책이다.

 

트럼프는 세력균형의 목표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키신저는 1970년대에 소련이 미국의 제1위협이라 중국에 접근했으나

지금은 중국 견제가 세력균형정책의 목표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의 경제발전 속도(연간 美2,9%, 中6.5%)를 계속하면

2026년부터 GDP 수준에서

중국이(22.8조US$)

 미국($22.3조US$)을 추월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트럼프는 이를 역전시키려 한다.

그는 중국이

화폐 평가절하와

불공정 거래로

수백 억 달러의 미국 돈을 떼어먹는다고 공격하고


중국을 공개적으로 적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그는 당선 직후 중국과 <One China Policy>에 합의한지 37년 만에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전화통화를 했고 아시아에서 대항마로 동맹국 일본을 띄우고 있다.

 

트럼프의 세력균형정책은

인사에서도 협상해결사이며

친 러시아 인사로 알려진 엑손모빌의 CEO 렉스 틸러손(Rex Tillerson)을 국무장관에 임명하였다.

그는 러시아의 푸틴(Vladmir Putin)과 가까운 사이다. 중국 견제 카드로 러시아를 의중에 둔 것이다.

 

유럽지역에서 미국은 영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삼고

NATO 동맹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나토의 반러시아 역할보다는

ISIS전에서의 공조를 중시하는 방향에서 역할 재조정을 추구할 생각인 것 같다.

 

트럼프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주요 존재로 ISIS로 보고 있다.

그는 선거에서 ISIS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과격단체의 박멸을 공약하였다.

그는 국방장관으로

중동전쟁에서 해병대 출신 불패의 전쟁영웅 제임스 메티스(James N. Mattis)를 임명하였다.


또한 불법이민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아

멕시코 국경에 벽을 쌓고 테러리스트 입국을 막고자

중동 7개국으로부터의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시켰다.

 

트럼프는

적과 동지를 명확히 구별하며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추구한다.


그는 적대적 세력들을  그들이 아는 두 가지 언어,

즉 물러서기 않는 신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력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레이건이 추구해서 소련붕괴에 크게 기여했고

소련이 지원하던 아프간 정권을 붕괴시키고

남미의 니카라구아 산디니스타 정권과 그라나다 정권을 붕괴시킨 정책이다.


레이건이 월남전 패배의 교훈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다면

트럼프는 이 정책을 중국, 이란, 북한의 도전을 극복하여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자(Make America Strong Again)“고 추구한다.

 

Ⅳ. 협상해결사의 중요성과 북핵문제

 

힘을 통한 평화는

군사적으로 상대방이 도전할 생각도 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문제해결에는 오히려 협상이 중요해 진다.

트럼프는 체스게임(chess game)의 시대는 갔고

이제 외교교섭은 협상해결사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본다.

 

그는 학자출신 협상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강력하고

무자비하고

사악한 상대와

죽기 살기로 싸우는 협상을 해본 적이 없는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미국에 세계적인 좋은 협상해결사들 10~20여명이 있는데

그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보고 있다.

 

그는 협상해결사는

강경해야 할 때와 후퇴할 때를 알고

공갈할 때와 위협을 가할 때를 잘 안다고 말했다.


위협이란

그것을 실행해 옮길 준비를 갖춘 진짜 위협을 말한다.


트럼프는 협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스로 받아들이게끔 설득하는 능력이라고 본다.

힘으로 누르는 것은 아니라 그 대신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게끔 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진정한 파트너로 믿게 하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믿게끔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협상은 그 결과에 모든 당사자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트럼프의 입장을 잘 파악하고 제일 먼저 접근해서 성공한 사람은 일본의 아베 총리였다.

그는 당선 직후에도 트럼프 호텔로 찾아가 면담을 했으며

취임 후에는 45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70만개의 일자리라는 선물을 들고 트럼프와 주말 회동을 가졌다.


그 결과 트럼프로부터

센가쿠 열도의 방위공약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얻어냈다.


일본인들의 70%가 이 협상을 지지했고 아베의 인기도 65%로 올라갔다.

트럼프로서는 일본을 품에 안았다. 

 

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동아시아 문제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말하지 않지만 북한문제의 키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지고”고 있으며

중국이 그 문제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은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같다.

그러나 트럼프가 다른 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 맡기지 않고

미국의 대중국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2월 13일 “big, big problem”이라 했고

북한을 “very strongly”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월 2일 메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한국을 첫 방문지로 택하여 북한에 대하여 강경입장을 천명하고

한미동맹은 확고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러 소스에서 메티스는

한국에 친북정권이 들어설 경우 미군철수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한국이 빨리 외교적으로 친중 친북정책의 미망에서 벗어나

국론을 통일하고 확고한 한미일 동맹의 유지로 나가는 것이 답이라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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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시 '탄핵무효+국회해산+사법처리=국민투표"- 국민운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탄핵의 결과는 탄핵인용, 탄핵각하, 탄핵기각 3가지 중 하나의 길 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으로 결론이 발표된다 하여도 태극기와 촛불 세력이치열한 저항을 할 것이란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결론부터 제시한다면 혁명위원회와 같은 권능를 갖는 '가칭 국가수호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탄핵무효+국회해산+사법처리'를 하나의 안건으로 하는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국론을 통일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다. 헌법72조에 의거 대통령은 국가중요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를 심판한 결과는태극기세력과 촛불세력으로 국민을 갈라놓고 말았다. 탄핵소추의 위법성과 탄핵심판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원로들의 성명과 변호인단에 의하여 소상히 밝힌다 있으며. 이번의 사태를 정변으로 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재의 위헌적 탄핵 심판 진행의 결과 이제는 두 세력이각각의 뜻에 반하는 심판결과에 대하여 거부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 되었다. 헌재와 국회는책임을 져야 할 거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