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정권의 위기극복, 어떻게 가능할까? 韓 昇 助 /前 고려대 명예교수 MB정권은 새 정부로 출범하게 되면서부터 야당･좌파세력 그리고 언론의 집중적인 총공세를 받고는 놀랍게도 거의 완전한 그로기 상태에 빠져버린 듯이 보였다. 미국과의 FTA협상과 결부된 쇠고기수입문제로 不意(불의)의 급습 강타를 맞게 되자, 이명박정권은 잔뜩 오그라져서 반격은커녕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하며 오도가지도 못하는 궁지에서 빠져나지도 못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 기대를 모아서 집권했던 정부가 선거 중에 자신 있게 내세웠던 7-4-7 공약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서둘러야 할 시점인데도 정신이 없어져버린 것이니 국민 모두가 극도로 나약해진 MB정권의 모습에 놀라며 크게 실망하고 있는 중이다. 그 뿐이 아니다. 아침저녁으로 계속 언론매체가 뿜어내는 그 많은 논란과 의혹에 놀라고 화가 나서 등을 돌리거나 야당의 비난 공격에 동조하며 합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야당과 좌파세력은 MB정부의 실책을 모질게 질타하며 이명박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가 하면 심지어 출범한지 100일도 안된 MB정권을 6개월 이내에 끌어내리려는 공작도 추진되고 있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마는 連戰連敗(연전연패)의 절망상태에서 起死回生(기사회생)한 친북좌파세력은 용기백배하여 다음 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기필코 정치권력을 재탈환할 결의를 다지면서 그런 원대한 목표달성을 위해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MB정권의 위기는 어디서 왔나? 필자는 여기서 다음 세 가지 문제를 다루어 보겠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대선기간 중 그들이 집권만 하면 세계의 10대 경제대국으로도 도약할 수가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국민에게 심어 왔다. 그러나 야당이나 좌파세력으로부터 강타를 맞고 비틀대는 꼴을 보니 그런 목표가 가능할는지 미덥지가 못해졌다. 이런 상황이 왜 갑자기 생겨났는지 그 원인이 궁금해진다. 첫째는 야당인 통합민주당과 친북좌경세력은 大選(대선)과 국회의원 총선거에 연이어 大敗(대패)하여 그동안 차지해 왔던 권력지위를 모조리 상실하게 되어 당황해진 친북좌경세력이 MB정권에 대하여 최후의 죽기살기식 공격을 퍼붓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MB정권을 死地(사지)로 몰아넣지 못하면 자신들이 완전히 죽어 없어질 것 같으니 그들은 최후 발악적인 공격으로 나선 것이라고 보아진다. 둘째로 북한은 곧 6･15선언기념일을 맞이하는데 조만간에 남북한 연방제통일을 달성하지 못하면 남북한의 좌파세력은 완전히 근절되어 버릴 위험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정권을 밀어내던지 아니면 최소한 기진맥진 상태로 타격을 입혀 놓아야겠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수단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유일한 長技(장기)인 허위조작에 의한 민중선동을 활용하기 위해 쇠고기괴담을 만들어서 낸 것 같다. 좌파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는 공영방송매체가 아침저녁으로 마구 퍼부어 주었으니 그 효과가 기대이상으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보람을 느꼈을까? 셋째는 MB정권측의 안이한 대응자세이다. 조갑제씨는 이러한 MB정권의 위기가 그들의 無理念的(무이념적) 실용주의가 거둬들인 결과임을 지적하였다. 사실 실용주의 정책이 나쁠 수가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쌍방간에 정치이념상의 대립이 심각하지 않을 때 또 안보외교상의 관계가 어지간할 때나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효과가 있는 만능정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親美(친미) 容共(용공)의 노선으로는 경제적인 實利마저 지키기가 어렵다는 뜻이 실용주의를 절대시하지 않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MB도 야당과 친북좌파세력이 한미 FTA협정을 반대할 것이며 또 쇠고기수입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야당측이나 친북좌파의 FTA반대나 쇠고기수입반대가 그처럼 철저하고 격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예상조차 못하여 대비하지도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짐작컨대 한미 FTA는 노무현정권도 반대를 무릅쓰고 찬성하고 지지해 오던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처음 FTA협정에 따르는 미국 쇠고기수입도 반대 목소리는 내 기는 하지만 끝내 동의해 주리라고 예상했던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그런 안이한 예측과 대비소홀이 친북좌경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MBC나 KBS를 비롯한 언론보도매체의 단호한 이명박정권타도 기세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느 정치세력이던 권력을 장악하면 방송국이나 언론기관부터 자기 수중에 장악하려고 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정권을 인수하면서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접수하려 들지 않았다. MB정권은 겉으로는 친기업(Business Friendly)을 표방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친좌파(Leftists friendly)의 정신자세를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친북좌파들이 그렇게까지 MB정권에 적대적으로 나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MB정권의 권력행사 스타일도 상호간에 우호적이며 비적대적이기를 바랐던 것 같다.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주고 돌보아주듯이 당신네들도 우리 정권을 보호하며 돌보아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언론의 생리에 따라서 적당히 비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처음은 반대하는 척 하다가 FTA협정을 지지하는 우리의 입장에 동조해주기를 바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MB정권측이 통합민주당과 언론계의 친북세력에 대하여 그럴 정도로 안이하게 대비하며 대처했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좌파의 공세에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나 정권 초기의 MB측의 주요관심은 戰利品(전리품)의 분배문제에 집중되어 있었고 박근혜측의 분열조짐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장사꾼 스타일과 김정일의 혁명(방계)조직에서 이념투쟁을 훈련받았던 이념파 조직원들간의 차이는 이처럼 다른 것이었다. 만일 박근혜가 이명박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필자의 짐작으로는 박근혜씨는 안보문제에 관한 한 이명박처럼 흥정을 하려고 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녀는 TV방송들의 노골적인 민중선동을 묵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촛불시위에 나가도록 권장 내지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으면 즉시 구속 입건하라 조치하였을는지도 모른다. 이명박은 CEO답게 누구에게나 미소 지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좋아했는데 그래야 장사가 되는 것이기에 사납고 투쟁적인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MB의 통치스타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늘 남들에게 웃는 낯으로 부드럽고 매사에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드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MB의 이러한 태도가 대통령으로서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라면 적어도 MB처럼 어이없이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정치인으로서 인기를 탐내기는 兩人이 마찬가지일 것이나 박근혜쪽은 MB쪽보다 마음의 폭은 좁으며 더 강경하고 거친 면도 없지 않으나 야무진 데가 있다. 또한 MB의 대응에서 문제 삼아야 할 점은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인한 것이겠으나 다급한 상황에 효과가 있어야할 솔직한 데가 MB에게는 너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된 이유였다. 그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한미FTA협정 체결을 원하고 재촉하는 바람에 너무 쉽게 응했던 것이 사실이나 지금처럼 구체적인 문제가 떠오르면 미국 측과 협의하여 시정할 생각은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말도 명백하게 발언하지 못하고 있다가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추태를 연출하게 만들었는지? 대통령이 빨리 하자고 서두르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수행했던 정부부서가 신중을 기하겠다고 시간을 지체할 수가 있었겠는가? 한미FTA협약은 미국의 민주당 측에서도 반대하는 것이므로 부시가 이명박 대통령의 訪美시에 합의서명해 주기를 원했을 것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부시대통령에게 다른 중요한 일로 양보 받을 일들이 적지 않으므로 우선 한미FTA협정 서명을 서두른 것도 사실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했으면 그의 입장을 이해할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다. 관연 이런 추측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한국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솔직한 태도를 더 환영했을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줄 모르는 이명박 대통령 서울대의 박효종 교수는 08년 5월 12일자 조선일보 아침논단에서 매우 흥미있는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MB에겐 파트너십이 부족하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벌거벗고 있다.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는가하면 일부에선 탄핵서명까지 벌어지고 있는가 … 하지만 난국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끎에는 두 가지 가 있다. 홀로 이끄는 것과 더불어 이끄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 李 대통령의 스타일은 전형적인‘나홀로 리더십’이다. … 대통령직은 홀로 마라톤을 뛰거나 100m 단거리를 뛰는 육상선수와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축구팀이나 야구팀에서 활약하는 선수와 같다. … 축구경기에서 꼴을 넣으려면 다른 선수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팀플레이가 필수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그 스포츠팀의 감독과 팀의 주장 그리고 스타플레이어를 겸하고 있는 격이다. 이런 팀은 어느 팀과 게임을 한다고 해도 백전백패하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모든 선수가 감독이나 간부의 지시를 받아야 움직이는데, 그 대표선수가 어떻게 뛰면서 일일이 지시를 해줄 수가 있는가 말이다. 혼자서 뛰는 사람에게는 때를 맞춰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박수부대가 있어야 한다. 또 그에 못지않게 보호세력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게임에서 계속 죽을 쓰는 선수에게 누가 박수를 쳐주며 또 박수받을 기회를 어떻게 얻겠는가? 그는 늘 혼자서 움직이다가 집중 마크를 당하며 또 죽을 쓰는 판에 누가 박수를 쳐주며 언제 박수갈채를 받을 기회를 얻겠는가? 또 게임의 결과로 인하여 시비와 힐책을 받게 되는데 누가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는가? 요즘 세간에 MB를 비아냥하는 말 중의 하나가 ‘고소영’이란 말이다. 대통령이 고려대 출신과 소망교회 인사 그리고 영남사람들을 너무 많이 기용해서 선호하며 쓴다는 악성 엉터리 낭설이다. 고려대 출신들이 이명박대통령으로 인하여 부당한 특혜를 누린다는 말인데 필자가 아는 한 행정부나 사회요직에 기용된 고려대 출신은 다른 정권과 비교하여 더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난 증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을 고려대 출신으로 기용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의 인사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인지? 소망교회에도 그 신도들 중에 사회적인 명사나 고급인력이 많은 데 비해서 MB에 의해서 특채되거나 기용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권 출범에 앞서서 임명된 정권인수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총장을 제외하면 거의 말할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남인들도 평소보다 더 많아진 증거도 찾기 어려운데 왜 말들이 그리 많은지. 그렇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도 좋지 못한 국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또 청와대나 행정부 요인으로 발탁된 사람들의 재산이 보통 시민보다 많다는 것을 언론에서 떠들어댄 것도 생각해 볼만한 점이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 그리고 팀 협력의 가능성을 중시할 일이지 부동산투기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조사 검토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인지? 필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박복한 사람들의 심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하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느 정치 지도자들을 막론하고 자신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해낼 자신이 없는 일들도 있다. 이명박정부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잘 할 자신이 없는 일이면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터인데 늘 혼자서 나서서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 누군가는 국무총리나 국회 지도자들 중의 누구일 수도 있지만 정부 밖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누군가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문제해결을 위임해야만 한다. 또 제도적으로도 행정기구가 혼자서 하기보다 다른 집단과 협동해서 일을 처리하는 통치전략 내지 기구구성을 만들어 내는 governance의 설치가 필요한 것이다. MB와 그 측근들이 문의와 협력의 대상을 정치권 밖으로까지 찾게 되는 경우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보수우익성향의 시민단체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MB의 머릿속 地圖(지도)에는 보수세력이나 그 쪽 인사들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감지할 수가 있다. CEO출신 지도자는 흔히 모든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나라는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여러 사람의 공동체인 나라의 위기문제는 국민들 중 누구라도 나서서 해결해야만 할 일이다. 이런 경우 정부 당국자들은 자신의 고집이나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며 그 해결책을 찾아서 민간인들에게 협조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위기를 맞은 MB정권에게 보수애국 세력이 할 수 있는 일 현재와 같은 國內外상황에서 야당과 친북좌익세력이 MB정권에게 어떤 공격을 계속할 것인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들은 MB정권의 목을 더 단단히 조임으로써 현 정권의 無力化(무력화)를 기도할 것이다. 우선 정권의 활동을 무력화시켜서 早期(조기)에 下野시키려고 압박을 해댈 것이며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MB정권의 목숨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그네들의 정치공작에 동조 내지 협조하도록 꾸며낼 것이다. 이명박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한미 FTA반대를 통하여 經濟的 實績(실적)을 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든다. 또한 그들을 反美 反日 쪽으로 유도하며 親北노선으로 이끌기 위해 강압을 계속할 것이다.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더욱 강경발언을 하도록 부추기며 또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에 대한 공격으로 국민의 반일감정을 고취할 것이 틀림없다. 또 한편에는 북한에 대한 마구 퍼주기 정책을 계속하며 6･15선언의 관철에 동조 내지 협력하도록 유도할 것 같다. 이것은 물론 한국의 보수애국세력이 선호하는 정책과는 정반대 노선이다. 이런 좌파정책은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더 약화시키며 고립화를 자초할 뿐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중요시 하는 이명박정권도 언론과 야당들의 政治공세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런 좌파세력의 요구나 압력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애국세력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야당과 친북좌경세력을 적극적으로 沮止(저지)하고 억제해 주는 역할이다. 이것은 MB정권에게도 좌파의 압력에 굴복 추종하지 않도록 견제한다는 뜻이다. 어떤 이들은 MB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보수애국단체나 세력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도파 내지 좌파세력에게 지원을 기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도파나 轉向(전향) 내지 우경화한 정치세력이 친북좌파세력에게 맞서서 싸우기가 껄끄러울 것이다. 또 친북좌파는 이들을 진지하게 상대하려고 들지도 않는 입장이다(인간취급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다). 뜨거운 불은 차가운 물로 꺼야지 덜 뜨거운 불로 끄려는 發想(발상)부터가 잘못된 가정이다. 한국의 보수애국세력은 MB정권의 중도노선과 초기의 정책적 과오에 이미 실망하여 지지대열에서 물러서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북측의 6･15공세와 좌파세력의 재집권 기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MB정권을 적극 도와주고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보수애국세력의 마음은 내키지 않은 가운데 몸과 활동은 더 바빠지며 힘들어지게 되어있는 것이다. MB의 4단계 國政 수습방안 야당과 언론의 猛攻(맹공)에 대통령에 대한 支持率(지지율)이 급강하(여론조사는 23%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함)하자 MB는 5월 21일 국정수습을 위한 4단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인 즉 첫째 대국민 사과, 둘째는 MB정권의 핵심 정책사업의 재조정, 셋째는 당･정･청 시스템의 정비, 넷째는 국민들 및 야당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론은 이 정도의 조치를 가지고 정국의 위기가 해소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그런 논평에 동감하는 이유는 야당과 언론의 MB정책에 대한 반대가 단순한 미국과의 쇠고기수입이나 FAT협정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핵심정책 사업의 재조정은 大運河(대운하)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 같다. 당･정･청 시스템 정비란 행정부가 독주하지 않고 타 部處(부처)나 한나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이나 정파는 달라도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큰 의견의 차이가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 이들 간의 의사소통이란 말도 큰 의미가 담겨진 것이 아니다. 국민･야당과의 의사소통 강화란 것도 말 뿐이지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이해관계가 다른 여야간에 무슨 의사소통이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이명박대통령처럼 바빠서 만나보고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미덥지가 않다. 필자는 이명박정부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몇 가지 방법을 시사해 주고 싶다. 첫째는 정부가 해야 할 일들, 특히 통치권자가 해결할 자신이 없는 경우에 그 업무를 대담하게 때내어서 누군가 자신 있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며 해결의 권한을 위양해야 한다. 사람들마다 능력이나 長技(장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을 갖지 못하는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쇠고기수입 문제나 한미 FTA문제를 박근혜 의원에게 해결을 부탁했다면 아마도 이명박대통령보다는 훨씬 덜 어렵게 처리했을는지도 모른다. 둘째, 이번 야당과 언론의 대정부 공격에 대하여 보수애국단체나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자. 보수우익시민단체라면 아마도 그들의 自尊心(자존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體制(체제) 防禦(방어)와 그 문제해결에 소신껏 身命(신명)을 다하며 싸워보려고 할 것 같다. 보수애국세력의 지원을 받기 위해 MB측의 정책노선에 변경이나 양보를 함으로써 代價(대가)를 지불했다고 해도 좌파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는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다고 보아진다. 셋째, MB정권이 친북좌경세력이나 야당의 정치공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좌파들의 오랜 문화투쟁과 사상투쟁의 결과물로써 우리나라 국민생활에 확산 심화된 불신감정과 부정심리이다. 미국의 안과 밖에서 10억에서 20억의 인구가 수십년 동안 먹어왔던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뚫린다고 선전하는 친북좌경세력, 한국의 경제발전을 先導(선도)해 왔던 몇 개의 대재벌과 기업을 검찰에서 조사하고 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망신을 주는 일로 세월을 보내는 한국의 좌경화된 언론매체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방치할 셈인지. 또 북한의 교과서를 베끼다시피 한국의 현대사교과서를 왜곡하여 교육해 옴으로써 청소년을 오도하는 전교조 교사들, 이런 좌파세력들이 활개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선진국으로 올라서기를 바라며 평화세계와 인류복지를 선도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문제는 MB정권이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며 사태를 언제 까지 수수방관만 계속하고 있겠느냐 하는데 있다. 공산주의사상이나 친북좌파의 사상적인 뿌리 또는 정신적인 오염을 그 뿌리부터로 정화 치료할 수가 있는 knowhow를 가진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사상과 그 세력들뿐이다. 이명박정권은 그러한 한국의 막강한 종교사상의 뿌리와 그들 인사들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한국의 나라와 국민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큰 資産(자산)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정통사상과 건전애국세력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체제수호를 이룩할 때 그의 德(덕)을 보는 것은 이명박세력이라는 정치권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가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수애국세력의 대응조치가 친북좌경의 주장이나 그들의 논거에 대한 비판이나 방어를 넘어서 MB정권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MB정권의 머리 속에 그 만한 민족자산으로 활용할 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실태인 것 같다. 政治와 宗敎의 관계변화과정 위에서 필자는 이명박정권이 친북좌파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체제를 수호하며 나라의 선진화라는 정치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려면 종교세력의 보호와 지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왜 이러한 주장을 하려는 것인가? 왜냐하면 魔鬼(마귀)들의 조작으로 생기는 사회혼란을 진정시키려면 하늘의 힘을 가동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능력이 어찌 마귀들의 힘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면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그러자면 역사적 고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는 原始(원시)사회의 政敎(정교)일치와 神政(신정)국가의 시대를 거쳐서 국가(정치)와 종교의 분리시대로 바뀌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그런데 어째서 다시 정치와 종교의 융합 또는 政敎(정교)통합의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것인가? 근현대국가도 교회나 불교종단의 정치개입을 不當(부당)시 하지만 信徒(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정치에 관여함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보니 종교본부는 정치에 간여하지 않지만 일부 사제나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정치에 관여함이 日常化(일상화)되어 온 것이다. 해방후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의 기독교나 불교계 내부에서 오래 전부터 左派勢力(좌파세력)들이 다수 그 교계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공산주의나 좌파세력의 前衛(전위)부대처럼 행동하는 사례가 많았다. 때에 따라서는 교회나 불교승려가 신도들을 부추겨서 반정부활동을 하다가도 그것을 信徒(신도)들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변명하기가 일쑤였다. 또는 기독교나 불교교단이 좌경세력들만이 정치적인 발언을 교계일부의 소리로 변명하면서 교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세워서 변명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침묵이 同意(동의)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임에도 교회나 불교종단은 그들의 부적절한 과격(파괴)활동을 보상하려고 하거나 그런 시늉마저도 한 일이 없었다. 한국 종교계의 침묵이나 비협조가 친북좌경활동을 돕는다는 인상을 주어왔음에도 그런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자세도 보인 적이 없었으며 政敎分離(정교분리)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기가 일쑤였다. 이것은 右派權威主義(좌파권위주의)국가에 대한 시민의 도덕적인 책무를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종교교단은 즉시 그런 左派同調(좌파동조)행위가 敎界(교계)전체의 의사가 아님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런 반국가행위를 상쇄 내지 교정하는 의미에서 그를 보상하는 어떤 정치행동을 전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조치이며 올바른 행위가 아니냐는 생각도 해봄직 했다. 문제는 김대중･노무현의 좌파권위주의시대에 있어서 종교계의 동향은 어떠하였던가? 불교계는 일부 좌경승려들의 친북동조행위가 계속되었으나 중앙의 상층부는 침묵과 좌파동조 행위를 소리 없이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계의 영향력있는 대형교회에서는 친북좌파 동조행위를 자제하고 있었고 이것이 정교분리 원칙을 계속 지켜온 것이다. 월남에서도 불교계와 가톨릭교계가 외견상으로는 정치･종교분리의 입장을 취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용공좌파의 대정부 투쟁을 계속 도와준 결과 월남은 패망하였으니 결과적으로 월남의 가톨릭과 불교교단이 결과적으로 모두 공산화혁명에 크게 기여하고만 셈이었다. 동시에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공산화됨으로써 월남의 불교와 기독교당은 사실상 소멸되어 버린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정치적인 변화가 2000년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면 한국의 종교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나라의 현실과 오늘의 주변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올바르게 대처해야만 할 것 같다.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불교세력이 힘을 합하여 착수 실천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겠는가? 공산주의나 좌경친북사상으로 오염되어 일그러진 국민정신을 바로잡는 일이다. 名分(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반미사상이나 반일감정을 고취하는 행위를 의심해 보며 쇠고기괴담이나 FTA저지투쟁을 위한 촛불시위 또는 부정･저항만능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일조해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행동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타종교에 대한 감정적인 불신이나 부정심리 그리고 대립의식이다. 종교의식도 문명이 발달할수록 폐쇄적인 신앙주의로부터 개방적인 信行(신행) 및 修行(수행)중심의 종교활동으로 격상 進化(진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모든 종교단체는 다문화･다종교의 개방사회 속에서 각기 자신의 종교신앙의 수준을 深化(심화)하며 성숙화시키기 위해 응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타 종교에 대한 적대심이나 폄하행위를 삼가며 대동단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종교가 국가와 사회의 근본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함이 새 시대의 추세이다 종교세력이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정치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나 국가와 사회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정신적인 지도력을 발휘함이 바람직하며 또 그것이 새 시대의 추세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정권도 차제에 정치인들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정치이념과 정신도덕상의 문제를 이 나라의 종교지도자들에게 諮問(자문)을 구하거나 문제해결에 영향력 행사를 요청하며 협의해도 좋을 성 싶다. 이런 생각은 종래에 가져 왔던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通念(통념)에 배치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새 시대의 사회변화로 인한 현대국가의 통치방식(governance)의 변화를 반영하는 문제해결 방식임을 알라야 한다. 필자가 기독교나 불교계의 정치개입을 강조하는 근거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가 발달할수록 종교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미래학자들의 견해와 未來예측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21세기의 새 시대는 fusion의 문화가 지배한다. 종래에는 분리와 特化(특화)가 시대의 요청이었으나 현재는 이미 통합과 융화(fusion)의 시대로 들어서 있다. 그래서 교회와 정치의 독립성 보장이나 종교와 국가의 분리는 과거의 관념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감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문명이 발달할수록 종교는 迷信(미신)이나 종교적인 獨斷(독단)이 줄어들었으며 종교신도들의 사고능력이 합리화 고급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영향력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기독교로 말한다면 우선 가톨릭이라는 유력한 성당이 있으며 개신교에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금란교회 등처럼 대형화하였으며 영향력이 증대하였다. 그런 교단안에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다가 풍부한 학식과 교양을 두루 갖춘 사회지도층이 수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들의 소견이나 주장은 어느 사회지도층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데다가 정파와 덜 결탁된 이들의 국가사회에 대한 고견을 정치권이 수용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종교계의 양식파의 의회가 생긴다면 일인 일표로 구성되는 의회제도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은 정책결정 내지 여론수합이 가능해 질 수가 있어서 의회제도에 대한 좋은 보완기구로 환영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로 종교세력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될 때 민의수합이나 國論(국론)조성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된다. 그것은 종교계의 意思일 뿐 國論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나 종교계의 의사와 세속계의 여론이 결합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국가의사가 형성될 수가 있다고 믿고 있다. 종교계의 의사는 편벽되거나 독단적일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다종교사회 다문화사회의 의사가 고루 반영이 된다면 또 서로 섞이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편벽성이나 독단성도 중화되어서 없어진다고 말하고 싶다. 불교계에도 조계종 이외에 수 많은 宗團(종단)들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의사를 취합하는가 하는 문제는 불교계에게 일임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관광부와의 협의조종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종교계에서 어떤 정책이 추천되더라도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도록 되어 있다. 문제해결의 이니셔티브를 정치지도자들을 대신하여 종교지도자들이 잡고 정부는 그들을 활동을 돕고 지원이 해준다면 국가나 사회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현대국가가 요구하며 필요로 하는 새로운 통치기제(governance)인 것이다. 이런 경우에 한국의 기독교 교회나 불교종단 또는 그 연합체에게 국가적 위기극복의 활동을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종교계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라는 先入見(선입견) 때문에 서로 自制(자제)해 왔던 것이나 현재는 국가의 성격도 통치의 방식도 크게 달라져 있음을 알아야겠다. 얼마 전 사패산에 서울외곽 순환도로를 만드는데 어느 여승이 단식투쟁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그 도로건설이 3년이나 지연되어 4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일이 있었다. 필자가 말하는 종교인의 정치관여는 이렇게 몰상식하고 불량스러운 개입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화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역사적으로 회고해 보면 宗敎信仰(종교신앙)이 정치권력에 의하여 보호받으며 지원을 받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현대사회에 와서는 정치권력이 종교집단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 존속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의식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종교세력이 정치권력의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지원하며 상부상조하는 시대로 바뀌어 간다는 뜻이다. 현대종교는 신앙의 종교가 아니라 修行(수행)의 종교로 바뀌어가고 있음이 세계적인 추세이라고 한다. 종교인들도 修行(수행)이 높아짐에 따라 종교가 계속 開明(개명)되어 가며 그럴수록 국가에 대한 종교집단의 역할과 기여가 커져감도 환영해야 할 것 같다. 맺음말 여태껏 우리는 출범한지 100일밖에 안된 이명 박 정권이 왜 심각한 정치위기를 맞이했는가. 그리고 오늘의 정치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논하여 왔다. 필자는 여기서 동양의학의 原理(원리)를 적용하여 위에서 논해 온 처방을 요약하여 단순화해 보고자 한다. 현재 MB정부의 위기는 두 가지 원인에서 왔는데 하나는 이 명박 정부가 너무 나약해서 政治危機(위기)가 가중되었다. 또 하나는 오늘의 정치위기는 MB정권을 반대하는 통합민주당과 친북성향의 정치집단이 너무 강성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임에 틀림이 없다. 너무 약한 것을 虛(허)라 표현하고 너무 강한 것을 實(실)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될 수가 있다. ‘虛 즉 瀉其子(사기자)하고 補其母(보기모)하라’ 이 말을 풀이하면 MB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통치대상인 친북좌경세력, 특히 젊은 세대나 청소년의 힘을 빼어주고 MB정권을 만들어주고 보호해주는 정치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도와라는 뜻이다. ‘實 즉 補其官(보기관) 하고 瀉其子(사기자)하라’는 말은 너무 강해서 곤란한 부류를 억제하자는 말이다. 친북좌파세력과 그에 앞장서는 언론의 힘을 덜어내기 위해 그들을 견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官)을 강화해 주라는 말로 풀이된다. MB정권이 이런 말의 뜻을 살피고 실행에 성공한다면 정치위기는 극복되고 정치안정과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면 國內外의 거칠고 사나운 政治풍랑과 파도에 휩쓸려 내려감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