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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황 적절하면 김정은 만날 용의” 어떻게 음미 해야 할까?

적절한 상황이란 북한의 변화만을 뜻할까?
남한에 혈맹의 정체세력이 사라지는 변화는 미국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영광(honored)’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상황에서라면(under the right circumstances)’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후 이뤄진 백악관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적절한 상황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적절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a lot of conditions), 그것은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즉각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봐야 한다”

(We’ve got to see their provocative behavior ratcheted down immediately)며

북한의 도발 중지가 조건 중의 하나임을 시사했고.
현재 상황으로는 ‘적절한 조건’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음미해야 할까?


첫째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김일성 생전부터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이를 통하여 주한민군을 철수하게 함으로서

한국을 고립시킴과 동시에 안보 전력을 감소시켜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집요한 전략의 성공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북한과의 대화는 적절한 상황이라는 것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남한의 태도 변화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도 없다.


한미동맹은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산업화가 성공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6.25승리, 70년 전쟁방지>


그러나 한국에 친북정권이 탄생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혈맹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말이 먹히지 않는 남한을 바라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

북한과 직접 협상하면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싫다는 대한민국을 버리고

북한과 협상하여 한반도에 통제력 보유하는 것도 차선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도 한국인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 여하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슴을 통감해야 한다.


따라서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 선택이 드럼프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