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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美中 무역전쟁’ 임박… 중국, 끝내 ‘北 공범국가’ 되려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금주 안에 중국에 대한 ‘무역·금융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혀 북핵 저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 아래 보복 차원의 전방위 압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중국은

그동안 반대하던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안 마련을 위한 물밑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두 번째 ICBM급 도발 직후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미국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들어가면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G2 허니문’은 막을 내린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며 딜(거래)을 제안했고,

중국이 행동에 나서면서 ‘4월 한반도 위기설’의 원인이 됐던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은 또다시 ‘8월 위기설’을 불러온 북한의 ICBM급 도발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위협당하는 현실에서

더 방치했다간 더욱 기세등등해진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이 상원을 통과한 지 불과 엿새 만에 서명했고,

재무부는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 무역회사와 금융기관, 단체, 개인 등

최대 40곳을 콕 집어낸 별도 제재안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사실 가장 큰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지난달 4일 북한의 첫 번째 ICBM급 도발 직후 단 며칠만이라도 대북 송유관을 잠갔다면

북한이 감히 두 번째 도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을 감싸며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과잉 대응을 자제하라”는 망발을 해왔다.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미국의 강경 자세에 중국은 다소 타협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김정은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는 제재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초강대국 미국과 도전국 중국 간의 경쟁과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한은 이런 미중 갈등의 틈새에서 도발을 감행해 갈등을 격화시키고 뒤로 숨는 행태를 되풀이해 왔다.


그런 말썽 많은 북한에 대해 중국은 언제까지 끌려 다니며 보호자 역할을 자처할 것인지

이제 생각해볼 때가 됐다.


중국이 당장 ‘과거의 혈맹’ 북한과 절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북한의 악행에 눈감아줄 것인가.

무도한 깡패국가의 공범으로 낙인찍혀서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大國)이라 할 수는 없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803/85678647/1#csidx384cdd83bf37f2abcc8a035ef2c65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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