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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美中 무역전쟁’ 임박… 중국, 끝내 ‘北 공범국가’ 되려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금주 안에 중국에 대한 ‘무역·금융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혀 북핵 저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 아래 보복 차원의 전방위 압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중국은

그동안 반대하던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안 마련을 위한 물밑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두 번째 ICBM급 도발 직후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미국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들어가면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G2 허니문’은 막을 내린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며 딜(거래)을 제안했고,

중국이 행동에 나서면서 ‘4월 한반도 위기설’의 원인이 됐던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은 또다시 ‘8월 위기설’을 불러온 북한의 ICBM급 도발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위협당하는 현실에서

더 방치했다간 더욱 기세등등해진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이 상원을 통과한 지 불과 엿새 만에 서명했고,

재무부는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 무역회사와 금융기관, 단체, 개인 등

최대 40곳을 콕 집어낸 별도 제재안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사실 가장 큰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지난달 4일 북한의 첫 번째 ICBM급 도발 직후 단 며칠만이라도 대북 송유관을 잠갔다면

북한이 감히 두 번째 도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을 감싸며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과잉 대응을 자제하라”는 망발을 해왔다.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미국의 강경 자세에 중국은 다소 타협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김정은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는 제재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초강대국 미국과 도전국 중국 간의 경쟁과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한은 이런 미중 갈등의 틈새에서 도발을 감행해 갈등을 격화시키고 뒤로 숨는 행태를 되풀이해 왔다.


그런 말썽 많은 북한에 대해 중국은 언제까지 끌려 다니며 보호자 역할을 자처할 것인지

이제 생각해볼 때가 됐다.


중국이 당장 ‘과거의 혈맹’ 북한과 절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북한의 악행에 눈감아줄 것인가.

무도한 깡패국가의 공범으로 낙인찍혀서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大國)이라 할 수는 없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803/85678647/1#csidx384cdd83bf37f2abcc8a035ef2c654c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