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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김정은의 죽음과 北체제 붕괴: 내폭 아니면 외압

한국이 미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 을 못한다면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고려 연방제’는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을 中공산당의 ‘특권계급’처럼 만드는 방안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민족 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통일 방안은 뭘까.

답은 이미 다 안다.

김씨 왕조 체제 붕괴와 한국 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다.

하지만 현재 정세로는 김정은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외부 세계가 보는 김정은 체제의 약점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뒤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은

지난 6년 동안 부친의 측근들을 모두 한직으로 내쫓았다.

고모 김경희를 등에 업고 ‘2인자’ 자리를 지켰던 장성택도 처형했다.

이후 김정은은 회의 중 졸았다고,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일했다고 노동당 고위층과 인민군 장성들을 숙청했다.

외부세계에서는 김정은이 고위층을 얼마나 숙청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2016년 12월 29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에서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다.


연구원이 펴낸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는

“김정은이 3대 세습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총살하거나 숙청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김정은이 집권 뒤 처형 또는 숙청한 고위 간부는

2012년 3명, 2013년 30여 명,

2014년 40여 명,

2015년 60여 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며,

공개처형한 사람으로는 장성택, 현영철, 내각 부총리 김용진, 최영건,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변인선 등이 있다고 전했다.

2013년 12월 13일 北선전매체가 공개한 장성택의 모습. 이후 처형당했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2013년 12월 13일 北선전매체가 공개한 장성택의 모습. 이후 처형당했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백서는 “김정은 집권 후 처형 대상도 당·정·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으며,

고위 간부 처형이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2016년 공개 처형된 주민 수 또한 8월을 기준으로 60여 명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매년 공개 처형된 사람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


백서가 지적한, 김정은의 노동당 고위 간부 및 인민군 장성 처형·숙청은 북한 체제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의 잔인함을 과시하는 ‘시범 케이스’가 돼 무기력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북한 고위층들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백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학계와 언론은 고위층에 대한 무차별 공개처형과 숙청,

과도한 군사비 지출 등을 북한 체제의 약점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약점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통치자를 뽑고, 언론의 자유가 최소한이나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 체제의 약점은 그보다는 중국과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다.


김정은 스스로 키운 약점 ‘대량살상무기’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은 강대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산을 막아야 할 독약이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이란의 자금력, 시리아의 장소를 협조 받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이 미국을 넘어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의 관심을 끈 것도 이 때문이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핵무기를 얻으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을 공격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런 이란이 핵탄두 장착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3차 세계대전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시리아의 핵시설을 공습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美정부에 “시리아 핵시설을 제거해 달라”고 호소했다 거절당하자 직접 공습했다.


이와 별개로 2004년 4월 22일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역에서 거대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도

이스라엘의 공작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당시 용천역에 들어온 중국행 열차에 시리아와 이란에 전달할 핵물질과 시리아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를 폭발시켜 제거했다는 주장이다.

용천역 폭발사고에 대해 북한도, 이스라엘도 침묵하고 있어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일부 해외 저널리스트들은 이스라엘 공작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4월 25일 촬영한 北용천역 폭발사고 현장. 이 사고가 실은 이스라엘 모사드의 비밀공작이라는 설이 있다. ⓒ나무위키 화면캡쳐.
▲ 2004년 4월 25일 촬영한 北용천역 폭발사고 현장. 이 사고가 실은 이스라엘 모사드의 비밀공작이라는 설이 있다. ⓒ나무위키 화면캡쳐.


북한이 지난 7월 4일과 28일 발사한 ‘화성-14형’ 탄도미사일은 정점 고도, 비행시간 등으로 볼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7월 28일 日홋카이도 일대에서 CCTV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화성-14형’의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가 유성처럼 빛을 내다 바다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핵탄두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화성-14형’을 실전배치할 경우

한국, 일본,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호주까지도 핵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런 북한을 가만히 보고 있을 강대국들이 아니다.


서방 강대국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 하나를 무너뜨리면,

골치 아픈 중동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까지 중지시키고 패권 대결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할 것이지만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을 각오하면서까지 북한을 보호하며 서방과 대립할 상황이 아니고,

중국은 다른 상임 이사국들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린 뒤 신의주를 비롯한 북한 영토 일부를 중국에 ‘완충지대용’으로 넘기고 러시아까지 포함해 5개국이 공동 통치를 하겠다”고 제안하면 반대할 명분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 7월 4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4형'의 영상. ⓒ北유튜브 선전채널 화면캡쳐.
▲ 지난 7월 4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4형'의 영상. ⓒ北유튜브 선전채널 화면캡쳐.


이 와중에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나 ‘카드’가 없는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뒤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구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태영호 前공사 “북한은 중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다른 약점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비밀이다.

2016년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는 태영호 前영국주재 북한공사의 기자 간담회가 있었다.


당시 태영호 前공사는

“김정은에게 1조 달러,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의 핵 정책은 포기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정권이 곧 핵무기”라고 설명했다.


태영호 前공사는

또한 “북한이 중국에 대해 자주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은 중국의 약점을 알고 있어,

배짱을 부려도 중국이 어쩌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내 언론은 “태영호 前공사는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생각하는데,

북한이 어떤 일을 저질러도 중국은 완충지대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태영호 前공사는 뭔가 떠오른 듯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중국이 결심하면 북한 정권을 끝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완충지대’를 언급할 때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고 했다.


태영호 前공사가 말한 “북한은 중국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내용은

과거 해외 중화권 매체들이 보도한 ‘소문’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소문’이란 과거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백색 쿠데타’를 일으키려 김정일과 손을 잡았으며,

김정일 사후에는 북한을 ‘친중 위성국가’로 만들기 위해 북한 내 최고위층을 친중파로 포섭하고,

인민군을 ‘쿠데타를 위한 명분’으로 쓴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화권 매체들은

시진핑 中국가주석과 그를 노리는 반대 세력들에 대해 많이 보도했다.

그 가운데는 이미 숙청당한 저우융캉과 쩡칭훙도 포함돼 있다.

중화권 매체들은 “시진핑 中국가주석이 제거한 이들은 사실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중화권 매체들은 中공산당 고위층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장기적출 사업'을 비호하고 있다는 보도를 해왔다. 사진은 反中·장기적출 반대 단체가 폭로한 장기 매매 가격. ⓒ中장기적출 반대단체 화면캡쳐.
▲ 해외 중화권 매체들은 中공산당 고위층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장기적출 사업'을 비호하고 있다는 보도를 해왔다. 사진은 反中·장기적출 반대 단체가 폭로한 장기 매매 가격. ⓒ中장기적출 반대단체 화면캡쳐.


국내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지만, 장쩌민 일파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종 나오는 ‘장기적출 사업’은

사실 장쩌민 일파의 정치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업이었고,

그 근거지는 조선족 중국인들이 많은 동북 3성의 인민해방군 산하 병원들이었다.

‘장기적출 사업’의 피해자 대부분은 파룬궁 수련자들이지만

탈북자와 외국인 관광객, 정치범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보위부 요원들을 동북 3성에 보내 한국의 대북공작을 방해하고

탈북자들을 붙잡아 강제 북송해 왔다.


일부 탈북자들은 “이 과정에서 北보위부 요원들이 행방불명된 탈북자들 가운데 ‘장기적출 공장’에 끌려간 사실을 알아낸 뒤 그 흑막을 모두 파악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시진핑 中국가주석은 2016년 말을 기점으로

자신의 반대파들은 모두 숙청하고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했다.


오는 9월 또는 10월에 열릴 제19차 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시진핑 정신’이 中공산당 당헌에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런 시진핑 中국가주석이 추구하는 ‘중국몽’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과거 장쩌민 일파가 벌인 ‘장기적출 사업’이다.

그 소비자 대부분이 미국·일본·EU·한국·중남미 등이어서 국제사회에서 먼저 폭로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이를 낱낱이 폭로한다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순식간에 추락하고,

중국과 북한 간 동맹 관계는 그 즉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 中국가주석은 중국의 체면과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친중 정권’을 세울 수 있다.

즉 만약 북한이 알고 있는 ‘中공산당의 비밀’이 이것이라면,

북한은 ‘쓸 수 없는 카드’로 중국을 협박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정은 체제의 위기, 내부 폭발과 외부 압력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는 내부 불만과 외부에서의 압력이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축출하자는 분위기는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김정은에 대한 불만과 비판 목소리는 해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는 특히 농촌이나 산간벽지에 사는 주민들보다는

평양을 비롯해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노동당 간부와 인민군 사이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외 북한전문매체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노동당 간부와 인민군 군관들에게 할당되는 ‘외화벌이 과제’가 급격히 증가했고,

주민들 또한 온갖 강제동원과 과제 때문에 시름을 앓고 있다고 한다.


여기다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에서는 2017년부터 통제가 강화됐지만 이곳을 통해 들어온 외부 정보는

북한 전역에 있는 400여 곳의 장마당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과 인민군은 지금도 인민군 6군단 사건 관계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기억하기에

김정은 체제에 함부로 반기를 들지 못하지만,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외부세력이 지원을 보장한다면,

북한 내부, 특히 노동당과 인민군 내에서 김정은 체제를 타도하려는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서서히 커지고 있다.

만약 북한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난다면

루마니아나 리비아와 같이 격렬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억압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동아일보'는 "2015년 초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과 김양건 北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中베이징에서 비밀접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양건은 같은 해 12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의 장례식에는 김정은도 참석했다. ⓒ2015년 12월 30일 KBS 관련보도 화면캡쳐.
▲ 최근 '동아일보'는 "2015년 초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과 김양건 北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中베이징에서 비밀접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양건은 같은 해 12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의 장례식에는 김정은도 참석했다. ⓒ2015년 12월 30일 KBS 관련보도 화면캡쳐.


이보다 더 큰 위협 요소는 외부 압력으로,

김정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5년 12월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과 김양건 北노동당 대남사업비서 겸 통일전선부 부장이

中베이징에서 비밀리에 접촉했다고 한다.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대가를 얻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김양건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제거한 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2016년 1월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해왔다.

 지난 7월 4일과 28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김정은 생각에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성공하면 미국이 대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상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화성-14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부터는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처럼 보인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갑자기 유화적으로 나온다.


반면 美의회에서는 상·하원 가릴 것 없이 “북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로 언론을 통해 미국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김정은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운 신호다.


그런데 여기서 계산해야 할 부분이 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이 과거 부시 정부나 오바마 정부 때 장관들처럼 워싱턴에서 ‘정치 밥’을 먹던 사람들이라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美대통령의 측근들은 거대 기업 CEO 출신 또는 美해병대 장성 출신들이다.

특히 美해병대처럼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의 장성들은 전쟁을 매우 싫어한다.

하지만 한계선을 넘은 상황이 닥쳐 전쟁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기려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를 석기시대로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했던 美공군의 커티스 르메이 장군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장군들은 정치인과 달라 전쟁을 벌일 때 떠들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우방국까지도 속인다.

지난 7월 4일 '화성-14형'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를 찍은 영상. 김정은과 북한군, 미사일이 보인다. 미국이 김정은 정권 제거를 시작하면 이들 모두 하루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지난 7월 4일 '화성-14형'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를 찍은 영상. 김정은과 북한군, 미사일이 보인다. 미국이 김정은 정권 제거를 시작하면 이들 모두 하루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이들은 다른 군과 달리 단계적인 전력 투입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이고 입체적인 공격’을 선호한다.

즉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전투기가 투입돼 800여 발의 미사일과 유도 폭탄으로

200여 개의 북한 탄도미사일 기지,

핵시설 등을 유린한 지 몇 분도 안 돼

美태평양 함대 잠수함, 순양함, 구축함이 2,000여 발 이상의 각종 미사일로

다시 북한 전역의 목표물 800여 곳을 강타하고,

또 뒤를 이어 육군이 포격을 하는 식이다. 북한군에는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


이쯤 되면 한국도 참전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1,000여 기가 넘는 한미연합 전투기와 폭격기가 또 폭격을 가한다.

폭격은 계속 이어진다.

12시간 동안 북한에 있는 목표물을 강타할 미사일은 최소한 8,000여 발. 폭탄은 제외한 수다.


이후 한미 연합 특수부대가 평양 등 북한 주요 지역에 낙하하고,

동해안에 대기 중이던 美해병대와 한국·일본 기지에 대기하던 제18공수군단이 뒤를 따른다.

해안과 공중에서 정예부대들이 북한 곳곳을 찌른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미사일과 방사포 몇 발을 쏘아보겠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이튿날에는 호주, 영국, 일본 병력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겠지만 결과는 김정은 정권의 몰락이다.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선 뒤 북한이 지리멸렬하는 모습을 보이면

중국 또한 잽싸게 미국 편에 서서 참전할 수 있다. ‘완충지대’를 얻기 위해서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외교적 합의를 통해 ‘일정 지분’을 얻게 됐다면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체제 붕괴 시 한국이 주역일 가능성 낮아


"야, 이건 아닌데…." 김정은은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위협하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美대통령이 되면서 그의 계획은 모두 어그러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캡쳐.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야, 이건 아닌데…." 김정은은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위협하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美대통령이 되면서 그의 계획은 모두 어그러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캡쳐.北선전매체 화면캡쳐.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하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는 두 가지다.

미국이 한반도 자체를 포기하고 북한과 협상을 하느냐

아니면 한국과의 동맹 관계와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을 없애느냐다.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 자체를 포기한다는 뜻은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일본의 재무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언젠가 미·일 연합 또는 중국에게 한반도를 다시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금 김정은 정권을 그대로 놔두면 한국은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을 한국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⑧통일보다 더 중요한 통합, 한국이 성공하려면?’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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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