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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前 주한미군사령관들 "美, 韓 승인없이 北 공격 가능"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전 주한미군사령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영토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한국 승인 없이 무력사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동의 없이는 한반도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북한 공격에 대한 미국의 무력 대응은 주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미군 자산은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반격을 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괌 등을 향해 발사될 경우 고유의 영토를 보호할 기본권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 절차를 상기시키면서도

"결국 모든 나라는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탑재한 다수의 노동미사일을 대구에 발사한다면

미국 정부와의 완전한 공조를 위해 며칠이고 대응을 미룰 것인가?


아니면 즉각 대응하면서 미국에 이를 통보할 것인가?"라며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해 실제로 타격할 경우 미국 정부는

북한이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혹은 북한의 그런 역량을 제거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