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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안철수 국민의당 ‘선심·코드 견제’ 제대로 실천해야

국민의당이 대선 패배 110일 만인 27일 새 대표로 ‘다시’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것은 국민의당을 넘어 정치지형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안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선명한 대안 야당, 이념적으로는 중도 개혁 정당을 분명히 표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사실상 야당의 견제가 무력(無力)하다시피 해 여권이 독주해 왔지만, 이제는 ‘1여3야’ 구도가 제대로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내부 투쟁을 계속했고, 제3야당인 바른정당도 한국당과 쇠락한 보수 주도권 다툼에 주력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40석 의석으로 실질적 캐스팅 보트를 가졌지만, 정체성이 불분명했다. 여권의 ‘코드 인사’와 선심성 복지 정책, 탈(脫)원전 등 ‘덜컥수’ 정책들을 견제하기보다 지지 기반인 호남표를 의식해 협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여당 2중대’로까지 불렸고, 당 지지율은 5%까지 떨어져 지난해 총선(26.7%), 지난 5월 대선(21.4%)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등판한 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문 정부의 독선·오만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코드 인사, 안보 무능, 선심 정책 등의 구체적 사례들까지 제시했다. 정기국회 및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친여(親與) 협력이 아닌 중도·보수 성향을 추구하면서 정치적·정책적으로 한국당·바른정당과의 협력을 선택할 것이다. 

문 정부의 최근 행태를 보면 안 대표의 이런 방향 설정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안 대표의 정치력과 정체성에 대해선 아직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의문을 불식시킬 마지막 기회다. 당장 사드 배치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 등에서 ‘좌편향 사법부’ 우려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느냐가 1차 관문이 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