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전술핵 조기 재배치가 유일한 답이다”
“북한집단에 핵개발자금을 지원한 종복세력 청산하자”
1. 북핵 6차 실험의 특징
◉ 수소폭탄 탄두실험으로 추정
9.3일 6차 핵 실험은 폭발력이 250㏏에 해당되며(우리정부50kt), 인공위성 사진 판독을 통해 풍계리 만탑산( 2,205m) 정상 34만m2 (10만평) 이 무너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7배 수준의 수소폭탄 핵탄두 실험으로 추정된다고 와싱턴 포스트가(WP) 9.14일 보도하였다.
◉ 6차 실험으로 핵실험은 완성
파키스탄 6회, 인도 5회 실험 후 핵을 완성한 국제적인 선례를 감안하면 추가핵실험이 불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북한집단은 핵전자자기펄스(NEMP: Nuclear Electronic Magnetic Pulse )공격도 가능하다고 선전
NEMP공격은 핵탄두(폭탄)을 고공에서 폭발시켜 지상의 인마살상에 직접 타격을 가하지 않는 대신, 감마선을 방출, 공기를 이온화시켜 번개보다 100배 강한 180만 암페어의 강 전류를 흐르게 하여 순식간에 전기회로를 녹여버린다. (IT기술백과).
저들의 선전대로라면 우리의 각종통신체제•유도무기•레이더•발전소•각종
항공기•전철운행 등을 단숨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1962년 NEMP탄을 개발하였고, 우리는 핵이 없는 단순 EMP탄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북한집단의 광란적인 미사일 도전과 미국의 군사적 옵션 카운트다운
◉ 최근 IRBM발사는 대기권진입 시 고온대처 실험, 완성후 핵 보유선언 예상
7.28일 제2차 대륙간탄도탄(ICBM)발사성공으로 미국의 본토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다만 고각도로 발사하였으므로 실전에서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대기권재진입시 탄두에 미치는 고온을 지탱할 수 있는 지 의문시 되고 있다.
따라서 저들이 최근 중거리탄도탄(IRBM)을 일정기간을 두고 연달아 발사하는 것은, 정상 각도로 발사하여 대기권 재진입시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저들은 하와이등 미국영토에 낙하하지 않도록 방향등 제원을 산출하여 요격당하지 않고 마침내 사거리 10,000km에 도달하는 ICBM을 완성할 때까지 발사시험은 지속될 것이다.
그 이후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을 선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 선언시기가 조만간 닥아 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미국의 군사적 옵션 카운트다운
9.17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니키 헤일러 유엔대표부 대사가 각각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외교적 해법으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다음은 군사적 옵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같이 강조하였다.
한편 미국은 실제로 핵보유국을 상대로 싸운 경험이 없다.
따라서 위의 외교안보팀의 인터뷰는 북한이 ICBM을 완성하기 이전, 약1~2개월 내에 군사옵션(Pinpoint식)을 실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최근 ICBM 및 IRBM 발사제원-
⁕ 7.4일 ICBM(화성14호):고각발사 2802km고도, 933km비행(실거리 추산 6000km), 일본 영해
⁕ 7.28일 ICBM(화성14호):고각발사 3,724km고도, 998km비행 (실거리 추산 10,300km) 동해 공해상
⁕ 8.29일 IRBM(화성12호):고도550km, 2,700km비행, 순안비행장-호가이도 방향.
⁕ 9.15일 IRBM(화성12호):고도770km, 3,700km비행, 순안비행장-호가이도 방향.
http://blog.naver.com/orangeshirts/221097398600
2. 미정보당국의 북 핵능력 평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 한국 일본에 핵무장 문호개방 메시지
◉ 북핵 능력 평가
미 국가정보국(DNI)은 9.8일 북한이 이미 2년 전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보유(Red Line)하였고, 6개월 이내에 핵탄두 탑재 ICBM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한국과 일본의 전술핵 배치, 핵무장관련 미국의 문호개방 메시지
자유한국당은 8.16일 전술핵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였고, 8.31일 송영무국방부장관이 미국 매트스 국방 장관과 면담 시 국내여론을 말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 제기하였으며, 우리나라 다수의 핵전문가와 언론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11일 안보리결의를 앞두고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막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NBC가 보도했다.
존 매케인 상원군사위원장도 9월10일 CNN에서 한국국방장관이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심각하게 검토(Seriously Considered)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김정은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그 대가는 절멸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3. 文 대통령의 전술핵배치 반대, 북한 800만불 지원
◉ 북의 핵 개발두둔, 전술핵 배치반대
문 대통령은 9.14일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 체제안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집단의 핵개발을 두둔하는 말을 하였고,
“우린 北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고 흡수통일 구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는 ‘자유민주적인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와 대치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상기 인터뷰에서 "북핵에 우리도 핵으로 맞서면 남북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 동북아 핵 경쟁도 촉발시킨다"고 했다.
“핵에는 핵만이 답이라”는 것은 핵 대응전략’의 기본 진리이다. 1945년 2차 대전이 종식된 이후 냉정체제를 거쳐 72년 이상 대규모전쟁은 없었다. 이는 핵에 의한 공포의 균형으로 세계평화가 유지된 결과이다.
최근 중국•인도 간 국경분쟁지역에서 양측 군인들 간 총을 쏘지 않고 어깨로 밀어내기가 있었다. 이는 핵보유국 간 이미 묵시적으로 평화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 문 정부, 북한에 800만 불 인도적 지원 발표
문 정부는 9.15일 북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기구(UNICEF)를 통 하여 어린이와 임산부의 약품지원에 800만불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미국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 공조에 불신의 골이 패이고 있다.
또한 우리의 주적이며, 유엔안보리의 결의2375호에 따라 다수국가가 경제제재에 동참하거나,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불량국가로 인정하여 외교관계를 격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북한집단을 지원하는 것은 외교적 도리가 아니다.
4. 미국 의회 아•태지역 핵 탑재 잠수함 및 전략폭격기 배치추진
◉ 미 상원 아•태지역 전술핵무기배치 결의
9.13일 뉴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일본계 메이지히로노 상원의원(민주.하와이)이 2018년도 국방예산을 총괄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SA 578)을 발의하였고 9.19일 상원에서 의결되었다. 이 수정안에는 아•태지역, 동해 인근까지 핵미사일을 실은 핵추진 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배치계획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상•하원의 조율을 거쳐 트럼프대통령이 서명한 후 발효된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도 한반도 배치가 가능한 전술핵으로 나토기지에 배치된 B61 계열 투하용 핵폭탄이 유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SBS가 9.19일 보도하였다.
◉ 매티스 국방장관 핵전력 점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9.13일 미군의 핵무기 기지를 방문하는 등 3일간의 핵전력 점검에 나섰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국 노스다코다 주 미노트 기지를 방문하고 ‘미국의 핵전력 3각축(nuclear triad)’인 육군의 ICBM, 해군의 핵 탑재 핵잠수함(SSBN), 공군의 전략 폭격기 체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미국의 한반도 대응전략 및 우리의 대응
1) 미국의 한반도 대응전략
미국 트럼프정부는 최 근년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1950년대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집단이 핵미사일을 완성한다 할지라도 미국이 그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쉽사리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9.19일 유엔연설에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우선할 것"이며, "주권 국가들이 그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언급은 베트남 운명에서 보았듯이 우리내부에 종•친북세력이 지속적으로 미군철수를 요청할 경우, 미군이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키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끝까지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고, 미군의 철수를 외치는 촛불세력과 결별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집단과 모종의 거래를 하면서 미군을 일본열도로 철수 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우리의 대응
◉ 문 정권에 미군의 전술핵 조기 재배치 촉구
미국은 우리에게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에 대한 문호를 사실상 열어놓고 있으나, 우리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우리를 제외시키고 2018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경 일본에만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미군의 전술핵이 종래 괌에서 오끼나와로 이전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핵우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미군으로부터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을 경우, 실제로 북핵에 대응할 ‘공포의 균형’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온 국민이 궐기하여 북핵에 신음하는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남북한 ‘핵의 균형’을 통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문 정권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히 촉구하여야 한다.
◉ 북의 핵전자기파(NEMP)공격에 대비책 강구
북한집단은 4.14일 중거리탄도탄(IRBM)고각발사 (고도2110Km, 비행700km) 에 성공함으로서 우리나라 중부, 남부일대 핵EMP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국가 전산망, 통신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전력선의 보강 등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북한집단에 핵미사일개발을 지원한 국내 적폐세력 청산추진
DJ정부에서 비밀리에 북핵 개발에 4억5천만 불을 지원하였음이 밝혀졌고, 노무현정부에서도 개성공단입주기업 등을 통하여 60억불상당의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지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북 핵•미사일개발을 지원한 적폐세력을 청산하는 운동”이 국민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한•미동맹 강화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되더라도 한•미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유럽NATO식으로 핵의 공동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애국세력은 문 정권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여부에 불구하고 한•미•일 간에 불신을 자초하는 대북지원을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야한다.
◉ 핵미사일 방호시설 구축과 시민단체의 화생방훈련체제 구축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전 국민에게 방사능 방호방독면을 보급하고,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 대피소 등에 비상식량, 수돗물 공급, 전기, 화장실을 겸비한 핵 방호시설을 서둘러 완비하여야 한다.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가 혼합, 북핵 공격에 대응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화생방훈련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자발적인 시민단체 ‘00지구 북핵대응 애국시민 훈련단’(가칭)가 출범하여 훈련기간 중 정부중앙통제소의 협조 하에 SNS를 통해 대피장소 안내, 방사능 및 화학무기 대응 훈련요령 숙지, 훈련경보, 훈련실시, 평가 등을 전파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017.9.20
육사 총구국동지회 진실규명위원장 이 두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