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부장판사는 1월 30일 허익범 특검이 지난 해 8월 28일 기소한 드루킹(김동원씨 필명)과 김경수 경남 지사 간에 댓글 공모사건관련, “김경수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시연회에 참여했고, 그 이후 네이버, 다음, 네이트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1억 건 이상의 댓글순위를 조작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김경수를 드루킹과 공동정범으로 보고 댓글조작 지시 죄로 2년형과 선거법위반 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아울러 구속중인 “드루킹에게도 3년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2391.html 위의 판결에 대해 법률적 시각에서 평가한다면 3가지 분야에서 흠결이 발견된다. 첫째, 댓글공모의 주안점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가려내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위반 형량이 댓글공모 형량보다 가볍게 다루진 판결이므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비판받아야 한다. 이부문은 사실 사전에 특검의 수리적 조사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둘째, 드루킹은 댓글조작팀 경공모•경인선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한 현 시국에서 “불교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20일 국가반란죄로 9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에 대해 각 불교단체의 중단요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인권상을 수여하였으며, 이어서 민노총등과 연대하여 이석기 석방에 앞장서고 있다”. 전군 구국동지 불자회는 불교인권위의 이러한 행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국의 차원에서 불교인권위원회 지도부, 조계종단, 정부와 불교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 결단을 촉구한다. 첫째, 불교인권위원회가 이석기에게 인권상을 수여하고 그를 석방시키려는 행위는 국민의 몸에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살인행위와 같다 불교인권위는 이석기에 대한 인권상 수여이유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일체중생 모두가 존귀함을 밝히셨다”고 하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선악과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은 중생이 불성을 지녔으므로 언젠가는 참회하고 선업을 지어 악에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직 일말의 반성을 하는지 점검도 하지 않고 석방 운운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직 먼발치에

500만 야전군 대표 지만원 박사는 2018년 5월 소책자 [민주화의 뿌리 5.18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겔리라 작전이었다]를 펴냈다. 이책자속에 사진 3장을 발췌하여 간단히 5.18이 북한 게릴라와 정치공작조의 합동작전이었음을 소개하고자 한다. ◈ 소책자 41쪽의 아래 사진 1.을 보면, ◾️이 사진은 1980.5.23일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 희생자 시신을 내다놓고 경찰이 하계 정복을 입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 그러나 5.21일 오후 계엄군, 경찰이 광주 시 외곽으로 완전 철수한 이후라서, 경찰이 시민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상황(알리바이)이 성립되지 않는다. ◾ 또한 경찰하계정복은 6.1일부터 입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사진1. ◈ 소책자 56쪽의 사진2와 61쪽의 사진3을 보면, ◾️ 이 두 개의 사진도 5.23일 광주시청 분수대 앞에 관을 내다 놓고 계엄군이 시민을 학살했다는 증거로 믿게하고 시민들에게 분노를 분출시킬 목적의 사진이다. ◾️ 정상적인 시신 관리자라면, 시신을 유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이 일차적인 의무일 것이다. ◾️ 그러나 사진3.에서 사망자명단을 보이고 있으나, 유가족에게 시신을 확인 할 목적이었다면 유가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