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0 (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중국은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

"3불 정책은 경제를 정치·안보 문제에 연계시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
정부는 적절한 기회에 3불 합의의 구체적 해석을 발표하는 형식으로라도 주권을 재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紙)가 어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문제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승리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 MD에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정책을 표명하며 중국과 맺은 사드 합의를 '엄청난(enormous) 희생'이라고 평가했다. "3불 정책은 경제를 정치·안보 문제에 연계시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소개했다. 신문은 이런 사드 합의가 이뤄진 배경으로 "한국의 좌파는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을 싫어하고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코노미스트'는 상대방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괴롭히다가 조금 잘해주는 식으로 길들인다는 이른바 중국의 '개집 방식(doghouse approach)'에 한국이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드 합의로 한국이 중국에 주권을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다.

중국이 앞으로 사드 합의 문서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뻔한 일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합의 문구를 거론하며 사드 철수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이런 내용 자체를 알리지 않으려고만 한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분위기라고 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일본을 협력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으로 중국과 함께 대항해야 할 나라로 보고 있기에 사드 합의가 나올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중국에 이를 사실상 부인하는 약속을 했다.

중국은 경제·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이지만 한·미 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결코 아니다. 한·미 동맹 없는 대중(對中) 외교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중국이 한·미 동맹을 집요하게 흔드는 것은 이 동북아 구조를 깨려는 것이다. 그런 중국에 우리 스스로 '총성 하나 없는 승리'를 안겨줬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의 외교는 현실과 원칙이 조화를 이루되 항상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 국력으로 메울 수 없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원칙뿐이다. 정부는 적절한 기회에 3불 합의의 구체적 해석을 발표하는 형식으로라도 주권을 재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9/2017111902170.html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배너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