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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더자유일보 시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확률은 51% 이상이다

[이춘근 국제정치학자/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근 많은 한국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과연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것인가의 문제다.

전쟁과 군사문제를 전공하고 있는 필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 같은 질문들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작금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까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얼굴은 대체로 근심 걱정에 쌓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미국이 북한을 (빨리) 공격했으면 좋겠다.’ ‘혹은 미국은 아직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뭘 하냐’ 는 마음을 가진 것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미국이 왜 아직 북한을 공격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사실 지난 9월 북경에서 열린 세미나에 다녀온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다니엘 러셀(Daniel Russell) 씨가 중국의 예비역 장성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며 했던 말이다.

인간 사회의 정치 현상의 미래를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지,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에 빠져 들지, 혹은 어느 나라가 가장 부자 나라가 될지 등등 사회현상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일기예보가 대단히 정교한 과학의 결과임을 알고 있지만 일기예보가 틀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다. 자연 현상조차도 미래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는 법인데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을 무력 공격할 가능성은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중이다.

일단 미국과 북한의 목표가 도무지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비타협적이다. 북한의 목표부터 알아보자. 북한은 이미 60년 이상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나라인데 그것이 이제 완성 직전의 단계에 도달했다. 북한의 꿈은 한국을 적화 통일하는 일인데 그동안 미국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말로는 안 되니 전쟁이라도 해야 하는데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버티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 같은 애통함을 김정일은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 다음처럼 말한 적이 있었다.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김정일의 이 같은 언급은 그가 핵전략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를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북한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을 만드는 이유는 “미국과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이다. 즉 한반도의 통일 전쟁에 미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이다.


미국 본토에 있는 대도시들이 북한의 핵공격 범위에 들어가는 날 미국은 한국을 도와줄 수 없게 된다. 서울을 구하기 위해 LA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을 핵공격할 수 있게 되는 날 북한은 그토록 원하던 ‘미국과의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이 역시 김정일의 이론이기보다는 국제정치학자들이 이미 했던 말이다. 키신저 박사는 1957년의 저서에서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날 북한은 미국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가 될 것이고, 김정일이 말했던 대로 ‘마음 놓고 조국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져야만 한다. 한국만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는 이미 북한이 보유한 지 오래다. 그런데 그것은 별 전략적 효용이 없다. 본토가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미국은 별걱정 없이 한국을 편들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과연 미국이 김정은 같은 포악한 독재자의 손에 자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폭탄이 들려있는 상황을 허락할 수 있을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을 포기시킬 방법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할 터인데 북한이 핵과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할 테니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 그래도 못할 것이다.

황당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자. 미국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서 북한이 거저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다음, 북한 보고 한국을 통일하고 대신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때 북한은 어떻게 할까?

이 같은 상황은 황당한 가정이라고 말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그날로 핵무장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아주 몹쓸, 믿을 수 없는 동맹을 저버리고 악과 타협하고 악에 굴복한 나라로 인식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지이다. 미국과 북한은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서로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은 미국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야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핵개발을 감행 할 경우 북한은 ‘불과 분노’(Fire and Fury) 의 세례에 당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합참의장 조셉 던 포드 대장은 “미국과 북한의 전쟁은 언제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에 도달하게 되는 상황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래함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ICBM이 미국을 타격할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전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을 이제는 더 이상 ‘핵 깡패’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자신만 배부르고 국민을 굶겨 죽이는 잔인하고 타락한 악의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제프리 로버트 목사는 “하나님은 트럼프에게 김정은 같은 인간을 제거하라는 권위를 주셨다”(God Has Given Trump Authority to Take Out Kim Jong-Un)고 말했을 정도다.

미국은 김정은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김정은이 ‘항복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회 현상을 확신을 가지고 예측할 수 없지만 여러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볼 경우 미국은 김정은을 공격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확률을 51 %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51%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듯이 사회과학적 현상이 발생할 확률을 51%라고 말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뜻 아니겠는가?jayooilbo@jayoo.co.kr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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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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