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금)

  • -동두천 6.5℃
  • -강릉 8.8℃
  • 연무서울 5.7℃
  • 박무대전 6.0℃
  • 연무대구 8.5℃
  • 맑음울산 9.4℃
  • 연무광주 7.7℃
  • 연무부산 11.2℃
  • -고창 7.8℃
  • 구름조금제주 11.0℃
  • -강화 5.0℃
  • -보은 5.1℃
  • -금산 4.8℃
  • -강진군 9.1℃
  • -경주시 8.7℃
  • -거제 10.9℃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더자유일보사설] 2018년 문재인 정부, 동북아 ‘시정마’ 되려는가?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2018년 대한민국에 간단치 않은 불행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영국 속담에 “비는 내리되 퍼붓는다(It rains but it pours)”는 말이 있다. 화불단행(禍不單行). 불행은 항상 겹쳐온다는 말이다.

2018년 우리에게 찾아올 화(禍)는 두 가지다. 첫째는 경제분야의 화, 또 하나는 외교안보적 화이다. 만약 이 두 가지가 겹쳐 한꺼번에 찾아오면 대한민국은 재기 불능이 된다.

한국경제는 구조적으로 내리막길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중 경쟁 우위는 반도체 하나 남았다. 이마저도 중국에 추격당할 것이다.

기업은 분명한 오너십이 있어야 활력을 띠게 되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감방에 있는데 삼성전자가 더 잘 될 리 있을까?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오너십을 부정한다.

몸이 굽으면 그림자도 굽다. 한국경제의 굽은 그림자-. 거기에는 “우리 모두 하향 평균주의로 가자. 그러면 국민행복도 골고루 평균이 될 거야!”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 성장론이 빈사상태의 중소·영세 기업들의 목뼈를 끝내 부러뜨릴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화(禍)는 위장된 모습으로 찾아올 것이다. 경제위기는 노란 깜빡이 신호가 있다. 위기가 닥치기 전 국제금리, 환율, 유가, 무역수지, 경상수지 등등에서 노란 경고등이 들어온다. 위기에 대비하라는 신호이다.

불행히도 안보위기에는 노란 점멸등이 없다. 모순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다가 어느날 ‘한방에’ 덮친다. 이것이 안보위기의 속성이다. 안보위기는 필연적으로 경제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우리의 안보위기는 북(北)으로부터 온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서 오는 ‘안보위기’를 속임수로 국민들에게 미봉(彌縫)하는 것이다. 사무실에 분명히 뱀이 기어들어왔는데, “저것은 뱀이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뱀은 ‘평화’라는 간판을 쓰고 있다.

‘위장 평화’-. 2018년 한 해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중국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쉴 새 없이 ‘평화’를 부르짖을 것이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수백번, 수천번 ‘평화’를 부르짖으면 국민의 의식에는 ‘곧 평화가 온다’고 진짜 착각하게 된다. 세뇌의 효과이다.

북핵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레짐 체인지 외에는 길이 없다. 그게 아니면 김정은이 미국의 군사옵션과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견디다 못해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 협상장에 나오도록 강제해야 가느다란 실마리라도 찾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쌍중단’(북 도발 중단-한미훈련 중단)을 추종하고 있다. 쌍중단·쌍병궤(비핵화-평화협정)는 북한을 매개로 한 중국의 대미(對美)전략의 일환이지, 북핵 해결을 위한 전략이 아니다. 이같은 중국의 전략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따라가면 결국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인질, 중국의 대미전략 외교인질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5000만 공동체는 사분오열 해체의 길로 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압박하는 데도 통일부 TF를 통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의 간판을 내걸고 북한과 대화·협상을 하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한다.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협상, 평화라는 이름의 ‘진통제’를 놓으면서 북핵이라는 말기 암을 치료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대북정책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詐欺劇)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추종과 대화·협상 구걸 행태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불쌍한 덩덕개나 시정마(始精馬) 노릇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위상을 급전직하로 추락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덩덕개란, 길거리에서 교미 중인 암컷과 수컷 개 주변을 빙빙 돌면서 마치 자신이 좋은 것처럼 겅충겅충 뛰는 바보 개를 가리키는 옛말이다. 김정은이 크게 압박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의 주도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유야무야 되고 중국은 또다시 북핵 회담의 주인공이 되려 할 것이다. 북한은 대화에 나가줄까 말까를 놓고 거들먹거리며 장사를 시작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모습을 보고 좋아할 것인가?

시정마 노릇은 더욱 비참하다. 시정마(始精馬·Teaser Horse)는 혈통 좋은 종마(種馬)가 교미를 시작하기 전에 암말을 달래고 흥분시켜 교미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암말은 발정기가 되면 성격이 예민해져 값비싼 종마가 교미를 하려다 자칫하면 암컷의 뒷발에 맞아 다치거나 심하면 죽는 수가 생긴다. 그래서 먼저 시정마가 암컷 뒤에 와서 암컷이 교미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충분히 전희(前戱)를 시켜준다. 이 과정에서 시정마는 암말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당한다. 이 역할이 끝나면 시정마는 퇴장당하고 한껏 부드러워진 암말을 상대로 종마가 교미를 시작하는 것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부터 북한 핵 협상은 늘 그런 꼴이었다. 한국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면서 경수로, 쌀, 비료, 현금을 퍼주면서 뒤통수를 맞고, 미국·중국은 이른바 국내정치용으로 ‘외교적 성과’를 챙겨간 것이다. 비참한 시정마 역할이 따로 없다.

지금의 상황도 매한가지다. 북한이 2018년 초반까지는 ‘핵 보유국 인정’을 주장하다가, 미국의 중간선거(11월) 전에 시진핑이 매파를 서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핵·ICBM 현 상태 동결(freezing)’과 ‘대북제재 해제’를 타결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Again 1994(제네바 합의)!’ 바로 그것이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열심히 뜁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탈을 쓰고 국민을 속이는 문재인 정권 탓에 대한민국은 중국 놀음에 들러리 역할로만 끝나는 '시정마'의 운명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되었다는 사실, 즉 ‘한국의 북한 핵 인질상태를 미국이 패싱 해버렸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객관화되고, 이후 김정은은 남한을 깔고 올라앉아 한국의 ‘경제 식민지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러고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며 춤을 출 것인가?

2017년이 대한민국에 악몽이었다면, 2018년에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18년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평화’로 포장되어 있다!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주류세력은 ‘위장 평화’를 단칼에 거부하고 ‘북한 민주화 혁명’을 현실에서 준비할 때가 온 것이다.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배너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