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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대통령, 평창 핑계로 한미합동훈련 중단 안된다

한미 합동 훈련을 결코 중단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이 올림픽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 온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염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은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와 핵문제를 놓고 쉽지 않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제안으로, 남측에 매년 있었던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군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북한의 제안대로 공동 훈련을 축소 혹은 중단하자니 한·미 간의 굳건하고 긴밀한 동맹에 균열이 생긴다. 북한의 제안을 무시하자니 고조되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 - 김정은이 '핵 단추'를 눈앞에 두고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이 때 - 속에서 그들의 협상 조건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몇몇 한국인들은 북한을 견제한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해 질 경우, 북측이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사일 실험과 더불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김정은이 동계 올림픽 참가 의향을 긴급 제안 했으니 올림픽 기간 중의 테러 문제를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88올림픽을 1년 앞두고 있었던 1987년 11월, 북한이 인도양 부근에서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시켜 승객 총 115명을 전원 사망케 한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을 달래는 전략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가? 어느 누가 북한의 동계 올림픽 참가 의향이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는 순수한 의도라고 생각하겠는가? 북한의 제안이 모든 욕심과 공격무기를 내려놓고 한반도에서 남한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이를 믿을 사람이 있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서 비롯된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반영한 신 안보 전략을 내놓았다. 이 새로운 전략은 가능하다면 외교적인 방법으로 - 만약 외교적으로 해결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은 트럼프의 신 안보 전략을 강한 어투로 비판하며 강화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전쟁 행위'라고 지칭하는 등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금은 북한의 행보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워싱턴은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88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화해와 대화의 장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올림픽의 정신을 살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동참한다면,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외교적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망을 밝게만 볼 수 없다. 북한에게 우리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미 동맹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역사적으로 올림픽이 정치에 동원된 경우는 여러 번이지만 그 때문에 평화와 화해가 증진 되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정치가 개입 할수록 적개심과 경쟁으로 올림픽은 더 멍들었을 뿐이었다.

88 올림픽 기간 중, 대부분의 국가 간 외교적, 정치적 행위는 의도와 달리 결코 평화와 안정을 쉽게 가져다주지 못했다.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고 몇 몇의 행사에 동참하며 화해와 대화의 장이 될 만한 국가단위의 행사에 참가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참가는 하더라도 핵문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는 북한이 이를 오히려 선전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북측의 제안과 함께 동반되는 위험과 예측 불가능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1987년에 있었던 대한항공 858 테러 사건은 단순 비행사고가 아니었다.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올림픽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매우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결국 이 사건은 88 올림픽을 겨냥한 의도적인 범죄 행위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화해 기미가 보였던 때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다. 몇 년 전에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이 핵 문제를 협상 카드로 악용하며 국제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없었다. 그렇기에 과거 올림픽이 남북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회담을 추진하려는 태도는 이해가 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그들의 제안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 상당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88 올림픽의 선례를 차치하고라도, 올림픽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 선례가 적지 않다.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이 극에 달했던, 1936년의 베를린 올림픽을 떠올려보라.

백인, 그 중에서도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과시 하려던 히틀러에게 미국계 흑인 육상 선수인 제시 오웬스(Jesse Owens)의 활약은 예상치 못한 역습이었다. 미국계 흑인 육상 선수였던 제시 오웬스(Jesse Owens)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4관왕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돌프 히틀러의 만행 – 600만 명의 유태인 학살 - 은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동계올림픽 참가를 적극 권하되 88년도 서울 올림픽 그리고 36년도 베를린 올림픽과 같은 선례들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적군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또 남한의 방어 체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한미 합동 훈련을 결코 중단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psoh2244@jayoo.co.kr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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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