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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통성과 효과성 -문재인 정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경우-

 

정천구(정치학 교수, 전 영산대 총장)

 

 

  극즉반(極卽反)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꽃은 열흘 붉은 것이 없고)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라라는 가사의 노래가 있다.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운동”(反者道之動)이라는 노자의 도덕경 문구를 생활 속에 풀어낸 가사다. 한번 차면 반드시 기우는 달의 운동과 같이 모든 사물은 커지기 시작해서 극에 이르면 반드시 반대로 움직인다(極卽反))는 이치를 말한 것이다.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權不十年)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그런데 10년은커녕 취임 1년이 못되어 문재인 정권은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0171128일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에게 주문했다.


  내란죄로 기소된다면 이는 탄핵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탄핵 당하지 않았는가? 심재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적법절차가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보았다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운동과 문 정부의 친북정책 규탄에 앞장서고 있다. 국회의석 1석인 당이지만 태극기 부대의 선봉에 서고 있어 영향력도 만만치 않다.

 

자기 정당 원내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던 마크롱이 2017년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당선된 걸 보면 정치의 미래를 국회의석 수만으로 따질 일도 아닌 것 같다.


  문 정권의 다른 문제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핵 문제로 UN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평창 올림픽에 난데없이 끌어들임으로써 민심 이반의 불을 붙인 것 같다. 대중가요는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데 요즈음 삽시간에 네이버 검색순위 1위를 차지한 평창올림픽 유감이리는 벌레소년의 랩이 민심의 일단을 반영하고 있다.


  정권은 보통 임기 말이 되어야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오는데 문 정권의 경우는 특이하다.

모든 일을 급하게 서둘러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운동이 빨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체주의 신봉자들에게 덕과 중용은 없고 오직 극단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아궁이에 불을 천천히 지피면 방에서 안심하고 잠자던 사람들을 안락사 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불을 때는 바람에 사람들이 일찍 생명의 위험을 감지하고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 국민들은 왜 문 정부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것일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그 정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부이며 그 정책이 공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정통성(legitimacy 정당성으로도 번역)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기대하는 것이다.


  효과성은 정부의 업적에 의해 평가되는데 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기대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정부의 효과성은 관료제의 효율적 운영과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결정 제도의 운영으로 나타난다.


  효과성은 주로 제도적 차원에서 측정되고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만 정통성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치질서와 법률들이 국민들의 복종을 요구할 만큼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주어진다. 주관적이고 정서적이다. 물론 현대에는 여론조사를 비롯한 경험적 방법들로 그런 주관적인 느낌도 측정값으로 나타낸다.


  정통성에는 절차의 정통성과 결과의 정통성이 있다.

그 나라의 전통과 법적 절차, 그리고 가치관에 맞게 정권을 장악하고 행사했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절차적 정통성이다.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어도 정치를 잘 해서 실적을 내어 결과가 좋으면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 결과의 정통성이다

 

  그럼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과 효과성은 어느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의 안전성

 

  미국 정치학회와 사회학회 회장을 함께 지낸 저명한 정치사회학자 마틴 립세트(Martin Lipset) 교수는 이러한 정부의 정통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정부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효과성

 

 

+

-

 

             + 

정통성 

A

B

      -

C

D

 

 

  위의 표를 보면 가로에 효과성과 세로에 정통성을 기준으로 A, B, C, D 네 개의 정치체제가 분류되어 있다정통성도 있고(+) 효과성도 있는(+) A형은 미국과 같은 나라다. 정치체제의 정통성도 효과성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높다. 가끔 대통령이 저격을 받아도 그런 정치체제는 끄떡없다.


  정통성도 없고(=) 효과성도 없는(=) D형 국가들이 가장 불안하다.

정통성 없는 독재자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면 이런 정부가 된다.

정통성은 있지만 효과성이 없어 나라가 엉망이 된 B형 정부도 불안정하다. 한국 제2공화국의 장면 정부가 이에 해당한다.


  C형은 정통성은 떨어지지만 효과성이 높아 정통성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정부다.

박정히 정부가 이에 속한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정통성에 흠집이 있었지만 5천 년의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의 기초를 탄탄히 다졌다. 효과성이 강하여 정통성의 약점을 극복한 정부였다.


  문제인 정부의 경우는 어떤가?

문 정부는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국내외적으로 밝혔다.

그럼 촛불혁명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입증해 주는가?

인민민주주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체제 하에서는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정부의 정통성은 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 선거로 집권한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물론 문 정부도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 선거는 임기 얼마 안 남은 현직 대통령을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적 절치를 무시하고 억지로 끌어내린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선거였다.

그런 선거를 정통성의 근거로 내 세우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1948년 건국 후 반 세기를 지켜온 대다수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신념을 부인하고 북한체제와 유사한 신념과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정부의 정통성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고 본다.


  문 정부의 효과성은 어떤가?

외교와 내치로 구분해 보자.

외교에서 문 정부는 국가안전과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어 온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노골적으로 친중 친북정책을 펴고 있다.

문 정부는 중국의 국제 전략의 근간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OBOR))에 참가하기로 했다. 육지와 바다의 새로운 실크로드를 건설하여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 전략인 일본-호주-인도-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아시아-아프리카 회랑(Asia-Africa Growth Corridor: AAGC)에는 참가하기를 거부하였다.


  내치에서 문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하여 정부의 주요직책을 주사파(주체사상파 主體思想派)로 알려진 인물들을 대거 포진하여 친북좌파 정권임을 분명히 하였다.

반대 입장에 있는 우파 세력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수사하고 구속하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을 일차적 대상으로 삼고 있고 죄질이 훨씬 무거운 좌파 정권들의 문제들은 따지지 않아 편파적인 정치보복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 정부는 또한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 아래 줄여야 할 공무원 일자리를 연차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다. 또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원전을 무력화시키는 탈원전(脫原電) 정책을 성급하게 발표하여 엄청난 손실을 국가에 부과했다.


  세계의 흐름과는 역주행해서 기초임금을 무리하게 올리고 기업의 법인세를 올렸다. 의도와는 달리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능력보다는 이념과 특정지역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바람에 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아마추어 정책이라 정부의 효과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정통성과 효과성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안정성은 어떤가?

가장 불안정한 정부인 D형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D형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정부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자연은 한 치의 어김없이 성실하게 그 법칙을 운행하지만 이를 인간사회에 적용하여 실천할 의무는 인간 자신에게 있다.

방이 갑자기 뜨거워져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 그들과 죽기 살기로 맞서야 한다. 실천 없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라 볼 수 없다.

(2018211)


사진출처 :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06100025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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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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