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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미•북 회담의 성과와 과제

-숲에서 끌어내 우리 안으로 밀어 넣었다-


  

612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이고 세기적인

싱가포르 미북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역사적이고 세기적이라는 말은

1950년부터 전쟁을 치루고 적대적이었던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를 전제로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런 전반적인 평가는 국내외 모든 언론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각론의 평가에서는 트럼프 진영과 반 트럼프 진영이 극과 극을 이룬다.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현재 주지사 선거과정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홍보해야하고

민주당은 그것을 무조건 깎아내려야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가장 용기 있는 자만이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Anyone can make war, but only the most courageous can make peace)고 말했다.


역사의 물줄기를 평화로 바꾸어 놓는데 첫 걸음을 뗀 일은 용기 있는 일임이 분명하다.

적지 않은 평론가들이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노선과 그의 협상의 기술이 먹힐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그의 팀이 김정은에게 제시한 선택은

핵을 고집하다가 파멸하느냐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이냐의 양자택일이다.


트럼프는 북한이 핵무장 대신 미국이 제시한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성의와 정성을 다해 설득해 왔던 것이다.

 

나는 그 이전 4.27 문재인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을

핵 항복(Nuclear Surrender)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북한비핵화과정이 제2차 대전 종전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은 과정과 유사할 것 같다고 예상한 바 있다.


판문점 선언이 천황의 라디오 항복 선언에 견줄 수 있다면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맥아더가 미주리 함에서 천황의 항복조인을 받아내는 것과 유사하다.


다음은 항복한 나라를 무장해제하는 단계다.

일본을 항복받을 때 미국은 일본인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황의 존재를 상징적인 존재로 인정해주었다.

비슷하게 미국은 김정은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룩하고 아예 친미국가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힘에 의한 평화

 

싱가포르 미북 수뇌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핵전쟁의 문턱을 넘나들던 위험한 전시 상황을 평화로 가는 길로 방향전환을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평화는 힘을 통해서 쟁취한 평화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집단이 추구해온,

적에게 무릎을 꿇고 구걸해서 얻으려는 평화와 확연히 다른 점이다.


트럼프가 문재인을 미북 협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문재인이 추구하는 평화가 트럼프의 그것과 너무 다르고 북한을 길들이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라 본다.

 

이 회담은 또한 트럼프의 전략이 승리한 회담이라 볼 수 있다.

트럼프는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전략을 통해 호랑이를 숲에서 나오게 만들었다.

숲속에서는 아무제약도 받지 않고 상대의 허점을 노려 습격하고 게릴라 전법을 구사할 수 있었다.

약속을 위반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무법자로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숲에서 나오면 맹수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된다.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에 못이긴 김정은은 근거지에서 나왔다.

집권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국제사회에 모습을 드러냈고

드디어 427일 판문점에서 문제인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다.


나는 이를 병법 36계 중 제15계인 호랑이를 산속에서 이끌어 낸다는 조호이산계(調虎離山計)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그들이 북한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미국과 핵으로 맞장 뜨자고 도전장을 냈다가 세 불리하여 항복 선언을 한 것인데

미국의 핵우산 제거와 미군 철수 등을 끼워 넣어 맞불을 놓으려는 꼼수를 쓴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보다 한 수 위이다

 미군철수나 평화협정은 북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거론될 문제다.

트럼프는 이런 용어를 거절하는 대신 덥석 받아들여 이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개 약속으로 못 박았다. 그리고 완전비핵화란 바로 CVID라고 규정한 것이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완전 비핵화에 양국수뇌가 공동으로 서명한 것은

숲속에서 이끌어낸 맹수를 국제무대라는 링에 올려놓은 것이다.


산에서 나온 호랑이를 몰아서 조련사가 있는 우리 속에 넣은 것이다.

김정은은 이제 게임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 없고 조련사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반 트럼프 전영과 한국의 일부 보수 논객들은 공동선언문에 CVID가 빠졌다고 맹비난을 하지만 트럼프는 회담이 끝난 직후 행한 기자회견에서 완전비핵화라고 서명한 것이 그것이라는 뜻으로 답변했다. “김의 나라는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 그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he fully understood that, he didn‘t fight it)고 트럼프는 말했다.(The Daily Caller, 2018. 6. 13). 이미 이면합의가 다 끝난 일이라고 본다. 김정은의 입지를 위해 공식 발표를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

 

양국 수뇌간의 완전비핵화에 서명한 자체가 CVID라고 나는 생각한다.

검증을 하지 않고는 비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여기까지 와서 김정은이 비핵화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약속을 과거와 같이 뒤집으면

미국은 보다 강한 경제재재나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얻게 된다.


북은 바로 후속 실무회담을 하게 되어 있다.

외교관계는 마이크 폼폐이오 국무장관, 안보관계는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화의 진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질 때까지는 대북제재가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싱가포르 회담의 대차대조표

 

이번 회담의 승자는 누구인가?

트럼프다(로이터통신 여론조사),

김정은이다(telegraph),

또는 중국이다(Asia Times), 라는 평가가 있다.


로이터 통신이 614일 발표한 여론조사(Reuters/Ipsos poll)에 의하면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응답자 51%가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에서는 승자와 패자를 따지는 것이 적절치 않고

트럼프도 거래의 기술에서 상대가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믿게 해주어야 하며

협상 당사자 모두가 승자라고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썼다.

 

외교의 결과는 장기적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승자와 패자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트럼프와 김정은이 자신이 얻은 성과를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고 흥미롭다.

양측은 다 자기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둘 다 만족한다는 것은 협상이 괜찮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선전했다.


트럼프는

북간의 대화 기간 중 북한이 도발적인 것이라고 규정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지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대화를 통해 상호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고

김정은의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군사훈련 중지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다면 자랑할 것이 거의 없는 편이다.

양국 정상 간의 우의 발전과 상호방문이 선전거리가 되었다는 점은 북한이 친미정책을 선택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양국 정상 간의 상호 방문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미국 측이 말하는 회담의 성과는 화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폭스 뉴스와의 회견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7~8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를 못 봤을 것이고,

(핵과 미사일을) 연구하는 것을 못 봤을 것이며,

핵실험을 못 봤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인질을 귀환시켰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북한이 실종된 남은 미국인들(유해)을 송환하기로 약속했으며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음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을 강조하였다.

 

이에 더하여 트럼프는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이란(iran) 인질 석방을 위하여 몸값을 지불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얻으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론 트럼프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협상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고 한데 대하여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것으로 무엇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협상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도발적으로 비추어질 훈련을 안 한다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협상 기간에 워 게임(war game)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절감일 뿐이며 양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비핵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임을 앞에서 말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야기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없었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앞서가는 것이다.


또한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중국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논의할 성격이 아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며

트럼프는 귀국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내가 취임하는 날보다 훨씬 안전함을 느낄 것이다.

이제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핵위협은 없다.”고 트위터에 썼다.

핵전쟁 종전선언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북한과의 이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려되는 반 트럼프 정서

 

이상과 같이 나는 싱가포르 미북 회담이 힘을 배경으로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획하고 연출된 아주 잘된 회담이라도 본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보수정당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월남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만을 키웠고

영향력 있는 일부 우파논객들은 트럼프의 정책을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없이

마구 비난해서 반 트럼프 정서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거대한 힘을 배경으로 펼치고 있는

팍스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의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북한 핵 페기 전략은 트럼프와 같은 걸출한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 지니 해스펠 CIA 국장 등과 같은 최고 지성과 돌파력을 겸비한 미국의 핵심 우파인사들이 연합하여 펼치는 정책이다.

한국의 어떤 우파논객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헌신에서 뒤지지 않으며 지적으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반 트럼프 정서는 반미정서와 구별되기 어렵다.

한국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세를 대표하는 인물 중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아베, 푸틴 중에서 트럼프를 반대한다면

한국의 우파는 누구와 일을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우파도 좌파와 같이 반미(반 트럼프)로 인식된다면 미국은 누구를 믿고 한국을 도와줄 것인가? 한국의 보수 우파인사 중 일부가 미국의 진보(liberal)정당인 민주당의 노선을 따르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우파가 세우고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노선과 일치한다.

한국이 그렇게 원하던 북 핵 페기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을 아예 친미국가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북한의 변화와 개조에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이 많다.

북한체제를 연모해 휘달리는 문제인 정권은 이 일을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우파정권이 들어서야 미국과의 협조로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이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에는 두 개의 친미국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다.**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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