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의 3차 방북 성과
-트럼프에게 고삐 잡힌 김정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약속한 핵 페기의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7월 6일 평양에 도착하여 2일 간의 실무협의를 마친 다음 귀국 일정에 올랐다.
그는 김정은을 만나지는 못했으나(원래 계획에도 없었다고 한다.) 북한 측과 비핵화에 관한 새로운 협의와 미군 유해 송환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합의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핵 폐기이다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 CVID보다 강화된 표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미•북 양 수뇌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군 유해송환에 관하여 문서로 합의하여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점을 나는 이전 칼럼에서 지적했다.
“김의 나라는 비핵화를 해야만 합니다.
그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다투지 않았습니다.]
(he fully understood that, he didn‘t fight it).”
큰 원칙에 관해 합의했으니 구체적인 문제는 실무적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였다.
폼페이오의 자신감과 북한의 불평
폼페이오의 이번 3차 북한 방문 목적은
두 지도자들 사이의 그렇게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CNBC의 보도에 의하면 회담을 마치고 나온 폼페이오는
북한의 고위 당국자 김영철과의 대화가
“생산적이고 성의 있는 것이었으며 어떤 분야에서는 아주 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말했고 앞으로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폼페이오는 7월 12일쯤
휴전선에서 펜타곤 팀과 북한 관리들이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협의를 할 것이며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의 폭파에 관한 실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군 유해 송환과 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 폭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폼페이오가 짐을 싸고 떠나자마자
바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폼페이오와의 “회담이 유감스러운 것이었으며”
미국 측이 “CVID니 또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니 하는 일방적이고 강도 같은 요구를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있었던
지난달의 정상회담의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성명은 이번의 후속회담은 “매우 걱정스러운 것이었다,”고 말하고
“왜냐하면 확고했던 우리의 비핵화의지를 위태롭게 할 위험한 국면으로 끌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도 했다.
북한 측은 “미국이 양국 지도자들의 회담 정신에 기반을 두어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될 생산적인 조치들을 취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며 그에 부응하는 조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첫 고위급 회담에서 보여준 자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유감스러운 것이었으며
그러한 기대와 희망이 바보 같이 순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럼 북한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일까?
대변인은 북한 측이 6.25 전쟁을 끝낼 종전선언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조건과 구실”을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난하였다.
북의 성명은
또한 미국 측이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중지한 양보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면서
북한은 핵실험터널을 폭파시키는 등 큰 양보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내가 이전 칼럼에서 지적한 것처럼
트럼프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의 함정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덥석 받아들인 데는 이유가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니 종전협정이니 하는 문제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거론될 문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미국과 핵으로 공개도전장을 냈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다.
종전선언 등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론될 문제다.
이번 미•북 비핵화 논의의 의제가 아닌 것이다.
고삐 잡힌 김정은
김정은이 문제인과 함께 판문점에서
“한반도 완전 비핵화”선언을 한데는 무슨 속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고삐를 잡히기 시작했다고 나는 본다.
이를 트럼프는 김정은의 북한비핵화에 대한 약속으로 규정하고 받은 것이다.
이를 싱가포르 회담으로 몰고 가서 트럼프는 김정은의 코에 고삐를 단단히 걸게 되었다.
평양측은
폼페이오와의 회담은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자제했다.
자기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은 지도자들의 의지와 반대되는 역풍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번 최선희가 펜스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가
트럼프의 회담 취소 통보 편지라는 쓴 맛을 본 경험이 생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북한은
트럼프는 신뢰할만한데 참모들이 앞서가서 판을 깨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존 볼튼을 공격하고 또 마이클 펜스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폼페이오를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팀이 완전 일치하여 콤비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트럼프는 사업가로 성장한 사람이라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함께 호흡을 맞추어 일 할 수 있는 팀을 짜 놓고 시작한다.
트럼프의 보좌진들은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방장관 메티스,
백악관 안보 보좌관 존 볼튼,
CIA 국장 지나 하스펠 등 이렇게 불러 모은 강팀이다.
틸러슨 국무를 전격적으로 교체한 예에서 보듯이 일에 맞지 않으면 즉각 교체한다.
트럼프의 보좌역들 간의 불협화음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제 미국은 거칠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폼페이오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폼페이오는 귀국길에 일본에 들려 대기하고 있던 한일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한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until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as agreed to by Chairman Kim (Jong Un) occurs),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는 비록 북한이
미국 측의 빠른 비핵화 주장을 “강도 같은 짓”이라고 비난을 하지만
북한 고위급 인사와의 그의 대화는 “생산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만일 (미국의) 그러한 요구들이 강도 같은 것이라면 세계가 강도인 셈이다.
왜냐하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If those requests were gangsterlike, the world is a gangster, because there was a unanimous decis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about what needs to be achieved,” Pompeo said).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고삐 잡힌 소의 신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저항할수록 괴로움만 증가할 뿐이다.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과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