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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7월5일, 한미동맹에 치명타를

친북단체, 촛불시위대 200만명으로 부시 방한 저지 기도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촛불시위 배후선동 세력으로 지목돼 고발당한 친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밤에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는 정도로의 집회로는 부족하다며 24시간 도로점거를 해서 이명박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또 공권력이 촛불집회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어 파업현장에 보낼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이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도 했으며, 한미동맹에 "치명타"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천연대는 19일 “이명박 정부가 백기를 들 때까지 촛불을 더욱 높이 들어올리자”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촛불집회가 이제는 투쟁 방향이나 전술을 세련되게 구가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미국에게 재협상에 응할 것을 요구하거나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를 추방하자고 요구하는 등 문제의 본질에도 점차 접근하고 있으며, 닭장차 시내 투어 등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며 “의제를 확장하면서 반정부성격을 더욱 키우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명박 정부만 상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며,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을 불신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면 이명박 정부는 물론 미국에게도 곤란한 상황이 된다”고 했다.

즉 “이명박 정부나 미국의 최대 약점인 한미동맹을 집중 공격” 하자는 것이다. ▶내정간섭, 국민모욕 버시바우 미대사 추방운동 ▶미국산 상품 불매·추방운동 등을 전개, “미국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한편 “미 대사관이나 기타 기관들에서 항의방문이나 1인시위” 등을 전개하자는 등 구체적 실천방향도 제시했다.

더불어 “광우병이나 대운하 같이 특정 사안만 가지고 투쟁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자체를 반대하는 반이명박, 반정부 투쟁으로 지금의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각계에서도 반이명박 투쟁을 전면적으로 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본 계급들의 진출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실천연대는 “노동자들이 6말7초(6월말 7월초)의 파업을 현 광우병 시국과 적극 결합하여 진행한다면 정권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벌써 화물연대나 건설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었으나 정권이 함부로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농민들도 농번기가 끝난 데다 생존권적인 정당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며 “청년학생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처럼 각계각층의 분출로 이명박 정부를 고립, 압박했을 때 이명박 정부도 향후 5년 간 무서움을 알고 반민중적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촛불시위 등 反정부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펼치게 만들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계속해서 7월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이 “당면한 반이명박 투쟁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나타낸 실천연대는, “지금까지 촛불집회는 서울 도심 교통을 마비하고 공권력을 집중시켜 정부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으나 이 정도로 정부가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노동자 파업은 그 파괴력에서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장 화물연대의 파업만으로도 국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노조의 파업이 더해지면서 파급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국 건설현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민주노총마저 총파업에 들어간다면 국가 전체가 마비된다”며, “정부로서는 이를 이겨낼 힘이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이 촛불집회를 막는데 집중되어 있어 파업장에 투입할 공권력이 없는 형편”이라고도 했다.

실천연대는 “노동자들은 파업의 구호에 광우병 반대 등 당면 정국 현안을 적극 반영” 하고 “국민들(일반대중)은 노동자 파업을 적극 지지하여 공권력의 공격으로부터 엄호” 하는 ‘노동자 파업과 촛불집회의 결합’을 강조했다.

이들은 “투쟁 형태에서도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만 파업 농성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서울 시청과 광화문으로 진출하여 촛불집회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며 “조직된 대중이 결합하면 공권력의 진압도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결국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일반대중은 공권력으로부터의 방패막이가 되는 셈이다.

실천연대는 또 최근 촛불시위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촛불집회를 밤에만 할 것이 아니라 낮에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새벽에 차량 운행이 적은 시간 도로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정부에게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대낮에 도로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막는 것은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것만큼 심각한 타격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대낮부터 집회를 하여 정부를 압박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청 광장 잔디밭에서 진행하는 농성을 도로로 끌고 나와야 한다”며 “시청 잔디밭을 24시간 점거해도 정부에 큰 압박을 줄 수 없으나 시청 앞 도로를 24시간 점거하면 비교할 수 없는 압박이 된다”고도 했다.

더불어 자신들이 촛불시위와 관련해 늘 제안해 왔던 ‘청와대 진격 투쟁’에 대해서도 또다시 언급했다. 다만 방식을 ‘청와대 길목 연좌 전술’로 전환하자고 했다. “‘비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청와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공권력이 모두 막은 상태에서 역으로 (시위대가) 청와대를 둘러싸고 24시간 연좌”를 하자는 것으로, 실천연대는 “연좌하는 수가 많으면 공권력을 투입해도 진압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노동자 파업 대오와 촛불집회 참가 국민들이 힘을 모아 광화문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 곳곳의 도로에서 24시간 농성을 통해 청와대를 압박하는 전술”도 제안했다. “가두행진을 통해 도시 곳곳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경험상 가두행진을 막기에는 공권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즉 “낮에는 노동자 파업 대오가 중심이 되고 밤에는 촛불집회 참가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 24시간 농성을 유지” 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대책위와 소속 단체 등 조직된 대오가 먼저 도로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가면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참할 것”이라며 “현재 촛불집회 밤샘 인원은 많게는 2~3만 명 정도 된다. 낮에는 이 보다 더 많은 수가 참가할 수 있으며 이 정도 숫자면 공권력도 함부로 진압할 수 없다”고 했다.

실천연대는 이밖에 ‘아스팔트 농활(농촌봉사활동)’ 등을 反정부 투쟁에 활용하는 한편, 연예인 등을 동원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대중의 참여를 끌어내자고도 제안했다.

먼저 6·29선언 전날인 28일께 대규모 문화제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밤새 문화제를 진행하면서 6.29처럼 권력에 속지 말고 힘을 모아 승리하자는 기치로 ‘속지 말고 밤 새자!’를 들고 서양에 유명한 록 페스티벌인 우드스탁과 같은 규모의 열기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이어 “농활이 끝나는 7월 5일 전국에 있는 모든 농민과 농활대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집중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200만명을 조직하자는 계획을 밝혔다. “7월 5일 이백만 국민행동은 촛불집회 역사상 가장 큰 판이 될 것이며 제2의 6월항쟁이 최고조에 이르는 날이 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특히 이 무렵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시 방한 저지 투쟁을 2백만 국민행동과 접목시키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한국 국민들의 반발로 방한을 못하게 된다면 미국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며, 이는 한미동맹에도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했으며, “특히 한국의 7월 5일은 미국시간으로 독립기념일(7월 4일)”이라는 점도 계산에 넣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시청광장 농성장을 사수해야 한다”며 “모든 단체들이 시청광장에 농성장을 꾸려 더 이상 농성장을 꾸리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차면 이들이 일시에 도로 농성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