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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특검 불가피 보여준 문 대통령 내로남불 회견

이 정부의 내로남불은 체질화된 불치병처럼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 고발과 관련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김태우)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판단한 것"(신재민)이라고 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김, 신 두 사람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인지,

대통령이 알았는지 여부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의혹은

청와대가 "검찰이 수사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수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공공 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에 대해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아니다. 희대의 농간"이라고 했지만 그 문건엔 개인 뒷조사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김 수사관이 검찰 간부의 비위 의혹 첩보를 올렸더니

특감반 책임자인 반부패비서관이 바로 그 간부에게 전화해 첩보 내용을 알려줬다.


민정수석실은 영장도 없이

 외교부·복지부·기재부·해경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포렌식까지 한 뒤 사생활을 들춰내 징계했다.

모두가 범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단 하나의 설명도 하지 않았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기재부가 민간 기업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고 했고

실제 민간 기업의 대주주 은행이 그렇게 움직였다.


그가 공개한 기재부 직원들 카톡 내용을 보면

 '차관이 (윗선에서) 받아와서 (인사 개입을) 지시했다'고 돼 있다.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청와대가 전 정권 먹칠하려고 국가 채무 비율을 일부러 높이려 했고

기재부 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하라' '국가 채무 비율이 39.4%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정무적 고려가 뭔가.


문 대통령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하지 않았다.

심지어 신 전 사무관을 정부·여당이 무참하게 매도한 것과 관련한 질문은 무시했다.

결국 특별검사가 이 문제들을 다 파헤치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전체적으 로 보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좋은 정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기자의 청와대행(行)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 정부에선 좋은 일"이라고 한다.

김, 신 두 사람 내부 고발도 전 정권에서 있었으면 문 대통령은 '양심적 영웅'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 정부의 내로남불은 체질화된 불치병처럼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0/2019011003217.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